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2. 보고일시	2014. 11. 27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이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시행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을 확산․금천 구민의 자살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본 조례 제정안은 2012. 3. 3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주요내용은 ○ 안 제 1조(목적)은 구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 및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 사항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기본이념)은 자살예방 정책 사전예방 ․사후관리․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며,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정책수립 시행 ○ 안 제4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은 자살위험 노출시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 할 권리, 자살위험 있는 사람 발견시 신고 ․구조 의무 등이며, ○ 안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은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시행과 추진 실적 매년 평가 후 결과 반영 등이며 ○ 안 제6조는 금천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며 ○ 안 제7조~제13조(생명존중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개최하는 내용이며 ○ 안 제14조(민․관 자실예방체계 구축), 안 제15조(생명존중 교육 지속 실시)이고 ○ 안 제16조, 제17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로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에 대한 지원․배려․부당침해 금지 ․예산 범위 내 상담비 지원 등 이며, ○ 안 제18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임 5. 제정 조례안 검토의견 ○ 금번 조례제정은 상위법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기 시행됨에 따라 생명존엄성의 사회적 인식 확산으로 자살 예방 등 금천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 특히 우리나라 전국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수)은 28.5명으로 전국 17개 시 ․도 중 금천구는 34명으로 상위권이며 ①강원 38.5명 ②충남 37.4명 ③충북 34.8명 ④ 금천구 34명 서울시 25개구 중 자살률이 가장 높으며 2위는 중랑구 33.7명 이며 가장 자살률이 낮은 구는 영등포구로 18.6명 임 ○ 또한 인근지역인 영등포구, 구로구, 안양시, 광명시는 최근 3년간 자살률이 감소되고 있으나 우리구는 오히려 자살률이 꾸준히 상승 하는 실정으로 29.2명(2010년) ⟶ 32.9명(2011년) ⟶ 30.5명(2012년) ⟶ 34명(2013년) ○ 이는 금천구 자살 고위험군인 40 ~ 50대 남성들의 마음건강 상태 노출 및 상담기피 등으로 발굴의 어려움이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3.5배 자살수가 많음 ○ 따라서 금천구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 및 자살예방 종합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은 매우 타당 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446호, 2014.3.18, 일부개정]

▢ 제34조제3항(과태료)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의5 제8항(금연지도원)

⑧ 금연지도원의 직범위 및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4.7.29] [법률 제12446호, 2014.3.18., 일부개정]

▢ 제16조의2 제6항(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 2011.9.29.] [서울시조례 제5159호, 2011.9.29 일부개정]

▢ 제34조제3항(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항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