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제6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
2. 보고일시	2014. 11. 27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제안사유 ○ 금천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민건강 현황 분석 ․ 건강 목적 달성 계획 수립 등 함께 누리는 행복 금천 조성에 기여코자함
4. 주요내용 □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제6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금천구 지역 현황으로 서울인구의 2.4%인 24 만명의 10개동에 일반주택 71%, 아파트 29%이며, 보건소 주 이용객은 중․장년층 으로 보건소 이용 만족도는 82.4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이며, 금천구 사망관련 지표(표준화 사망률, 자살률, 영아사망률)는 전국 평균 수준 보다 높아 좋지 않고, 2013년 주요사인은 1위 암, 2위 뇌혈관 질환, 3위 자살 이며 금천구 사망관련 지표는(흡연율, 비만율, 우울감 경험률, 고혈압 의사 진단율) 서울시 평균보다 좋지 않은 편이고, 걷기 실천율은 서울시 평균보다 좋은 수준임 ○ 제6기 계획은 제5기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적극 반영하였고, 2015년 ~ 2018년 까지 3개 중점 분야 15개 추진과제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년차별 세부 사업별 추진․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개 중점 분야 15개 추진과제는 - 중점 추진과제 1 자살 사망률은 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비만율․심뇌혈관질환 사망률․현재 흡연율․암사망률․영아사망률은 서울시 평균 수준으로 감소 시키고, 노년기 건강관리와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 감염병 발생 감소, 구강질환 예방강화 등 9개 추진과제 선정 - 중점 추진과제 2 상급 종합병원 유치, 취약계층 진료이용 편의제공, 구민참여 통합보건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추진과제 선정 - 중점 추진과제 3 기존인력 강화, 보건 분소 활성화, 지역자원 발굴 3개 추진과제 선정 ※ 계획수립 : 2014년 4월 ~ 2014년 11월 5. 계획안 검토결과 ○ 본 제6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은 제5기(2011년 ~ 2014년) 계획 시행 결과 사업간 연계 체계 미흡 및 추진 전략 부족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3개 중점 분야에 15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자살율은 서울시25 개구 중 1위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구 를 개편 생명존중팀내 자살예방업무에 중점을 두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조례 제정(안)을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음 ○ 향후 금천구의 취약한 건강지표 및 사망관련 지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계획서는 2018년 까지 구체적 추진전략인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내실화, 아동․여성 건강관리 대상 발굴, 감염병 감시체계 유지 등을 마련하였으며 이처럼 금천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소 자원 재정비, 지역 사회 참여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제6기(2015년~2018년) 지역보건 의료 계획은 적정 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역보건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9847호, 2009.12.29, 타법개정]

᥁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주민, 보건

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