第184回 區議會 定例會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주요업무계획

2014.  11.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보 고 순 서

기획경제국 총괄보고

1. 일반현황	1

2. 2015. 부서별 예산현황	3

부서별 업무보고

1. 기획홍보과	4

2. 지역경제과	36

3. 일자리정책과	73

4. 세 무 1 과	90

5. 세 무 2 과	97

1. 일 반 현 황

□ 기  구 : 5과 22팀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정책기획팀			홍보팀				예산팀			의회법제팀	규제개혁추진단					경제진흥팀		기업지원팀			유통지도팀		대외협력팀					사회적경제팀		공공일자리팀		취업정보팀				세입총괄팀		재산세팀		법인관리팀		주택조사팀		세외수입팀		체납기동팀				세입정리팀		자동차세팀			주민세팀		38세금징수팀

□ 업무분장

부 서 명	인 원 (정원/현원)	주 요 기 능
계	127 129
기획홍보과	28 32	∘ 주요업무계획 수립, 공약사업･인센티브사업･지시사항 관리 ∘ 언론매체 관리 및 구정홍보, 눈부신 금천 소식 발간 ∘ 예산편성,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 지방의회(정례회․임시회)운영 지원, 소송업무, 통계조사 ∘ 등록규제관리(등록, 변경, 폐지 등)
지역경제과	20 22	∘ 전통시장 관리 및 대규모 점포 관리, 소상공인 지원 ∘ 기업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입주기업 DB구축 사업, 공장등록, 창업지원센터 관리 ∘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관리 및 유기동물 관리, 담배소매인 지정, 동물등록제 운영 ∘ 국내외 자매도시관리, 국내외 교류행사 지원
일자리정책과	14 13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및 일자리공시제 등 일자리창출 관리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발굴 ∘ 노동조합·직업소개소 관리
세무1과	35 34	∘ 지방세․세외수입 관리 총괄 ∘ 현계․소인 및 과오납 관리 ∘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등 부과․징수 ∘ 법인조사 및 과세표준액 결정 ∘ 개별 주택가격 조사
세무2과	30 28	∘ 현계·소인 및 과오납 관리 등 ∘ 자동차세·등록면허세·차량취득세 부과 징수 ∘ 주민세·지방소득세 등 부과 징수 ∘ 지방세 체납정리 및 징수

2. 2015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소요예산(안)	2014년 예산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합 계		12,965,660	11,919,631	1,046,029
기획홍보과	계	7,836,874	7,765,940	70,934
	정책 사 업 비	3,563,361	3,867,187	△303,826
	행정운영경비	273,514	188,933	84,581
	재무활동비	3,999,999	3,709,820	290,179
지역경제과	계	1,280,003	921,377	358,626
	정책 사 업 비	1,147,943	813,405	334,538
	행정운영경비	132,060	107,972	24,088
	재무활동비	-	-	-
일자리 정책과	계	2,859,868	2,310,942	548,926
	정책 사 업 비	2,859,868	2,310,942	548,926
	행정운영경비	-	-	-
	재무활동비	-	-	-
세무1과	계	500,323	464,896	35,427
	정책 사 업 비	341,270	307,182	34,088
	행정운영경비	159,053	157,714	1,339
	재무활동비	-	-	-
세무2과	계	488,592	456,476	32,116
	정책 사 업 비	344,546	317,632	26,914
	행정운영경비	144,046	138,844	5,202
	재무활동비	-	-	-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홍보과

1		구정운영 4개년 계획 관리

□  현황 및 실태

○ 민선5기 4개년 계획 : 4대 전략목표 49개 과제 146개 단위사업

- 국･과별 전략목표의 매년 변경

○ 민선6기 4개년 계획 : 5대 목표 11대 분야  42개 핵심과제 169개 단위사업

- 구 비전과 국･과별 전략목표의 지속성 필요

- 핵심사업 및 단위사업의 연초 수정･보완 필요

□  사업개요

5 대 목표

11대 분야

○ 목    적 :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구정 핵심과제들을 조정･관리하여 구정 역점사업 차질없이 추진

○ 사업내용

- 사업성과 분석, 재정여건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

- 연차별 투자계획은 ‘15년 사업예산 및 ’15년 중기재정계획과 일치하도록 조정

- 성과관리계획(BSC)과 연계성 증진

-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사업의 이력 관리 강화

□  추진방향

○ 민선6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의 기본방향과 틀 유지

○ 핵심과제별 총괄 책임관 책임 하에 수정･보완

○ 계획의 실행 성과, 구정백서 및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구민과 공유

□  추진계획

○ ‘14년 성과와 ’15년 신규 발굴 사업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 ‘15. 1~2월

○ 성과관리계획과 연계성 증진 : ‘15. 3월

- BSC에 수록된 성과지표(KPI)와 4개년 주요사업 연계

○ 사업의 이력관리 추진 : 연중

- 신규･완료･공약사업 여부를 목차 등에 표시하여 관리

- ‘추진계획’에서 변경되는 사업은 분야별로 사유 등을 정리･기재

□  기대효과

○ 매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획의 성과 극대화

○ 4개년 사업 수정･보완을 통한 환경 변화 대응

□  ‘15년 총사업비 : 13,8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3,800	0	13,800
구 비	13,800	0	13,800	4개년 계획 보완･수정 책자 발간

2		구정 기획 및 조정

□  현황 및 실태

○ 복지비의 급증으로 인한 재원 부족현상 심각 ⇨ 주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

○ 이에 주요업무의 종합적 기획조정 및 부서간 행정역량 극대화 필요

□  사업개요

○ 목    적 : 민선5기 성과를 기초로 민선6기 핵심과제 차질없이 추진

○ 사업내용

- 조직의 비전과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 구정 주요업무의 종합적 기획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

□  추진방향

○ 시장 공약 및 지역현안과제 중점관리 및 추진

○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 사업성과 분석, 재정여건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내용
변경, 시기 조정 등으로 계획의 실행력 강화

□  추진계획

○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책자 발간 : 2015. 2월

- 민선5기 성과, 민선6기 비전 및 구정목표 등

○ 구정관련 책자 제작

- 구정백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안내 등

○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

- 구정운영 4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관리

- 반기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연도별 점검보고회를 통해 보완 추진

- 반기별 공약이행현황 홈페이지 게시로 구정의 신뢰성 제고

○ 국회의원, 시･구의원과 정책 공조체제 강화

- 구정 주요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의견 사전 협의

- 필요시 정책협의회, 간담회 실시로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사업관련 자료 공유로 지역사업 추진에 역량 결집

□  기대효과

○ 원활한 소통과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수요자 만족도 제고

○ 정책환경을 반영한 성과 중심의 구정운영으로 행정능률 극대화

□  ‘15년 총사업비 : 21,3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21,300	11,050	10,250
구 비	21,300	11,050	10,250	○ 주요업무계획 책자 6,000천원 ○ 구정백서 9,000천원 ○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6,300천원

3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  현황 및 실태

○ 현 황 : 전략목표 10, 성과목표 58, 성과지표 239, 주요업무 264

○ 실 태

-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가 달성이 용이한 지표로 설정되고 결과지표 위주가 아닌 투입, 산출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수요자 관점의 성과달성에 미흡

□  사업개요

○ 팀 단위 성과관리 확대평가 및 팀 업무의 책임성 제고

- 부서평가에서 팀 단위 성과평가 확대로 팀 업무의 책임성 제고

○  국·소장(4급) 직무성과계약제 및 과장(5급)·팀장(6급) 개인 평가

- 피평가자가 선정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조직목표와 개인목표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자기 주도적 행정 구현) : 직무성과계약제 실시

□  2014년 추진실적

○ 성과관리계획 수립 : 2014. 2월

- 국·소단위 전략목표 설정(1개), 부서 단위 성과목표 구체적 설정,    동주민센터 공통지표 설정(4개)

□  추진방향

○ 생산적인 조직문화 형성

-  민선6기 주요사업 중심의 성과관리를 통한 구정의 책임성 실현

○ 성과평가 활용

-  4급 개인(직무성과계약제), 5·6급 개인, 팀 단위(주요성과) 평가

□  추진계획

○ 주요업무 성과관리

- 공약,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의 핵심사업 등 성과관리로 구정운영 지원

○ 성과관리의 중요성 및 인식 지속개선

- 성과관리 선도 자치구 벤치마킹 실시로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 직무성과계약(4급)을 위한 과제의 적정성 등 성과관리 컨설팅 실시

○ 부서 및 팀 단위 주요업무 성과관리

- 팀단위 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으로 확대 : 부서 및 팀(조직), 개인(5급·6급) 평가

□  기대효과

○ 개인목표와 조직목표 간 연계 강화

-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개인목표(4급)와 조직목표 간 연계

- 팀단위 성과평가 확대로 팀장(6급) 개인평가  : 팀 단위 사업의 책임성 제고

□  ‘15년 총사업비 : 2,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2,000	2,000	0
구 비	2,000	2,000	0	성과관리 책자 제작

4		중앙부처 및 서울시 연계사업 발굴 유치

□  현황 및 실태

○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재정난이
심화되어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 필요

○ 중앙부처 등의 정책동향을 파악하여 외부재원 사업 발굴․공유

-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시달 및 사업선정 : 매년 2월

-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의 연계사업 발굴 : 전년도 11월부터 수시

○ 추진현황을 상시 관리하여 추진성과 제고

-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복표설정 및 추진상황보고회 개최(3회)

- 공모사업 분기별 현황관리 및 공유 : 미응모 사유 등 분석

□  사업개요

○ 목    적 : 재정여건의 어려움에 따른 국․시비 재원확보 및 우리구의
대외인지도 제고

○ 사업내용 : 중앙부처 및 서울시의 정책변화와 추진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 발굴(시 인센티브사업, 공모사업)

□  추진실적

○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실적

구 분	2011	2012	2013	2014
규 모	17개 사업 (100억원)	15개 사업 (100억원)	18개 사업 (110억원)	15개 사업 (108억원)
실 적	2개 사업 (180백만원)	12개 사업 (610백만원)	10개 사업 (534백만원)	4개 사업 (199백만원, 평가진행 중)

○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추진실적

구 분	2011	2012	2013	2014
발 굴	25개 사업 (42,421백만원)	78개 사업 (24,995백만원)	94개 사업 (6,073백만원)	119개 사업, (31,531백만원)
선 정	16개 사업 (12,578백만원)	57개 사업 (19,515백만원)	51개 사업 (2,762백만원)	68개 사업 (2,918백만원)

□  추진방향

○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  우리구 특성을 반영한 지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전 서울시 의견제출

-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목표설정 및 사업추진 점검․독려(3회)

○ 중앙부처 및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제적․적극적 대응

-  공문 접수 이전에 공모사업을 상시 스크린

-  관련부처를 사전에 방문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추진계획

○ 중앙부처･서울시 예산서의 주요사업 및 우수사례 발췌 : 2014. 11월 ~

○ 인센티브사업 관리계획 수립 : 2015. 4월

○ 목표설정보고회(1회) 및 추진상황보고회 개최(2회) : 2015. 5~9월

○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 추진현황 관리 : 2015. 1월~12월

□  ‘15년 총사업비 : 15,8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5,800	0	15,800
구 비	15,800	0	15,800	홍보물제작, 컨설팅, 포상금

5		2030 금천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  현황 및 실태

○ 급변하는 우리구 내･외부 행정환경 변화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발전계획 마련 필요

□  사업개요

○ 용 역 명 : 2030 금천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 추진방법 : 학술용역 및 희망원탁토론회 실시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사업내용

○ 2030 금천구 종합발전을 위한 대･내외 환경과 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2030 금천 미래 모습을 제시

○ 2030 금천구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고 분야별 발전목표와 전략 및 다양한 참여 주체와의 협치 방안 마련

○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할 장기발전 전략 및 정책과제 도출 등

○ 희망 원탁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안건에 대해 용역에 반영

□  향후계획

○ 2015.  2.  : 2030 금천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발주

○ 2015.  3.  : 계약 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

○ 2015.  4.  : 희망 원탁토론회 개최

○ 2015.  7.  : 중간보고회 개최

○ 2015. 11.  : 최종보고회 개최

○ 2015. 12.  : 최종 용역 결과물 제작

□  ‘15년 총사업비 : 180,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80,000	0	180,000
구 비	180,000	0	180,000	연구용역비

6		민선6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 동영상 제작

□  현황 및 실태

○ 계획구성 : 5대 목표 11대 분야 - 42개 핵심과제

□  사업개요

○ 내   용

- ‘2018 싱싱이의 금천구 나들이’라는 상황설정을 통행 구정 4개년 정책을 구민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 중학생인 ‘금나래’라는 아이의 시선과 내레이션을 통해 금천구민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영상으로 표현

○ 제작시기 : 1/4분기

○ 제작분량 : 1편 / 약 2분

○ 제작기법 : 애니메이션 영상 기법

□  추진방향

○ 구정운영 4개년 주요 정책을 애니메이션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기획･제작하여 구민에게 제공･공유

○ 민선6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대한 정보의 공유･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매체 및 민간 커뮤니티를 활용한 온라인 확산 추진

□  추진계획

○ 추진일정

- 기획, 구성, 콘티 등 세부내용 확정 : 1월중

- 애니메이션 제작 및 편집 작업 : 2월중

- 후반 수정작업 및 최종편집 완료 : 3월중

○ 확산방안

- 우리구 홈페이지 게재

- SNS 매체, 블로그 활용 연계

- 유튜브 등 민간 커뮤니티 내에 노출 및 확산

□  기대효과

○ 4개년 주요 정책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주민감동 및 공감대 형성

○ 일반 구민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어 구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  ‘15년 총사업비 : 22,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22,000	0	22,000
구 비	22,000	0	22,000	○ 기획 및 애니메이션 작업 - 8,000천원 ○ 편집 및 사운드 작업 - 14,000천원

7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추진

□  현황 및 실태

○ 보도자료 배포와 광고를 통해 언론에 구정 홍보

○ 수시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구정에 대한 반응을 정책에 반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주요 사업내용

- 구정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 모니터링

- 구정 홍보를 위한 신문구독

- 언론 광고를 통한 구정 홍보

□  2014년 추진실적

○ 보도자료 발굴․제공 및 모니터링

- 보도자료 제공 및 실적                         (2014.10.31 기준)

보도자료 제공실적(건)	각 언론사 보도실적(건)
	계	중앙일간지	광역신문	방송, 인터넷
442	3,916	403	2,359	1,154

○ 구정의 이해 및 정보습득을 위한 신문 구독

- 신문구독 실적                                (2014.10.31. 기준)

구분	계	통․반장 신문구독	부서별 신문구독
			중앙지	광역 신문	지역신문
월 구독부수(단위: 부)	2,996	1,737	134	295	830
월 구 독 료(단위: 천원)	34,307	25,362	1,970	2,825	4,150

- 신문구독예산 : 412,698천원

□  추진계획

○ 보도자료 발굴․제공 및 모니터링

- 언론보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적기 언론대응

- 주요 핵심사업 홍보를 위한 다양한 매체․형식 활용

○ 구정의 이해 및 정보습득을 위한 신문 구독

- 구정 홍보를 통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올바른 여론형성

- 통․반장의 사기진작 및 정보제공

○ 주요 구정에 대한 언론 광고

- 언론 광고를 통한 구정 관련 기사 노출 증대

□ 기대효과

○ 주민에게 구정 소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 제고

○ 우리구 홍보를 통한 구 이미지 개선

□  ‘15년 총사업비 : 468,384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468,384	454,472	13,912
구 비	468,384	454,472	13,912

8		구정 소식지 발간

□  현황 및 실태

○ 2014년 소식지 운영 현황

- 발행 : 매월 1회(25일, 정례반상회 날 기준) 발행

- 제작규격 : 국배판(A4), 24면, 컬러

- 발행부수 : 72,000부 ※ 2012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현재)
발행부수	100,000부	80,000부	72,000부
세대수 대비(%)	96%	77%	69%

-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배판(A4)크기로 제작하고 있으며, 기존의
소식지와는 차별화를 두고 있으며, 제작과정에 구민기자 및 전문가(편집
위원) 회의 등 주민 참여의 비중이 큼.

□  사업개요

○ 발행부수 : 월 50,000부 예정 (세대수 대비 48%)

※ 부수감소로 인한 예산절감과 정기구독신청자 유도

○ 제작규격 : 10절(A4) 24면 컬러

○ 발 행 일 : 매월 25일(반상회 개최일 기준)

○ 배부방법 : 정기구독신청자 및 세대 배부

□  2014년 추진실적 (2014. 11월 현재)

○ 금천소식지 발행 : 총 11회 발행(월 72,000부)

○ 편집회의 및 기자회의 개최 : 각 11회(월 1회)개최

□  추진방향

○ 기본에 충실한 제작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유도

-  구정소식 알림이라는 소식지의 기본 목적에 충실한 제작을 통해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그 바탕위에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주민의 참여를 유도

□  추진계획

○ 정기구독신청자 증대 유도

- 매월 정기구독신청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소식지 앱 활성화

○ 구민참여 폭 확대

- 객원명예기자 운영 활성화

- 독자 참여 유도를 위한 이벤트 실행 및 기고문 받아 게재

□  기대효과

○ 주민참여를 통한 구민 만족도 향상

-  유용하고 정확한 구정정보 제공, 주민참여유도를 통한 만족도 증대

-  타 자치구 및 지역 배부를 통한 홍보 효과 향상

□  ‘15년 총사업비 : 229,09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229,090	242,996	△13,906
구 비	229,090	242,996	△13,906

9		구민과 소통하는 인터넷방송국(GBN) 운영

□  현황 및 실태

○ 사업내용 : 인터넷방송 뉴스(주3회), 구정정보(주 1회), 구인정보(주 1회) 및 기획물(필요시) 콘텐츠 영상물 제작

○ 영상물 제작 후 구 인터넷 방송국,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활용 홍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내용 : 구정 주요정보를 제작하여 인터넷 방송국 및 미디어 매체를통하여 주민에게 홍보

□  2014년 추진실적(2014. 10. 31기준)

구 분	제작횟수	비고
인사이드금천	86건	구 행사 및 정책에 대한 뉴스영상
금 천 나 우	65건	구정정보(각종 신청안내 등)
구 인 정 보	65건	관내 기업 구인정보(일자리정책과협조)
기 획 물	13건	주민과의 대화 및 구민의 날 영상 등
계	229

□  ‘15년 총사업비 : 62,16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62,160	62,160	0
구 비	62,160	62,160	0

10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

□  현황 및 실태

○  주요 구정 정보를 아파트 및 아파트형 공장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송출

○ 구 이미지광고를 지하철역 가이드 TV에 송출

○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위한 오디오 홍보 실시(어르신, 주부, 장애인등)

○ 금천구 블로그 트위터 등 SNS를 통하여 구정 홍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내용 : 구정 주요정보를 각종 미디어매체를 통하여 홍보

□  2014년 추진실적(2014. 10. 31기준)

○ 미디어 홍보 현황

구 분	운영대수	홍보횟수	계약기간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310대	39회 (회당 2건)	’14. 3. ~ ’15. 3. (1년)
가산디지털역 가이드TV	15대	1회(구정홍보영상)	’14. 4. ~ ’15. 4. (1년)
관내 셔틀버스 오디오 방송장비	8대	13회 (회당 10건)	’14. 4. ~ ’14. 9 (6개월)

○ 블로그

월평균 방문자수	블로그이웃	포스트스크랩	비고
약 2,000명	168명	82회

○ 트위터

전체트윗건수	팔로워수	팔로잉수	비고
2,632건	2,485명	1,840명

□  추진방향

○ 주민 생활에 밀착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

○ 정보 파급력 및 공유 증진을 위해 SNS 홍보 강화

□  추진계획

○ 2015. 1 : 페이스북 쌍방향 문자시스템 신규 운영

○ 2015. 2 : SNS 연동시스템 신규 운영

○ 2015. 3 : 아파트 모니터, 셔틀버스 오디오, 가산역 가이드 TV 계약운영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제공해야할 구정정보는 많은데 비해 광고시간이 짧음

- 셔틀버스 오디오 광고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 연장

- 가산역 가이드TV 1구좌(20초) ⇨ 2구좌(40초)로 노출시간 확대

□  기대효과

○ 타겟의 생활권과 밀착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 직장인(가산역, 아파트형공장) 주민(아파트), 어르신 및 장애인(셔틀버스)

○ 모바일을 이용한 정보 접근성 강화 : SNS, 금천구앱, 쌍방향문자

□  ‘15년 총사업비 : 47,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47,000	16,750	30,250
구 비	47,000	16,750	30,250	쌍방향 문자시스템, SNS 연동 시스템 신규 도입

11		재정난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운영

□  현황 및 실태

○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재정난 심화

- 최근 5년간 자체재원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보조사업비의 재원 대폭 증가

- 복지예산 중 무상보육 및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구비부담분 급증으로 재정 고갈

○ 세입대비 급격한 세출증가로 인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도시안전관리와 밀접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생활밀착형 사업추진 불가

□  사업개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 및 투자심사 강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 지속적인 외부재원 확보노력

□  2014년 추진실적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 및 투자심사 강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014. 11월

- 투자심사  : 자체심사 실적없음(‘14.11월현재)

○ ‘14년 예산편성

- ‘14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 : 14,921백만원(최종 310,532백만원)

○ 외부재원 확보노력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 원 별 확 보 액					비 고
	계	시협력사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기타(민자)
2014년	31,507	29,692	22	1,753	40

※ 2015 시협력사업 신청 : 52,752백만원(′14. 9. 3)

※ 2014 하반기 특별교부금 신청 : 사회복지비 포함 4,970백만원

□  추진방향

○ 예산편성전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하여 검토후 예산반영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실시

○ 기존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초긴축 예산편성

○ 보조금 심의를 통한 민간보조금 관리강화로 예산편성의 투명성․객관성 부여

- 보조금 조례 개정 및 위원회 구성 운영(′14. 5.28 지방재정법 개정)

-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로 민간보조금 예산 반영

○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 공모사업, 시협력사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복권기금 등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외부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사회복지비 충당으로 부족해진 도시

기반시설 사업비 및 안전관리 예산의 확보에 주력

○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ㆍ자치구 공동대응 노력

-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한 공동대응 추진 및 중앙부처 방문 지원요청

-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24.2% 상향 조정 및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시․구비 매칭비율(5:5 ⇒ 7:3) 개선건의(′14. 9.23 구청장 협의회 회의시)

- ‘14.11.6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주 총회) 회의시

․ 지방소비세 확대 요구(현행 11% → 16% → 20%)

․ 사회복지사업 지방비부담 완화 :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

․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24.9% → 14.6%)

□  기대효과

○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재원 확보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재정난 극복으로 건전재정 실현

□  ‘15년 총사업비 : 185,05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85,050	173,638	11,412
구 비	185,050	173,638	11,412

12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

□  현황 및 실태

○ 운영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위원형태	위원회40명 협의체40명	위원회40명 협의체40명	위원회 40명	위원회 40명
문제점 및 해결	이원화 체제 운영으로 대우 및 역할 등에 불만초래		재구성을 통한 일원화 구민참여단(100명)	구민참여단 구성운영(100명)

○ 추진과정

주민제안사업 신 청		제안사업 검 토		구민참여단 구 성		참여예산 총회		예산반영
‣區 홈페이지 신청 ‣팩스, 우편 ‣동주민센터 접수		‣해당 부서별 제안사업 검토 및 의견제시		‣구민참여단구 성		‣주민의견 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조정		‣예산위원회 심의결과 예산안 반영

□  사업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 금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 주민참여 예산편성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區주민참여 예 산	기 준	구청장 가용재원의 10%	구청장 가용재원의 15%	10억원(정액제)	8억원 예정
	편성액	1,020백만원	732백만원	782백만원	822백만원
市주민참여 예 산	확보액		2,576백만원	3,570백만원	1,220백만원

□  2014년 추진실적

○ 주민제안사업 신청접수(6월~8월)   : 14개부서 50건(2,008백만원)

○ 주민제안사업 사업부서 검토(9월초) : 14개부서 50건(1,718백만원)

○ 구민참여단 구성 운영(9월 중)  : 100명 (각동별 10명씩)

○ 구민제안사업 현장심사(9월 중) : 위원장외 4명

○ 주민제안사업  총회 (10. 1)

□  추진방향

○ 주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 조기 발굴

○ 구민참여단 구성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간 소통 및 홍보활동 강화

□  추진계획

○ 시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에 따라 구 주민참여예산 연계 실시

- 시 주민참여 : 50백만원이상 사업

- 구 주민참여 : 50백만원미만 사업

○ 시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 발굴 및 2015제도개선에 따른 사업추진

○ 제안사업 현장심사를 통한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선정

○ 주민체감도 높은 사업선정을 위한 구민참여단 모집 구성

- 구 주민참여단 100명 구성 운영(동별 10명 인터넷 등 접수)

○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실시 등

□  기대효과

○ 시･구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눈높이에 맞는 사업선정을 통해 주민만족도 향상

□  ‘15년 총사업비 : 11,9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1,900	4,800	7,100
구 비	11,900	4,800	7,100

13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  현황 및 실태

○ 2014년 자치법규 등 공포 현황 (’14년 11월 현재)

- 총 29건(조례 15건, 시행규칙 10건, 훈령 4건)

□  사업개요

○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별 지원

-  자치법규 입안, 방침,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의회제출, 공포

○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하여 형식 및 내용 검토

-  부서별 제·개정안에 대하여 형식 및 내용 검토 후 결과 공문 발송

- 최종 안 확정 전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오류 최소화

□  2014년 추진실적

○ 2014년 자치법규 공포 : 총 29건

○ 자치법규 제·개정 검토 : 총 82회 검토

□  추진방향

○ 법제서비스 제공(자치법규의 축조 및 검토)으로 지원 기능 강화

○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별 수시 상담 및 관련자료 제공

- 부서 정비안 검토 내용 재확인 및 향후 일정 등 절차 공유

○ 자치법규 정비 관리

- 법제 미비사항 및 불합리한 사항 수시 정비

□  기대효과

○ 자치법규 입안에서 공포까지 협력 강화로 법적 안정성 확보

□  ‘15년 총사업비 : 비예산

14		송무 서비스 지원

□  현황 및 실태

○ 소송 현황 (2013 ~ 2014년 * 제소일자 기준)

연도	소송	계	처리현황						비고
			진행중	종결
				소계	승소	소취하	일부승	패소
2014	계	53	35	18	3	14	0	1
	행정소송	39	22	17	3	14	0	0
	민사소송	13	12	1	0	0	0	1
	국가소송	1	1	0	0	0	0	0
2013	계	55	9	46	9	33	1	3
	행정소송	46	2	44	9	32	0	3
	민사소송	9	7	2	0	1	1	0
	국가소송	0	0	0	0	0	0	0

○ 진행 중인 소송 현황 : 총 48건

- 행정소송 24건, 국가소송 1건

- 민사소송 23건(철거민 특별공급 부당이득금 청구 건 : 19건)

□  사업개요

○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행정심판의 사무처리 지휘 및 총괄

○ 구체적인 실무 갈등사례에 대한 내부직원들의 송무 수요에 대응

○ 중요 소송 분석 및 보고, 법률 자문을 위한 법률고문 관리

□  2014년 추진실적

○ 행정소송 : 39건(소취하 14건, 승소 3건, 진행 중 22건)

○ 민사소송 : 13건(패소 1건, 진행 중 12건)

□  추진방향

○ 소송 지원 서비스 강화로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2014년 송무행정 결과 보고(′15. 1.)

○ 2015년 송무행정 운영 계획 수립(′15. 1.)

○ 소송사무처리 지휘 및 법률 자문 지원(연중)

○ 부서별 소송담당자 지원 강화

- 소송 대응요령, 유사사례 등 자료 수집·정리 하여 소송담당자에게 제공

- 소송 현안에 대한 쟁점, 문제해결 방법 등을 함께 고민하고 상담

○ 소송수행자 등의 역량 강화

- 서울시 주관 소송실무교육 참여 유도

- 법률 해석, 법률 자문, 유사 사례 확보를 통한 내부 역량 축적

□  기대효과

○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승소율 제고

□  ‘15년 총사업비 : 75,469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75,469	61,901	13,568
구 비	75,469	61,901	13,568

15		구의회 협력 지원

□  현황 및 실태

○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의회와의 소통 채널 확대

-  구의원과 구간부와의 간담회 실시

- 주요사업 추진상황, 조례안, 예산안 등 사전 설명․협의를 통한 구의회 협력 유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구정질문 추진상황 점검․관리

□  사업개요

○ 구정발전을 위한 구(區)와 구의회 간 협력체계 강화

- 의회와의 소통 채널 확대

○ 차질 없는 정례회 및 임시회 업무지원

- 주요사업, 조례안, 예산안 등 사전 설명․협의

□  2014년 추진실적

○ 임시회 및 정례회 처리현황

구 분	임 시 회	정 례 회	비 고
회 기	∘제176회~제183회 임시회 - 7회 32일간	∘제182회 정례회 - 1회 19일간
부의안건	∘구정 주요업무 보고(2월/7월)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등 21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2013회계연도 결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수감(9일간)

○ 구정질문 추진상황 관리 : 월별 보고 6회

○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회 2회 개최

- 2015년~2018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  추진방향

○ 구(區)와 구의회 간 상호 발전적 관계 구축

-  구의원과 구간부와의 간담회 활성화로 소통채널 확대

○ 원활한 의회업무 지원으로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체계적 관리

□  추진계획

○ 차질 없는 정례회 및 임시회 업무지원

- 정례회 : 연 2회 40일(6월, 11월)

- 임시회 : 연 7회 41일(매 회기 10일 이내)

○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추진상황 체계적 관리

-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 분기별

○ 정기적인 구정질문 추진상황 관리 : 월 1회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구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부실한 자료 및 늑장 제출에 대한 지적

- 작성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의원에게 사전 설명 후 제출토록 유도

- 부서의 신속한 보고 및 제출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기대효과

○ 유기적인 협력으로 상호 발전적 관계유지

-  상호 협력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및 구정발전 도모

□  ‘15년 총사업비 : 14,2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4,200	18,280	△4,080
구 비	14,200	18,280	△4,080

16		통계조사

□  현황 및 실태

○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 개요

- 목   적 : 전국의 모든 인구·가구·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하여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에 따라 각종 행정자료의

현지 확인 및 보완을 위한 역할

☞ 등록센서스 :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과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행정자료를 서로 연계·활용 작성

- 추진기간 : 2014. 10. 1 ~ 11. 28

☞ 가구 방문 면접 조사기간 : 2014. 11. 4 ~ 11. 17(14일간)

- 조사대상 :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과 살고 있는 거처(95,650개)

- 조사항목 : 가구명부 9개 항목(주소, 가구종류, 가구주 성명, 가구원 수 등)

- 동원인력 : 조사요원 109명

□  사업개요

○ 사업체의 산업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 인구와 주택의 총수와 개별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2014년 추진실적

○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

- 조사기간 : 2014. 2. 17. ~ 3. 13.

- 조사대상 : 종사자 1인이상 전사업체(29,642개)

- 조사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의 종류 등 15개 항목

- 조사방법 :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

○ 201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 조사기간 : 2014. 6. 11. ~ 7. 15.

- 조사대상 :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993개)

- 조사항목 : 종사자, 출하액, 생산비 등 13개 항목

- 조사방법 :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

□  추진방향

○ 숙련된 우수조사원 확보로 조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 조사요원 채용심사 강화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추진계획

○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 : ‘15년 2 ~ 4월 중

○ 201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 ‘15년 7 ~ 8월 중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 ‘15년 9 ~ 11월 중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모집 및 관리

-  대규모 조사인력이 동원됨에 따라 조사원 채용 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관내 사정에 밝은 통·반장 등을 조사원으로 참여 유도

□  기대효과

○ 지역발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도입으로 조사원 업무경감 및 예산 절감

□  ‘15년 총사업비 : 414,200 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414,200	214,204	199,996
재 배 정	410,000	211,000	199,000	국비 345,000 / 시비 65,000
구 비	4,200	3,204	996

17		구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  현황 및 실태

○ 등록규제 10% 감축 추진 현황

(단위: 개)

총 등록규제 (‘13말 기준)	등록규제 정비 내역				현재 등록규제 (‘14.10.31일 기준)
	누락규제 발굴 (+)	착한규제 정비 (-)	비규제 정비 (-)	규제 폐지 (-)
132	58	6	77	7	100

○ 등록규제 10% 감축 목표 달성 : 총 11건

-  우리구 등록규제 10% 감축 목표 : 5건

-  우리구 등록규제 실제 감축 결과 : 11건(입법예고 4건 포함)

※ 2014년 안전행정부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자료임

○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 독려와 평가 계획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4.3.20.) 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행부와 전국 243개 지자체가 협업으로 추진

-  경제활성화를 위해 임기말까지 지속적이고 중단없는 규제개혁 추진 예정

□  사업개요

○ 자치법규 정비 및 등록규제 관리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록규제 관리

○ 구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 도출

-  규제 수요자의 애로사항 청취, 정부 및 시와 협력, 성과 도출, 홍보

○ 불합리한 중앙정부 규제 발굴 및 개선 건의

-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규제의 모태인 해당 법률 소관부서에 개선 건의

□  2014년 추진실적

○ 14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 계획 수립과 집행

-  규제 총조사 실시(932건 검토), 등록규제 감축(132개 → 95개)

-  중앙정부 규제개선 과제 발굴(46건), 기업애로사항 청취(7건)

-  규제개혁위원회 시행규칙 개정, 규제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제정

-  자치구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 전직원 규제문화 개선을 위한 규제교육 등

○ 안전행정부의 2014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진행중

□  추진방향 및 계획

○ 정부와 우리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향 설정

-  정부의 목표 :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투자와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

-  우리구의 목표 : 구민 및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해소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추진단과 주요부서의 협업문제, 성과도출의 불확실성과 그 장기성

-  정부의 개혁방안에 호응하면서, 과감하게 도전하여 현상유지 타파

□  기대효과

○ 규제로 인한 구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호응

□  ‘15년 총사업비 : 4,192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4,192	0	4,192
구 비	4,192	0	4,192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지역경제과

1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  현황 및 실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총계	인정시장	등록시장	상점가	비고
8 개소	3 개소	3 개소	2 개소	상인회 구성 : 5 개소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현황

총계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소계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기타
15 개소	11 개소	3 개소	5 개소	3 개소	4 개소

□  사업개요

○ 목    적 : 전통시장 이벤트, 상인 교육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을 통해 상인조직 및 상인의식을 개선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사업 지원

-  전통시장 컨설팅 및 시장매니저 지원

-  전통시장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 도모 등

□  2014년 추진실적

○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  대  상 : 남문·현대·대명·우시장 4개소 (각 1명 선발·배치)

-  기  간 : 2014. 2월 ~ 11월(10개월 간)

-  내  용 : 상인회 상주, 각 시장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전통시장 상인대학 개설

-  대  상 : 대명여울빛거리, 독산동 우시장 상인회 2개소

-  기  간 : 2014. 5월 ~ 8월(총 20강)

-  내  용 : 전통시장 상인 의식 변화, 점포 경영 마케팅, 상인조직 활성화 등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  전통시장 설․추석명절 이벤트 지원 : 5개 시장 (39,400천원 지원)

-  남문시장 합창단 운영 지원 : 강사비, 단복 구입비 등 (8,000천원 지원)

-  남문시장 창작 갤러리 사업 : 전시대 제작, 재료비 등 (5,000천원 지원)

⇨ 서울 미술고, 영훈고 학생 작품전시 200여 점 (기간 : 2014.9.24.~12.31)

-  독산동 우시장 가을축제 한마당 지원 : 행사비 (20,000천원 지원)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  구   성 : 위원 9명 (회장 : 부구청장), 간사 1명

-  운   영 : 반기별 1회 및 필요시 수시 개최

※ 운영실적 : (법 개정 전) 2011. 5. 23, 2012. 2. 16.

(법 개정 후) 2013. 12. 26, 2014. 9. 1.

-  주요 논의사항 : 대형마트 영업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등

○ 전통시장 보존구역 지정

- 2013. 12. 26 : 은행나무시장 주변 1Km 지정

□  추진방향

○ 전통시장 경영혁신을 지원을 통한 상인조직 강화 및 상인의식 개선

□  추진계획

○ 전통시장 상인교육 프로그램 및 시장매니저 지속 지원

-  상인대학(중기청), 주경야독(서울시) 등 전통시장 상인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등 상주 인력 지원을 통한 상인회 운영 내실화

○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 (시 주민참여예산)

-  사업내용 : 전통시장 통합 홈페이지 구축․운영
※ 금천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사업으로 추진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 업 비 : 20,000천원 (시비)

○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  전통시장 주변 불법․노후 시설물 점검

-  전통시장 내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소방도로 확보 등

-  전통시장 상인회 화재대비 현장교육 실시

○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전통시장, 골목상권) 간 상생발전 도모

-  대규모점포(대형마트)등과 전통시장 상인회 간 협업 사업 발굴․지원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전통시장 상인회 조직력 약화 및 의식 저하

○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주 인력을 지속 지원하고 상인대학 등 상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인회 조직력 강화 및 전통시장 상인의식 개선 도모

□  기대효과

○ 전통시장 주변 환경 및 경영 개선을 통한 골목 상권 활성화 도모

○ 노령화로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에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등 인적 자원 지원을 통해 향후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 조성

□  ‘15년 총사업비 : 48,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48,000	53,000	△5,000
시 비	20,000	0	20,000
구 비	28,000	53,000	△25,000

2		칠보공예산업 활성화 사업

□  현황 및 실태

○ 안전행정부의 칠보공예 활성화 사업 최종선정 발표

□  사업개요

○ 목    적 : 칠보공예 대중화 및 상업화

○ 사업근거 : 안행부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사업’ 공모

○ 사업내용 : 시흥동 239-16 부지에 갤러리 조성 및 금천 아트테크 상품 개발

○ 사업기간 : 2015. 2. ~ 2016. 5.

□  추진계획

○ 2015. 2. : 칠보공예산업 활성화 방침

○ 2015. 3. : 갤러리 디자인 설계 용역

○ 2015. 4. ~ 5. : 갤러리 내‧외부 공사 시행

○ 주요 칠보공예 전시품 전시 및 체험관 운영

□  추진방향

○ 칠보공예와 패션 IT 기술제품이 결합된 디자인상품 개발

○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금천구를 대표할 만한 문화산업 육성

○ 공예 문화 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

- 기업 매출 증대 및 관광객 증가로 인근 상권 활성화

- 생산라인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일자리 창출

○ 공예 문화 산업의 미래 지향적 가치/비전 제시

□  ‘15년 총사업비 : 301,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301,000	100,000	201,000
국 비	100,000	100,000	0	특별교부세
시 비	120,000		120,000
구 비	81,000		81,000

3		우리동네 좋은 제품 여기 다 모였네

□  사업개요

○ 목    적 : 기업과 주민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근거 : 2015 주민참여예산

○ 사업내용 : 관내 20여개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모아 구청광장에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염가로 판매하는 박람회 개최

○ 사업기간 : 2015. 10월 경 (3일간)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4. 10. 1 : 2015 주민참여예산 선정

○ 2015. 4.    : 박람회 개최 방침 수립

○ 2015. 5.~6. : 박람회 추진업체 공모

○ 2015. 10.   : 박람회 개최

□  기대효과

○ 유망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매출 증대 기여

○ 지역주민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 구입

□  ‘15년 총사업비 : 50,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50,000		50,000
구 비	50,000		50,000

4		중소기업 첨단산업전시회 참가비 지원

□  사업개요

○ 목    적 :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 사업근거 :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내용

- 대    상 : 금천구 소재 수출유망 중소기업 20개사

- 사업기간 : 2014. 11 ~ 2015. 10

-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비 일부(기업 당 최고 1,500천원)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4. 11 ~ 2015. 10 : 참여기업 모집

○ 2015. 11           : 지원기업 심사 및 선정

○ 2015. 12           : 사후 간담회 및 설문조사 실시

□  ‘15년 총사업비 : 30,84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30,840	30,000	840
구 비	30,840	30,000	840

5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현황 및 실태

○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전 도모

-  2014년 10월 기준 우리구는 11,268,097천원(기금총액)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연리 2.8%의 저리로 1억원 이내의 융자를 실시함으로써,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 지원 제공

○ 민선6기(시의원, 구의원) 공약사항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확대 필요

-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자금의 점진적 확대 필요

□  사업개요

○ 기금총액 : 112억원(2014.10.31.현재)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 지원규모 : 40억원(업체당 1억원 이내)

○ 융자조건 : 2.8% 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방법 및 선정 : 공모․신청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2014년 추진실적

○ 중소기업육성기금

-  2014. 2. 21 ~ 3. 6 : 지원계획 공고

- 2014. 2. 24 ~ 3. 7 : 융자신청 및 접수(100개 업체 신청)

- 2014. 3. 25 : 심의위원회 개최(선정업체 40개, 예비업체 60개)

- 2014. 4. 1 ~ 현재 : 융자실행(25개 업체, 2,370,000천원 지원)

○ 시중은행협력자금(2011년 사업, 이자차액 보전)

-  2014. 1. 17  : 2013. 4분기분 45,102천원 지원

-  2014. 4. 21  : 2014. 1분기분 38,677천원 지원

-  2014. 7. 25  : 2014. 2분기분 34,244천원 지원

-  2014. 10. 20 : 2014. 3분기분 27,627천원 지원

□  추진방향

○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계획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의 내실화에 주력

○ 중소기업인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 외부기관과의 협력

-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금고(은행)과의 협력관계 유지     및 융자업체의 원리금 상환 등 대하조건 이행과 철저한 사후관리 요청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신청기업이 과다(연평균 4 : 1)하여 기금의 점진적 확대 필요

-  벤처기업,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 중소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사회에 공헌이 많은 기업에 우선 자금 지원

□  기대효과

○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 제공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15년 총사업비 : 4,220,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4,220,000	4,270,000	△50,000
구 비	4,220,000	4,270,000	△50,000

6		산학협력을 위한 대학교 유치

□  현황 및 실태

○ G밸리 내 다수 첨단 ICT 융합 관련기업과 G밸리를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인력수급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캠퍼스 건립 필요

○ 2014. 8월 : 서울시 조직담당관 장기검토 과제 내부 검토 중

□  사업개요

○ 건립대상지

- 위    치 : 가산동 614-34(견인차량보관소)

- 대지면적 : 3,214㎡

- 소 유 주 : 서울특별시 금천구(준공업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400%)

○ 협의기관 : 정부, 서울시, 서울시립대학교

□  추진방향

○ 첨단산업의 높은 집적도 대비 짧은 기술혁신 주기에 맞는 전문인력 적시 공급

○ G밸리 내 서울 소재 대학의 공과대학 일부 유치 및 특성화고교와의 네트워크로 산업단지 내 R&D 활성화 및 인력공급을 통한 선순환구조 마련

□  추진계획

○ 정부, 서울시, 서울시립대학교와 협의하여 서울시립대 공과대 일부 학교 유치

○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G밸리 산·학·연·관 협의회 구축∙구성

○ 서울의 대표적인 클러스터로서 기업∙연구소 등 유치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와 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  기대효과

○ 지식∙정보∙기술의 자연적 순환체계를 갖춘 평생학습도시 구축으로 지역산업의 역량강화 및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

□  ‘15년 총사업비 : 비예산

7		G밸리 입주기업 DB 및 온라인플랫폼 운영

□  현황 및 실태

○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G밸리 발전협의회와 연계하여 입주기업의 DB  업데이트와 온라인플랫폼의 효율성 방안 및 홍보 대책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DB관리를
통해 기업 상호간 기술교류와 제품생산 등 협력 촉진

○ 사업대상 : 서울디지털 1·2·3단지 입주기업

○ 사업내용 :  입주기업 DB 및 온라인플랫폼 관리(www.g-valley.kr)

- DB구축을 위한 입주기업 실태조사

· 방법 : 전수조사(7,161개 업체), 정책수요조사(1,800개 업체)

· 내용 : 기업 일반현황, 고용현황, 제품 및 기술 현황, 정책수요조사 등

□  추진방향

○ G밸리 1만2천 입주기업 DB자료의 정확한 업데이트 구축 추진

○ 입주기업의 온라인플랫폼 활용을 위한 참여 유도

□  추진실적

○ 2012.  6. 14 : G밸리 발전협의회 구성, 우선추진과제로 선정

○ 2012. 11.  2 : 서울시 예산 교부(3억원)

○ 2012. 12. 21 ~ 2013. 7. 31 : 실태조사 및 온라인플랫폼 구축 용역 시행

- 소요예산 : 285,000천원 (입주기업 실태조사 123,000천원, 데이터베이스(DB)               및 홈페이지 구축 162,000천원)

○ 2013. 10.    : 시범운영 개시

□  추진계획

○ 한국산업단지공단 추진 중인 입주기업 전수조사 결과자료 업데이트

○ DB자료 및 시스템 유지보수계약 체결(2015.01.01. ~ 12.31.)

○ 온라인플랫폼 활용을 위한 참여 유도 홍보

○ G밸리 발전협의회를 통한 DB운영에 관한 지속적 협의

□  기대효과

○ G밸리 입주기업 DB 및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기업 상호간 네트워크 구성으로 기술교류 및  제품생산 등 협력 촉진

□  ‘15년 총사업비 : 17,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7,000	0	17,000
구 비	17,000	0	17,000

8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  현황 및 실태

○ 구로공단을 보존하고 기념화 하는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과 연계하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을 산업문화 관광코스로의 개발 필요

○ 2014 서울시 정기평가 대상사업(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현장점검 결과 운영실태 양호

-  개관이후 총 8,175명이 관람했으며, 학생 단체관람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학생 단체 관람객수 : ‘13년 388명 ⇒ ‘14년 3,190명

< 방문객 이용현황 (‘13. 5. 2. ~ ‘14.10.31) 〉

(단위 : 명)

운영기간	총관람객	일반관람객		체험학습참여자		기타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13.5.2~’13.12.31(8개월)	2,380	1,214	388	33	514	231
‘14.1.1~’14.10.31(10개월)	5,795	1,811	2,802	47	626	509
계	8,175	3,025	3,190	80	1,140	740

- 평가의견 : 학생들의 호응이 좋으며 학생 단체 관람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교육청 홍보를 통한 학교 체험프로그램 운영 가능

□  사업개요

○ 목    적 : 옛 구로공단 노동자의 생활공간이었던 벌집의 재현․보존을  통하여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및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체험)의 장 마련

○ 개 관 일 : 2013. 5. 2.

○ 위    치 : 금천구 벚꽃로44길 17 (가산동 39-7)

○ 규    모 : 222.9㎡ (지하1층, 지상2층, 점포)

○ 시설현황 : 쪽방6개, 희망의방, 순이의방, 비밀의방, 기획영상실,
영상전시실, 가리봉상회 등

□  추진방향

○ 구로공단 투어프로그램과 연계 및 개발 운영

○ 교육청 및 지역교육센터, 학교 등 주기적인 참여 유도

□  2014년 추진실적

○ 2014. 1.16 ~ 2.13 : 토크콘서트 개최(4회)

○ 2014. 1.21 ~ 2.15 : 역사․직업체험프로그램운영(8회)

○ 2014. 2.28 : ‘구로공단에서 G밸리로’ 자료집 용역 완료

○ 2014. 6.05 ~ 11.30 : 체험프로그램 공모사업 시행

○ 2014.10.03 ~ 12.27 : 토크콘서트 개최(5회)

□  추진계획

○  구로공단 50주년 기념 그림∙UCC 공모전 개최

○  구로공단 역사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한 관람객 수 증대 및 산업문화 관광코스로의 발전 기대

□  ‘15년 총사업비 : 41,84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41,840	120,000	△78,160
시 비	0	100,000	△100,000
구 비	41,840	20,000	21,840

9		기업인 만남의 공간 G밸리 기업시민청 운영

□  현황 및 실태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기업인 및 근로자들이 100명이상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요청에 의거 기업인과 근로자간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기업인 만남의 공간 설치 및 운영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디지털로 10길 9(가산동 60-8 현대아울렛 6층)

○ 규    모 : 전용면적 549.38㎡(약166평)

○ 운   영 : 문화공간을 겸한 기업인들의 회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 교환, 동아리 활동 장소, 우수제품 전시 및 바이어             상담 공간 등으로 활용

□  2014년 추진실적

○ 세미나실 등 대관 179건 30,866천원 세입처리, 8,799명 방문

- 주요행사 : 구로공단 50주년기념 토크콘서트, G밸리 근로자 노래자랑               개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주민편의 및 경제활성화               지원 위한 현장 간담회 등

□  추진방향

○ G밸리 기업시민청 운영을 통하여 기업인, 근로자들과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성 추구

□  추진계획

○ G밸리 기업기술 매칭 프로그램 운영

○ M&A 중계기관 및 기업경영 포럼

○ 창조과학 세미나

○ 창업 아이템 데모데이 및 투자 매칭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기업을 파고드는 홍보가 여의치 않아 아직 의도한 만큼 활성화 되지않고 있으나 점차 사용자로부터 홍보가 더해져 활용도가 늘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G밸리 내 기업 단체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15년 총사업비 : 170,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70,000	160,000	10,000
시 비	100,000	100,000	0
구 비	70,000	60,000	10,000

10		G밸리 패션센터 운영

□  현황 및 실태

○ 관내에는 G밸리를 중심으로 1,100여 아울렛 매장과 800여 제조업체가 소재하여 패션산업 활성화 토대 마련

○ 2단지를 중심으로 특화된 의류할인타운이 형성되고, 의류제조업은 고용창출과 매출액에서 높은 성과로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패션산업을 위한 지원은 전무

○ 패션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특화된 패션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지원을 통해 G밸리(2단지)를 수도서울의 패션제조 및 아울렛 메카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IT산업들과 융합 고품격 창조산업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임

○ 위    치 : 금천구 디지털로 10길 9(가산동 60-8 현대아울렛 5층)

○ 규    모 : 전용면적 569.15㎡

○ 운    영 : 디자이너 및 작가 전시, 런웨이 쇼, 패션관련 제품 쇼룸
운영, 기업인 및 일반인 교육․문화 공간 운영

□  2014년 추진실적

○ G밸리 공동관 유치(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패션코드 참석)

○ 패션아트 전시회 개최

○ 개관기념 어린이 패션쇼 개최

○ 관내 봉제업체와 공동브랜드 개발로 특성화 사업 추진

□  추진방향

○ 패션산업의 우수인재 발굴 및 양성

○ 패션·한류·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생태계 기반 구축

○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

□  추진계획

○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기업인 및 전문가의 의견반영

○ 패션쇼 등 행사를 통한 G밸리 위상 고취 및 패션센터 홍보

○ 패션관련 업체들의 교육을 통한 직무 능력 향상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사업시행 초기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시행착오를 거친 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운영해 갈 수 있는 인내심 필요

□  기대효과

○ 패션업체의 정보 및 애로사항 근거리 지원 가능

○ G-밸리 내 패션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  ‘15년 총사업비 : 140,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40,000	260,000	△120,000
시 비	0	200,000	△200,000
구 비	140,000	60,000	80,000

11		금천구 기업지원센터 운영

□  현황 및 실태

○ 개 소 일 : 2011. 4. 1.

○ 위    치 : 가산디지털1로 145, 201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 규    모 : 243.5㎡(전용 123.81㎡ / 임대)

○ 근무인원 : 16명

- 지역경제과 : 공무원 3명(기업지원팀장 포함), 서울시 공공근로 1명,

변호사 등 상담 전문가 7명(교대)

- 일자리정책과 : 취업상담 5명

○ 역    할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및 법인무인발급기 운영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기업연수과정 개설 등 기업지원 업무

- 전문가 상담 창구 운영,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  2014년 추진실적 (2014. 1. 1 ~ 10. 31)

구분	제증명 발급	법인무인발급기 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전문가 상담 창구 운영
실적	44,441건 (일평균 223건)	101,953건 (일평균 510건)	25개업체 /2,370,000천원	79건

○ 제3기 기업연수과정 개설

- 기간 : 10. 8. ~ 11. 26. (매주 수 18:00 ~ 20:00 / 8회)

- 대상 :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 실무 담당자 및 대표 등

- 내용 : 법률, 특허, 세무, 노무 등 기업실무에 필요한 교육과정

□  추진방향

○ 가산디지털단지 내 기업체에 지속적이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꾸준한 홍보 및 외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센터 운영 활성화

- 안내 책자 및 홍보문 제작․배포

- 타부서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조를 통한 상담 창구 활성화

- 법인무인발급기 운영 기간 연장(구로등기소 협의)으로 지속적인 기업 편의 제공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등의 개선으로 실질적인 기업 지원 방안 마련

○ 기업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조사․발굴하여 기업연수과정 개설 시 반영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기업지원센터 이용 인원 급증으로 대기 시간 증가에 따른 민원 불편 발생

- 센터 근무인원 충원 및 법인무인발급기 추가 설치 필요

○ 전문가 상담 창구 운영 실적 저조

- 상담사의 센터 근무 준수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 입주기업이 많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홍보 강화

□  기대효과

○ 법인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기업에서 필요한 민원서류 대부분을 발급함으로써 기업 편의 제공

○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업운전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에 기여

○ 기업연수과정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중소기업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  ‘15년 총사업비 : 68,998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68,998	63,000	5,998
구 비	68,998	63,000	5,998	임대료 인상 및 기업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책자 제작비 포함

12		창업지원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  현황 및 실태

○ 창업자본이 부족한 예비창업자․창업 1년 미만자들을 위한 활동공간 제공,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

○ 창업지원정보센터 노후화에 대한 시설보수 등으로 건물 내 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가산로 133 / 개소일 : 2000. 7. 1

○ 규    모 : 463.35㎡(지하1층, 지상4층)

○ 입주현황 : 5개 업체(금천구 상공회 포함)

○ 입주기간 : 최대 3년(최초 2년, 1년 연장 가능)

□  2014년 추진실적

○ 입주기업 모집

- 2014. 1월 : 1개 업체 101호실(엔비엔 코퍼레이션) 입주

- 2014. 4월 : 2개 업체 301호실(가이어), 302호실(JS솔루션) 입주

○ 시설보수 등을 통한 환경 개선

- 2014. 1, 6월 : 창업지원정보센터 냉난방기 수리

- 2014. 2월 : 창업지원정보센터 1층 전기공사

- 2014. 6월 : 창업지원정보센터 누수배관 보수공사

□  추진방향

○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추진계획

○ 기존 입주기업의 입주계약 만료시(또는 조기 졸업시) 모집공고를
통하여 유망 신규 입주기업 선정

○ 창업지원정보센터 시설보수 등을 통한 건물 내 환경 개선

○ 중소기업청,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및 타자치구와 연계하여 입주자에
대한 교육, 기술개발 등 지원(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한 창업지원정보 제공)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입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부족

- 입주자 회의 및 간담회 개최하여 입주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및 입주 기업 간 교류 증진

○ 건물 시설노후화에 따른 입주자 불편

- 지속적인 시설보수 및 하자보수 실시

□  기대효과

○ 창업자의 연구의욕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15년 총사업비 : 6,34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6,340	6,000	340
구 비	6,340	6,000	340

13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TNR) 위탁관리

□  현황 및 실태

구 분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고양이 TNR 사업	비 고
	구조건수	수술건수
2011년	413	123
2012년	446	183
2013년	325	182
2014년	158	214	10월말 현재

□  사업개요

구분	위탁관리기관	위탁방식	위탁관리업체
유기동물 보호	2014. 2. 26. ~ 2017. 2. 28. (3년)	지정 협약	사단법인 동물구조관리협회
길고양이 TNR사업	2014. 3. 1. ~ 2015. 2. 28. (1년)	전자공개 수의계약	강현림 동물병원

○ 업무 처리도

- 유기동물 : 발견(신고) ⇒ 위탁업체 이관 ⇒ 구조 ⇒ 보호치료 및 계류

- 길고양이TNR : [포획(Trap) → 불임수술(Neuter) → 방사(Return)]

□  2014년 추진실적

○ 처리두수

- 유기동물 처리 : 158건(1두/98,010원)

- 길고양이 중성화 : 214건(1두/126,350원)

□  추진방향

○ 유기동물 시 길고양이와 관련 민원은 유기동물 처리를 지양하고 TNR 시행으로 유도하여 고양이 개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추진계획

○ 계획물량 : 599두(유기동물 359두, 길고양이 중성화 240두)

- 매월 실적을 수합하여 위탁기관에 처리비용 지급

- 유기동물, 길고양이 처리 시 동물보호시스템 홈페이지, 구청게시판 및
홈페이지에(동물사진 게재)공고(기간 : 10일)

○ 2015년도 길고양이 TNR 사업 위탁업체 선정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시민들의 억지성 민원처리 요구(길고양이 ⇒ 유기동물로)

-  길고양이가 유기동물로 처리 될 수 없음을 행정지도하고, 새끼 고양이의
경우 생존율이 매우 낮아 유기동물로 신고 시 안락사 처리됨을 양지시킴

- 고양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싫어하는 물질을 사전 배포하여 접근차단 안내

○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를 위해 TNR 사업안내 및 시술시행

□  기대효과

○ 유기동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시행으로 개체 수 번식방지 및 소음민원 해소

□  ‘15년 총사업비 :  68,76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68,760	68,550	210
시 비	34,030	33,925	105
구 비	34,730	34,625	105

14		동물등록제 운영

□  현황 및 실태

○ 등록현황

구 분	등록두수	비 고
2013년	2933
2014년	806	10월말 현재

○ 등록대행업체 : 도그 플러스 동물병원 외12개소

□  사업개요

○ 시행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대    상 : 주택가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하여 무선개체 식별장치(전자칩 또는 전자태그)나
인식표 중 선택등록 하고 별도 요청 시 동물등록카드 발급

-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으로 등록사항 기록․유지관리

□  2014년 추진실적

○ 2014년 현재 등록두수 : 806두

□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동물등록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강화

- 미등록자를 위한 등록절차 및 과태료 부과사항 집중홍보

○ 예상등록두수 : 900두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동물등록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약하여 등록률 저조

- 동물등록 대행업체와 견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동물등록제 홍보강화

-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등록제 안내 의무 공지

□  기대효과

○ 반려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로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

□  ‘15년 총사업비 :  2,55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2,550	4,000	△1,450
구 비	2,550	4,000	△1,450

15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

□  현황 및 실태

○ 관내 업소 현황

구 분	총 계	대규모점포	SSM	슈퍼/나들가게	개인서비스업소
업소수	4,457	11	4	325	4,117

※ 개인서비스 업소 : 당구장, 세탁소, 식당, 미장원, 노래방, 커피·차 판매점 등

○ 국제/국내 경기불안으로 내년도 소비자 물가 2,7%로 전망됨

□  사업개요

○ 대상업소 : 4,457개 업소(중점관리업소 14개소)

○ 중점관리대상

- 공산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체계적 관리

-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관리

- 물가동향 및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물가관리 실시

□  2014년 추진실적

○ 개인서비스업소 가격점검 : 72회/144개소

□  추진방향

○ 2015년 전국 물가상승률이 2.7%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 실시

□  추진계획

○ 공산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체계적 관리

- 개인서비스요금관리대상 가격변동사항 점검관리 : 49개 품목 / 주2회 점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안전인증대상 공산품 : 14품목

-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 56개 품목

- 안전품질 대상 공산품 39개 품목

- 어린이보호 포장대상 공산품 7개 품목 : 분기별 합동점검 및 월1회 자체점검

- 물가동향 파악 : 구 홈페이지 물가동향 사이트와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
연동 운영, 주부물가 모니터단 활용 가격조사 실시

○ 가격표시제 실시

-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매장 면적 17㎡이상인 소매점포 등에
이행실태를 및 행정지도 실시: 월 1회 구 자체 홍보 및 지도점검

○ 소비자보호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분쟁시 조정·중재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증진

○ 착한가게업소 선정관리 및 일제정비

- 가격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 일제정비, 지정확대 및 지원강화

○ 주부물가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공산품 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화로 건전한 지역경제 구축

□  ‘15년 총사업비 : 비예산

16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한 대부업 관리감독

□  현황 및 실태

○ 업체현황

구 분	계	대 부 업	대부중개업	겸 업	비 고
업 체 수	67	54	13	16

□  사업개요

○ 대    상 : 등록된 대부업체 67개소

○ 내    용

- 시 합동 지도점검 : 연 1회

- 정기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 연 2회

□  2014년 추진실적

○ 정기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 각1회/63개 업소

□  추진방향

○ 지속적인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불량업체 사전
근절로 서민금융 안정화에 기여

□  추진계획

○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2

- 점검내용 : 법규위반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

○ 대부업체 전수 실태조사 :  2회

□  기대효과

○ 서민금융 안정화에 기여하고 건전한 재정문화를 유지계승

□  ‘15년 총사업비 : 비예산

17		유통지도 신고(등록) 민원사무 신속,친절,공정 처리

□  2014년 추진실적

○ 민원사무 처리건수(월 179건)

(2014.10.31일 현재)

구 분	영업중 업체수	2014년 민원처리 건수
		계	신규 및 변경	폐 업
계	7,048	1,786	1,476	310
축산물판매업(신고)	905	168	128	40
축산물가공업(허가)	79	18	16	2
식육포장처리업(허가)	58	14	9	5
통신판매업(신고)	4,869	1,390	1,206	184
방문판매업(신고)	283	39	36	3
전화권유판매업(신고)	113	27	20	7
담배소매업(신고)	741	130	61	69

□  추진방향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여 공무원의 신뢰성과 친절도 재정립

□  기대효과

○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구민의 신뢰감 확보와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  ‘15년 총사업비 : 비예산

18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  현황 및 실태

○ 국내 자매도시 현황

구 분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강원 횡성군	충남 청양군
결연일	2003.10.16	2005.04.18	2008.05.22	2011.04.28
면적(㎢)	357.66㎢	776㎢	997.49㎢	479.22㎢
인구(명)	48,223	71,560	45,104	32,583
행정구역	1읍9면222리	2읍14면131리	1읍8면175리	1읍9면183리

□  사업개요

○ 목 표 :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설(기관-기관, 민간-민간)로 도‧농간 상생

발전의 호혜적 관계 구축

○ 내 용 :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2014년 추진실적

○ 직거래장터 운영

-  2014. 1. : 설맞이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운영(1,616만원)

-  2014. 2. : 자매도시 농특산물 상설전시장 재정비(품목교체 및 사회단체 기부)

-  2014. 3. : 고흥군 「햇양파, 양파즙 팔아주기」 행사운영(260만원)

-  2014. 9. : 추석맞이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운영(2,070만원)

□  추진방향

○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  관내 축제(행사)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어려운 도시 농가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 우리 구민에게 우수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추진계획

○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  설맞이 직거래장터(2월), 벚꽃축제 행사(4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9월), 구민의 날 행사(10월), 기타(농어촌 요청시)

-  도‧농간  농수산물 상설전시장 운영(지속적인 품목교체 및 홍보)

□  기대효과

○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번영 도모

□  ‘15년 총사업비 : 5,6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5,600	0	5,600
구 비	5,600	0	5,600

19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

□  현황 및 실태

○ 국내 자매도시 현황

구 분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강원 횡성군	충남 청양군
결연일	2003.10.16	2005.04.18	2008.05.22	2011.04.28
면적(㎢)	357.66㎢	776㎢	997.49㎢	479.22㎢
인구(명)	48,223	71,560	45,104	32,583
행정구역	1읍9면222리	2읍14면131리	1읍8면175리	1읍9면183리

□  사업개요

○ 목 표 :  국내 자매도시간 상호방문과 교류협력(기관-기관, 민간-민간)으로  상생발전의 호혜적 관계 구축

○ 내 용 :  홈스테이 운영, 자매도시 주요축제 상호방문 등

□  2014년 추진실적

○ 2014. 3. : 고흥군 「2014 고흥우주항공축제」 축하대표단 방문

○ 2014. 8. : 자매도시간 제7회 청소년 여름방학 홈스테이 운영

○ 2014. 8. : 청양군 「제15회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 축하대표단 및 소비자단체 방문

○ 2014. 10. : 횡성군 「제10회 횡성한우 축제」 축하대표단 방문

□  추진방향

○ 초등학생 여름방학 홈스테이 투게더 해피캠프

-  홈스테이 참여 자매도시 사전선정(고흥, 남해)으로 홈스테이 기간, 소요예산 및  일정을 차질 없이 준비, 자매도시간 지속적인 상호 피드백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  홈스테이 근본목적(글로벌 인재양성, 상호문화교류, 친교)과 참여 어린이의 needs(재미, 교육)를 고려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캠프 운영

○ 국내 자매도시 축제 방문

-  자매도시 대표 축제 방문을 통한 우호협력 증진 및 소비자 단체 방문(농촌체험, 일손돕기)을 통한 민간교류 활성화에 기여

□  추진계획

○ 초등학생 여름방학 홈스테이 투게더 해피캠프(8월)

-  여름방학 중 2박3일간 초등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자매도시(금천구,고흥군, 남해군)간 청소년 문화교류

○ 국내 자매도시 축제 및 행사 상호 초청·방문

-  남해군(5월 보물섬 마늘축제), 고흥군(4월 우주항공축제, 11월 군민의날), 횡성군(6월 군민의날, 10월 횡성한우축제), 청양군(9월 고추·구기자축제, 10월 군민의날), 금천구(4월 벚꽃축제, 10월 구민의날)

□  기대효과

○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번영 도모

○ 청소년 홈스테이, 소비자 단체 방문 등을 통해 도·농간 지역적 격차 해소 및 민간교류 활성화에 기여

□  ‘15년 총사업비 : 26,18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26,180	22,000	4,180
구 비	26,180	22,000	4,180

20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 활성화

□  현황 및 실태

○ 해외 자매도시 현황

구분	중국 보산구	호주 버우드카운실	미국 버겐카운티
결연일	1996.12.06	2003.09.15	2004.10.15
면적(㎢)	425	7	620
인구	1,220,000	32,423	1,000,000

※ 우호도시(몽골 바양노르 솜), 우호기관(중국 남경대학교)

□  사업개요

○ 목  표 :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기관과의 지속적인 우호교류로 문화,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발전 방안 모색

○ 내  용 :  해외 자매(우호)도시간 상호교류, 우수시책 선진도시 개척 등

□  2014년 추진실적

○ 중국 남경대학 사회학원 대표단 초청·영접(예정)

- 일    자 : 2014. 12. 7 ~ 12. 9 (2박3일)

- 대 표 단 : 남경대학 사회학원 류림평 교수외 7인

- 내    용 : 우호교류 증진 및 국제화시대 대응방안(다문화가정 지원 등) 모색

○ 중국 상해시 보산구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초청·영접(예정)

- 일    자 : 2014. 11. 24 (1박)

- 대 표 단 : 보산구 인민대표대회 장정 주임외 4인

- 내    용 : 자매도시간 우호교류 증진 및 환경보호를 위한 협업 추진

□  추진방향

○ 해외 우호도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 교류 확대

-  향토 문화예술단 파견, 각종 스포츠 교류, 미술·사진 전시교류 등 민간차원의
상호교류 추진으로 협력의 저변 확대

-  홈페이지 등을 매개로 경제 및 산업정보 공유

-  새로운 도시와의 교류 모색시 국제화추진협의회(비상설) 운영을 통한 사전검증 철저 및 실익이 있는 협력관계 구축

□  추진계획

○ 해외 자매도시 상해시 보산구 및 우호기관 중국 남경대 초청(영접)

-  우호교류 추진(인적, 문화적 교류), 금천구 교육발전 방안 실무협의

-  경제협력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방안 모색

-  자매결연지역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한 방안 모색

○ 행정의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도시와의 교류 모색

-  신규(개척도시) 사전답사 및 개척도시 대표단 초청·영접

-  국제화추진협의회 개최(해외 교류 추진방향 논의)

-  국제활동 적극 참여

○ 자매결연 지역 및 개발도상국 등 재해발생시 인도적 지원 방안 모색

□  기대효과

○ 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채널을 바탕으로 문화, 경제,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과 공동발전 추구

○ 해외선도도시와의 교류 모색으로 행정의 선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재해발생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우리구 이미지 제고 및 홍보

□  ‘15년 총사업비 : 74,745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74,745	41,000	33,745
구 비	74,745	41,000	33,745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일자리정책과

1		전략적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  현황 및 실태

○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구 분	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업체	79개소	16	6	57
종사자	600명	267	48	285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2배 성장 지원

○ 민선6기 서울시정 핵심과제

- 육아․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 기관의 마을단위 사회적경제 조직화 지원

- 주거, 보육, 의료, 돌봄 등 생활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 급식, 보육, 돌봄 등 ‘서울형 여성협동조합’ 집중 선정, 육성

- 골목경제 사장님들의 협동조합을 위한 공동구매, 공동영업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지원내용 : 인건비, 사업개발비, 공공구매, 창업교육 등

○ 발굴․육성 분야 : 보건의료, 돌봄, 주택, 베이비부머, 전통시장, 학교매점, 공동육아 등

□  2014년 추진실적

○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발굴

구 분	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개 소	16	1	1	14

□  추진방향

○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분야 선정

○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방식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설립지원

○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  추진계획

○ 2015년 사회적경제기업 발굴목표

구 분	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업 수	12개소	1	1	10
고용창출	65명	10	5	50

○ 지역사회에 산재된 사회적경제 기초 자원 조사 및 전략적 육성분야 선정

-  사회적경제팀으로 조사반 구성 운영

- 전략적 육성분야 : 공동육아, 경력단절여성일자리, 노인돌봄, 시설유지보수, 청소, 급식, 주거 등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  분야별 맞춤형 인큐베이팅 및 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

-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모사업 지원 : 연 2회

○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  민․관 우선구매 촉진, 사회적경제 통합 홍보망 구축

-  함께누리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등 자생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지원

- 사회적경제 공모사업을 통해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공간임대비 지원 (연 2회)

□  기대효과

○ 전략적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육성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제공 및 시니어 대상 노동통합형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  ‘15년 총사업비 : 310,36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310,360	85,660	224,700	사회적기업 : 국비 75%, 시비 25% 마을기업 : 국비 50%, 시비25% 구비 25%
국 비	197,500	47,250	150,250
시 비	72,500	18,250	54,250
구 비	40,360	20,160	20,200

2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및 경쟁력 강화

□  현황 및 실태

○ 2013년 금천구 예산 및 공공구매 시장 분석(2014. 3. 서울시 분석자료)

-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현황

(단위:억원)

총예산	총 구매 예산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비 고
2,880	1,008	16	구매예산대비 16.3%

-  공공사업과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 미흡

-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부족으로 수의계약 입찰 참여 저조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 주요내용

-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홍보ㆍ전시ㆍ판매 등 판로개척 지원

-  종사자 실무 교육, 경영 컨설팅, 법인 전환 지원 등 사회적경제 내부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 기업간 상호 거래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지역사회 공헌 협약 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 협업사업 추진

□  2014년 추진실적

분 야	실 적	비 고
판로개척 지원	○ 공공구매 실적 : 26억 ○ 2014.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 ○ 해노리장 개최 : 7회(매월 1회)
내부역량 강화	○ 경영실무 교육 및 컨설팅 : 84회

□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해 간접지원의 원칙 유지

○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를 통한 기업운영의 안정적 수익방안 창출

□  추진계획

○ 판로개척 지원

- 부서(동)별 공공구매 달성 목표와 신규 사업 발굴 확대

· 2015 공공구매 목표액       : 30억 (2014년도 대비 15% 증가)

-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판로개척사업 운영

- 해노리장 운영                  : 매월 1회

- 마을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 운영 : 매월 1회

-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마케팅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안내 책자 및 리플릿 제작․배포 : 부서(동) 및 관련기관 등

○ 사회적경제기업 내부역량 강화

-  사회적경제 대표 및 종사자 경영실무 교육 및 컨설팅(인사, 노무/재무, 회계 등)

-  사회적경제 조직간 법인 전환 지원을 위한 컨설팅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협의회를 통한 정책 연구ㆍ자문

□  기대효과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

○ 사회적경제 기업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한 제품 품질 및 기술경쟁력 향상

□  ‘15년 총사업비 : 38,41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38,410	26,570	11,840
구 비	38,410	26,570	11,840

3		공공근로사업

□  현황 및 실태

○ 취업취약계층 현황                                (2014. 10월 기준)

취업취약계층	65세 이상 노인 수	등록 장애인 수	비 고
40,023명(16.7%)	29,035명(12%)	10,988명(4.6%)	238,956명 (주민등록상 인구)

○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한시적 생계 지원

○ 청소, 공원 관리 등 단순인력의 공공사업 추진

○ 특별한 노후준비 없는 베이비부머(55~63년생) 썰물 은퇴로 중장년 일자리 창출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 ~ 2015. 11. (상․하반기 연 2회)

○ 추진분야 : 공공생산성 및 공공서비스 사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주민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중 가족합산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선발인원 : 500명 (상반기 270명, 하반기 230명)

□  2014년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14. 2. 3 ~ 6. 30 (상반기) / 7. 1~ 11. 30 (하반기)

○ 추진사업 : 청렴리콜 모니터링 외 46개 사업

○ 참여인원 : 515명 (상반기 288명, 하반기 227명)

○ 사 업 비 : 2,147,140천원

□  추진방향

○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한 효과성 있는 사업 중점 발굴

○ 생산성 있고 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 선정 추진

□  추진계획

○ 2014. 11. ~ 12. : 사업계획 수립, 상반기 신청자 접수 및 선발

○ 2015.   2. ~  6. : 2015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실시

○ 2015.   5.         : 사업계획 수립, 하반기 신청자 접수 및 선발

○ 2015.   7. ~ 11. : 2015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실시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어르신의 공공근로 사업으로 쏠림현상 심화

⇒ 선발에 탈락된 어르신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참여 유도

□  기대효과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생계 보호

○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사업효과 증대, 일자리 만족도 향상

□  ‘15년 총사업비 : 2,056,189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2,056,189	1,870,676	185,513	시비 : 70%, 구비 : 30%
시 비	1,437,764	1,276,406	161,358
구 비	618,425	594,270	24,155

4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현황 및 실태

○ 취업취약계층 현황

(2014. 8월 기준)

취업취약계층	65세 이상 노인 수	등록 장애인 수	비 고
40,023명(16.7%)	29,035명(12%)	10,988명(4.6%)	238,956명 (주민등록상 인구)

○ 취업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한시적 생계 지원

○ 도시농업 활성화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

○ 특별한 노후준비 없는 베이비 부머(55~63년생) 썰물 은퇴로 중장년 일자리 창출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 ~ 10.(상·하반기 연 2회)

○ 사업근거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안전행정부)

○ 참여자격 :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선발인원 : 64명(상반기 38명, 하반기 26명)

□  2014년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14. 3. 3. ~ 6. 30.(상반기) / 7. 1. ~ 10. 31.(하반기)

○ 추진사업 : 금천창의공작플라자운영 외 5개 사업

○ 참여인원 : 56명 (상반기 25명, 하반기 31명)

○ 사 업 비 : 174,030천원

□  추진방향

○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 추진

○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추진계획

○ 2015. 1. ~ 2. : 사업계획 수립, 상반기 신청자 접수 및 선발

○ 2015. 3. ~ 6. : 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실시

○ 2015. 5.       : 사업계획 수립, 하반기 신청자 접수 및 선발

○ 2015. 7. ~ 10. : 2015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실시

□  기대효과

○ 직접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생계 지원

○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15년 총사업비 : 226,2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226,200	186,708	39,492	국비 : 50%, 시비 : 25%, 구비 : 25%
국 비	113,100	93,354	19,746
시 비	56,550	46,677	9,873
구 비	56,550	46,677	9,873

5		수요자 중심의 취업정보센터 확대운영

□  현황 및 실태

○ 2012년도 금천구 사회조사에 구직자들의 10%만이 구청 취업정보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로 G밸리(2,3공단)인력난 심화

○ 베이비부머(55~63년생) 썰물 은퇴로 중․장년 일자리 창출 필요

※ 특별한 노후준비 없음 : 83.4%, 창업준비 : 6%, 직업교육 참여 : 16.2% (‘12. 통계청)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기업지원센터, 동주민센터

○ 인력현황 : 구청 6명 / 기업지원센터 4명 / 동주민센터 10명 (총 20명)

○ 주요업무

구 분	주요 추진업무
취업정보센터 운 영	◦ 구인·구직 발굴, 일자리 알선 및 매칭을 통해 수요자중심 취업지원 실시(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워크넷을 통한 구인·구직 고용 정보 연계 강화 ◦ 취업 이후 직장갈등 상담 등 사후관리 실시 ◦ 직업훈련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취업정보센터 활동영역 확대	◦ 취업정보센터 분소 운영 - G밸리 내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취업정보센터 분소 운영 ◦ 일자리발굴단 운영 - 찾아가는 구인․구직 발굴 및 지원 사업 홍보 및 안내 - 신규 건설업업체 및 소규모 음식업체 등 집중 발굴 ◦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행사 시 취업정보 및 상담 제공 ◦ 현장면접 일구데이 실시(소규모 취업박람회) -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에게 현장면접진행을 연계하여 해당 조건에 맞는 인재를 섭외, 채용 지원

□  2014년 추진실적

○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구 분	구인인원	구직자	취업자	취업상담
2013년 1월 ~ 12월	3,450	11,206	1,850	23,388
2014년 1월 ~ 10월	6,786	7,816	1,860	45,088

□  추진방향

○ 수요자 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미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관리

○ 관내 직업훈련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미스매치 해소

□  추진계획

○ 목    표

분 야	구인인원	구 직 자	취 업 자	취업상담
목표량	6,500명	10,000명	2,500명	45,000건

○ 취업정보센터 운영                    : 상시

○ 취업정보센터 분소 운영(기업지원센터) : 상시

○ 현장 중심의 일자리발굴단 확대 운영      : 상시

○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 매주 수요일

○ 찾아가는 취업대비교실 운영            : 연 2회

□  기대효과

○ 적극적인 구인․구직 개발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향상

○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통하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

□  ‘15년 총사업비 : 48,22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48,220	48,460	△240
재 배 정	44,000	44,000	0
구 비	4,220	4,460	△240

6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  현황 및 실태

○ 업체현황

(2013.8 기준, G밸리 내 주민고용보조금 해당업체 현황)

총 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섬유의복	비제조	기계	기타
3,789	935	961	526	176	533	288	370

○ 관내 구직자 중 중장년 구직자의 비율이 45.3%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체에서는 청년구직자 채용을 희망하여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 발생

○ 베이비부머(55~63년생) 썰물 은퇴로 중장년 일자리 창출 필요

○ 우리구 27,651개 사업체 중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체수가 전체의 86.7%를 차지하여 구인에 대한 어려움 발생

○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제도가 생기면서 청년층의 채용과 기업지원은 활성화 되었으나, 중장년층(35~60세)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확대가 필요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5. 1. ~ 2015. 12.

○ 지원인원 : 총 10명

○ 지원대상

- 기    업 : 금천구에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종업원 수 3인 이상 중소기업

- 금천구민 : 채용일 이전에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35세 이상 중장년층

○ 지원조건 및 인원

- 신청기업이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한 경우

-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사항

- 해당기업에 고용 인원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까지 지원(1인당 총 300만원 지원)

□  2014년 추진실적

(2014.10.31.기준)

지원기업	채용자	지원대상	중도탈락	고용유지
20개 업체	31명	25명	10명	60%

□  추진방향

○ 청년인턴 대비 소규모기업(3인 이상 기업)까지 대상기업을 확대

○ 청년층의 채용확대는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통해 가능하므로, 취업이

어려운 중년층을 채용 시 기업을 지원하여 중장년의 채용 확대를 유도

□  추진계획

○ 우수한 구직자와 다양한 업종의 참여기업체 적극 발굴

- 지식산업센터 내 미디어보드 방송, 일자리발굴단 내방 등 현장밀착형 홍보

- 관내 구직자 대상으로 다각적 홍보 (포스터, 안내문, 플래카드, 아파트 미디어보드)

○ 채용자 및 참여기업 사후관리 강화

-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 준수여부 지도․감독 강화

-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해소 (업무부적응 중도탈락자 타기업 재배치)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금천구 주민 중 청년층 취업자에 대한 지원이 대상에서 제외 됨

-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을 활성화하고 보완함

□  기대효과

○ 금천구민의 채용을 독려하고, 고용안정화에 기여

○ 정규직 채용 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용 활성화를 촉진함

□  ‘15년 총사업비 : 30,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30,000	60,000	△30,000
구 비	30,000	60,000	△30,000

7		금천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

□  현황 및 실태

○ 업체현황                     (2013.8 기준, G밸리 내 청년인턴 해당업체 현황)

총 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섬유의복	비제조	기계	기타
2,715	667	765	401	97	349	200	236

- G-밸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3공단)의 청년층에 대한 만성 인력 부족 호소

○ 청년 취업률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기준, 단위 : 명)

2013년도			2014년도			비 고
구직자	취업자	취업률	구직자	취업자	취업률
1,198명	193명	16.1%	845명	280명	33.1%

-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청년 취업률이 자치구 23위에서 4위로 향상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5. 1. ~ 2015. 12.

○ 인턴규모 : 총 200명

○  지원대상

- 대상기업 : 금천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 대상인턴 : 1개월간 미취업 상태인 만 18세~35세 이하 서울시 주민등록자

○  지원조건 및 인원

- 대상기업이 인턴을 신규 채용 후, 급여 140만원 이상 지급 시

- 상시근로자의 20% 이내, 최대 5명까지 인턴 지원

○  지원사항

- 최대 월 100만원(한도) 지원, 최대 1년간 지원 (최대 12회)

- 인턴 3개월간 약정금액의 50%, 정규직 9개월간 약정금액의 70%를 지급

□  2014년 추진실적

(2014.10.31기준)

지원기업	채용자	지원대상	중도탈락	고용유지
120개 업체	220명	190명	10명	94.7%

□  추진방향

○ 우수한 청년실업자와 다양한 업종의 참여기업체 적극 발굴

- 기업의 채용정보를 인근 대학 및 특성화고에 홍보하여 미스매치 해소

□  추진계획

○ 우수한 청년구직자와 다양한 업종의 참여기업체 적극 발굴

- 지식산업센터 내 미디어보드 방송, 일자리발굴단 업체 내방, 관리사무소 네트워크 구축 등 현장 밀착형 홍보 강화

- 관내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다각적 홍보(포스터, 안내문, 플래카드,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

- 취업 정보를 인근대학 및 특성화고와 연계하여 G-밸리 인력난 해소

○ 인턴 및 참여기업 사후관리 강화로 정규직 전환율 제고

- 인턴근무시간 등 근무조건 준수여부 지도․감독 강화

- 우수한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 적극 권장(‘14. 9% → ’15. 97%)

-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해소 (업무부적응 중도탈락자 타기업 재비치)

□  기대효과

○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 활성화

○ 기업과 인근 학교와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한 신뢰도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  ‘15년 총사업비 : 2,005,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2,005,000	1,505,000	500,000
재 배 정	2,000,000	1,500,000	500,000
구 비	5,000	5,000	0

8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속추진

□  현황 및 실태

○ 구인․구직 선호업종 현황          (서울일자리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 2014.8)

순 위	구인업체 선호업종	구직자 선호업종
1순위	정보통신	경비 및 청소
2순위	의료, 보건	경영,회계,사무
3순위	전기, 전자	음식 서비스
4순위	영업 및 판매	의료,보건
5순위	건설업	환경 및 공예

○ 구직자 대부분 청소, 경비 등 단수일자리를 희망하고, 구인업체는 전문인력을 요구하여 수요 공급의 불일치 발생

○ 30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구직자 비율이 25개 자치구 중 5위로, 2012년도 금천구 사회조사를 보면 40대 여성(36.7%)들은 취업관련 교육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

○ 청년 실업자 고용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일자리 필요

□  사업개요

○ 제안대상 : 자치단체가 고용관련 단체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

○ 지원 사업 유형

- 특화사업 : 지역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직업능력(교육훈련)개발 사업

- 연구사업 : 지역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 연구

- 패키지사업 : 특화 / 포럼 / 연구사업 중 2개 이상 결합

○ 예산지원 : 전체 사업비의 90% (대응자금 부담 10%)

※ 전년도 재정자립도에 따라 대응자금비율이 달라짐

□  2014년 추진실적

연 도	교 육 과 정 명	모집 정원	교육 수료	취업 인원	취 업 률
2014년	◦ Digital contents making 전문가 과정(1기)	20	17	13	80.6
	◦ Digital contents making 전문가 과정((2기)	20	14	12
	◦ 결혼이민자여성 맞춤형 봉제인력양성	20	15	8	53.3

□  추진방향

○ 지역 내 기업체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시켜 고용창출 유도

○ 기존 운영 사업은 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지속 추진하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가 운영 시도

□  추진계획

○ 교육훈련 수요 파악 및 관련 직업훈련기관과 협력방안 구축 : ‘14.10.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 ‘14.12.

○ 공고를 통해 훈련기관별 제안서 접수 및 자체 심사 : ‘14.12.

- 제안서 내부 검토․심사 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 우대

(직업상담사, 한식조리사, 요양보호사 등)

○ 자체심사에서 선정된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공모사업 응모 : ‘14.12.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시행            : ‘15. 2.

□  기대효과

○ 지역 내 기업체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시켜 고용창출 유도

○ 양질의 인력양성으로 기업체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15년 총사업비 : 189,489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89,489	0	189,489	국비 : 90%, 구비 : 10%
국 비	170,540	0	170,540
구 비	18,949	0	18,949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무1과

1		세입목표 초과 달성

□  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 구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세입목표 (A)	2013년 세입실적 (B)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C)	증감 규모
				A : B	A : C
합 계	83,679	80,003	78,855	3,676 (증4.6%)	4,824 (증6.1%)
지방세	56,644	57,887	56,186	△1,243 (감2.1%)	458 (증0.8%)
세외수입	27,035	22,116	22,669	4,919 (증22.2%)	4,366 (증19.3%)

○ 최근 3년간 세원발굴 목표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3년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목 표 액	7,717	6,654	7,889	8,608
세원발굴	9,592	9,317	9.353	10,107
진 도 율	124.3	140.0	118.6	117.4

※ 2014년 목표 : 12,296백만원 / 9월말 세원발굴 실적 : 11,125백만원

○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2014.9월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세입목표	21,097	23,102	27,035
부 과	41,243	39,868	38,557
징 수	23,290	22,116	21,212
징 수 율	56.5	55.5	55.0

□  2014년 추진실적

○ 세입 징수현황(2014. 9월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목표(A)	부과(B)	징수(C)	진도율	징수율
					A:C	B:C
합 계		272,419	296,419	261,172	95.9	88.1
지 방 세		245,384	257,862	239,960	97.8	93.1
	구 세	56,644	35,153	33,277	58.7	94.7
	시 세	188,740	222,709	206,683	109.5	92.8
세 외 수 입		27,035	38,557	21,212	78.5	55.0

○ 2014년 9월말 세원발굴 추진실적

(단위 : 개, 백만원, %)

법인 현황	2014년 배정목표				세원발굴액 (B)	진도율 (B/A)	2013년 목표
	조사대상 법인수	합계(A)	법 인	개 인
6,286	1,572	12,296	11,746	550	11,125	90.5	8,608

□  추진방향

○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세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대책 필요

○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및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한 체납 징수 활동 강화로 세입증대 달성

□  2015년 사업개요

○ 세입목표 : 281,931백만원(전년대비 9,512백만원↑, 3.5% 증)

-  지 방 세 : 258,473백만원 (전년대비 13,089백만원↑, 5.3% 증)

- 세외수입 :   23,458백만원 (전년대비 3,577백만원↓, 13.2% 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세입목표(A)	2014년 예산(B)	증감규모 (A-B)	비 고
합 계			281,931	272,419	9,512(증3.5%)
지 방 세			258,473	245,384	13,089(증5.3%)
	구세		59,835	56,644	3,191(증5.6%)
	시세		198,638	188,740	9,898(증5.2%)
세외수입			23,458	27,035	△3,577(감13.2%)
		경상적 세외수입	19,371	16,517	2,854(증17.3%)
		임시적 세외수입	4,087	10,518	△6,431(감61.1%)

※ 2015년 세입규모

세무1과 소관 : 170,172백만원(시세 88,706/구세 58,008/세외 23,458)

세무2과 소관 : 111,759백만원(시세109,932/구세  1,827)

※ 2015년 세외수입 증감요인

- 경상적 세외수입 : 청소대행업체 계약방법 변경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세입 증가 예상

- 임시적 세외수입 : 군부대내 부지매각, 전선지중화사업완료 등으로 수입이 급감하였고 2016년부터는 세입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추진계획

○ 세입증대 특별대책 연간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년 4회)

○ 현장 중심의 조사업무 강화로 누락세원 방지 및 탈루세원 발굴

- 지식산업센터 조사 : 상반기(3월~6월), 하반기(8월~12월)

- 비과세 감면물건 전수조사(년 2회) : 4월~6월, 9월~11월

○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 분야별 체납 집중정리기간 운영 : 년 4회

- 특화된 징수기법 활용 체납징수

· 전자예금압류(EGS)를 통한 효율성 도모

·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지방세 체납 징수기법 적용

-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강화

· 세외수입 부서 과징실태 지도점검 및 직무교육 실시(년 2회)

·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압류 대행 적극 추진

□  기대효과

○ 안정적 재정 확충을 통한 예측가능한 구정 실현

○ 탈루·누락 세원의 철저한 발굴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  ‘15년 총사업비 : 341,27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341,270	307,182	34,088
구 비	341,270	307,182	34,088

2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 추진

□  현황 및 실태

○ 시 세입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평가와 구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시·구 협업 기능을 증진하고 시 세입 증대 추진

- 최근 3년 세무분야 인센티브 평가 결과

(단위 : 백만원)

수상연도	사 업 명	평 가 결 과		비 고
		수상내역	지원금
2012년	시 세입종합평가(2011년)	최우수	100
	시 세외수입 종합평가(2011년)	노력	10
	지난년도 체납징수 평가(2011년)	노력	10
	지난년도 체납징수 평가(2012.상반기)	장려	30
2013년	시 세입 종합평가(2012년)	우수	100
	법인 세원발굴 평가(2012.하반기)	우수	27
	법인 세원발굴 평가(2013.상반기)	우수	27
	지난년도 체납징수 평가(2013년)	우수	55

○ 그간의 성과(자치구 재정보전금으로 교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9월	비고
금액	150	209	37

※ 2014년도 평가 실적 : 2개분야 수상금 3,700만원

□  2014년 추진실적

○ 2014년도 상반기 수상금액 : 3천7백만원

사 업 별	평 가 결 과		평가발표
	수상내역	수상금액
법인 세원발굴 평가(2013.하반기)	우수구	2천7백만원	2014. 6월
시 세외수입 종합평가(2013년)	노력구	1천만원	2014. 6월

□  추진방향

○ 인센티브분야 평가항목별 철저한 준비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자주재원 증대(재정보전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015년 사업개요

○ 추진 기간 : 2015. １월 ~ 2016. 2월

○ 평가 내용

-  시 세입종합평가, 세원발굴, 세외수입징수, 현년도 징수율 제고

○ 평가 시기 : 2015년 세입 결산 후( 2016. 5월경)

○ 인센티브 규모 : 2015~2016년 예산반영에 따라 추후 결정

※ 2014년 예산기준 : 30억원(최우수, 우수, 노력구 : 10~14개구 시상)

□  추진계획

○ 평가항목 및 지표별 철저한 추진 전략 수립

○ 추진상황실적 및 대책보고회 개최(분기별)

- 평가항목에 대한 팀별․세목별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부추진 평가항목별 담당 직원 지정․운영

□  기대효과

○ 서울시 및 자치구 세무행정에 대한 협업을 통한 세수 증대 방안 공유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무2과

1		철저한 자료 정비로 세입목표 달성

□  사업개요

○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 달성

○ 세입목표 : 111,759백만원 (전년대비 4,057백만원↑, 3.8%증)

-  구세 :    1,827백만원(‘14년 대비   100백만원↑, 5.8% 증)

-  시세 : 109,932백만원(‘14년 대비 3,957백만원↑, 3.7% 증)

※ 소관세목 : 등록면허세(면허),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지난년도분

※ 시세는 지방세법 개정 중에 있어 향후 재검토 예정

□  2014년 추진실적(9월말)

○ 세입현황 : 목표 107,702백만원, 징수 89,982백만원 (84%달성)

-  구세(세2) : 목표    1,727백만원, 징수  1,392백만원 (81%)

-  시세(세2) : 목표 105,975백만원, 징수 88,590백만원 (84%)

□  추진계획

○ 정기분 자료 정비 : 유관기관 자료 및 조사자료 등록

-  등록면허세(면허) : 내·외부 유관기관 면허·허가 사항 일제 조사·등록

-  자동차세 : 자동차등록망 · 주민등록망 오류 정비 및 비과세·감면 사항 확인

-  주민세 : 국세청망 이외 영업 허가업체 등 일제 조사·등록

○ 비과세·감면 비대상자 및 신고누락자 조사 과세

-  장애인 감면 불법등록, 멸실 차량 불법운행, 사망자차량 등 조사 과세

-  주민세·지방소득세 미신고자료의 국세청자료 등 대조·확인 과세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비과세·감면 비대상자 민원 발생  ⇒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성실납부를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상담처리

□  기대효과 : 정확한 자료 정비로 세입목표 달성 및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극복과 세수 신장

□  ‘15년 총사업비 : 285,161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285,161	282,873	2,288
구 비	285,161	282,873	2,288	고지서제작, 우편비용

2		전략적 체납 징수로 세수 증대

□  현황 및 실태

○ 지식산업센터의 지방소득세, 감면추징 취득세 미납법인의 꾸준한 증가

○ 서울시 이관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 관리체납 2배 증가

□  사업개요

○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체납문자(SMS) 발송

○ 동산·부동산 압류·공매,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고액자 명단 공개

○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 차량인도명령, 번호판영치 및 견인

○ 체납시세 인센티브 사업 활동 추진

□ 지난년도 체납징수 실적

[2014. 9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분		이월체납	징수	징수율
‘14.9월	시,구세	10,298 (시 9,486 구 812)	3,070 (시 2,886 구 184)	29.8

□  추진방향

○ 어려운 납세환경이나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 징수활동으로 세수 증대

○ 체납 인센티브 사업의 전략적·체계적 추진 :  2015년 목표 최우수구

□  추진계획

○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체납 납부 안내문 발송

○ 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 개별독려 및 예금 등 즉시 압류

○ 나이스신용정보(주)와 연계한 예금 압류 및 해제로 징수율 향상 및 민원 최소화 노력

○ 폐업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예금 등 재산압류, 차량인도명령   등의 적극적 체납징수 활동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 감면법인 다수가 폐업·매각되어 감면세액 추징 시 체납처분·징수가 어려움

⇒  폐업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소유재산의 압류, 차량인도명령에 의한 공매 등 적극적 방법으로 체납세액 징수

□  기대효과

○ 장기적 경기침체 등 체납징수 환경이 매년 어려워져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및 관리로 세입증대 및 성실납세 환경 조성

○ 인센티브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최우수구 달성

□  ‘15년 총사업비 : 50,385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50,385	34,759	15,626
구 비	50,385	34,759	15,626	압류·해제비용, 포상금

3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업무대비 및 주민 홍보

□  현황 및 실태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14.01.01.시행)

-  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은 현행 유지되나 과세체계 대폭 변경

(종전) 국세 결정세액  × 10% = 지방소득세

(개정) 국세 과세표준  × 독립세율 -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 시행시기 : (‘14년)양도·특별징수 → (’15년)종합·법인소득  → (’17년)전면 시행

○ 2015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개정(안)

-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차, 소형승합차 제외) : 100% 인상(3년간 단계적),

· 우리구 19,423대(23%) 예상

-  주민세(균등분) : 100% 이상 인상(2년간 단계적)

· 개인세대주 :  4,800원 → 1~2만원, 개인사업자 : 5만원 → 10만원

· 법인사업자 : 5만원~50만원(5단계) → 10만원 이상(9단계)

-  자동차세 연납 할인 : 현재 10% → 5% → 폐지(‘16년)

-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전 자동차세 납부 의무화

○ 환부금의 기부(양도)신청제 시행

-  환급이 발생할 경우 지급통지서와 기부(양도)신청서 동시 발송 및 안내

□  사업개요

○ 지방소득세 과세개편에 대한 신규 업무 대비

○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정액세율 인상 분야 홍보

□  2014년 추진실적

○ 지방소득세팀 신설 위한 인력 요청(서울시, 안행부)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 실무자 교육 파견

○ 소액 환부금 기부 : 25건  72,540원

□  추진방향

○ 지방소득세팀의 효율적인 인력 및 업무 배치

○ 달라진 개정법에 대한 홍보 및 안내로 민원 혼란 최소화

□  추진계획

○ 지방소득세팀 신규 업무 및 인원 재배치

-  지역별 팀 구분(가산2공단 및 독산동, 가산3공단 및 시흥동),

-  대장 및 전산관리 전담직원 배치

○ ‘15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홍보

-  주민세,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에 안내문 제작 발송

○ 환부금 기부(양도)신청 처리 간소화 추진

-  기부신청서를 팩스로 접수하거나 전화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건의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주민세 등 세액인상으로 세부담 민원 다수 예상

⇒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하였고, 3년간 단계적인 인상이며,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과 주민복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홍보하여 사회적 공감대 마련

□  기대효과 : 효율적인 업무대처 및 민원 혼란 최소화

□  ‘15년 총사업비 : 9,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9,000	0	9,000
구 비	9,000	0	9,000	안내문 제작

4		지방소득세팀 신설 및 체납징수팀 일원화

□  현황 및 실태

○ ‘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전환됨에 따라 팀 신설 방침완료

-  근거 : 지방세정책과-96(‘14.01.09), 방침(세2-1744,’14.01.28)

- 일정 : (‘14년)양도·특별징수 → (’15년)종합·법인소득  → (’17년)전면 시행

○ 지속 증가하는 체납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체납징수팀 개편 필요

□  사업개요

○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현재의 팀을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재구성

○ 체납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납팀 재구성

□  2014년 추진실적

○ 지방소득세팀 신설 위한 인력요청(서울시, 안행부)

○ 세무부서 체납징수팀 일원화 추진

□  추진방향

○ 지방소득세팀은 기존 주민세팀을 지방소득세 1,2팀으로 개편

○ 체납팀은 세무1과와 협의하여 세무2과에서 흡수·통합

□  추진계획

○ 팀 조정 : 지방소득세 1팀(現주민세팀), 지방소득세 2팀(신설)

○ 팀 부서이동 : 체납기동팀(세무1과)→38세금징수2팀(세무2과)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세무2과는 2팀 추가되어 사무실이 협소 ⇒  세무1과와 협의하여 조정

□  기대효과

○ 현실적 조직 개편으로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 체납팀의 징수활동 강화 및 세입 증대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