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기 획 경 제 국 소 관】

2014.  12.  3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 자금 지원 및 이자차액 보전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4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월금	계 (B)	융자금	기타
6,927,829	4,347,311	2,580,518	4,270,700	4,000,000	270,700	2,657,128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4년도 말 현 재 액 (A)	2015년도 운용계획			2015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2,657,128	4,172,272	4,220,700	⧍48,428	2,608,700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46,725천원

-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74,629천원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950,891천원

- 예치금 회수                                        2,657,128천원이며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고유목적사업비                                           220,000천원

- 융자금                                              4,000,000천원

- 기본경비                                                  700천원

- 예치금                                              2,608,700천원임

4.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그 기금의 활용을 위여, 1995년 3월2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1995년부터 현재까지 565개업체에 557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기금조생액은 총 112억원(미상환액73억, 통장잔액 22억, 공금계좌17억)으로 운영 중입니다.

금년도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관내 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음

○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2015년도 수입액으로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 회수수입 총 68억 2,940만원이며, 이는 2014년 보다 9억1,165만원이 증가 되었고

2015년 집행 예정액은 관내 융자금으로 40억원과 은행  협력자금의 이자차액 보전비 2억2천만원 등 총 42억 2천만원 으로 2014년 집행액보다 5천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 말 예상 잔액은 26억 870만원임

○ 매년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은 40억정도로 7,000여 기업체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으로, 은행협력자금을 통해 많은 관내 중소기업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운영 중이며, 2016년까지 매년 기업체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2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융자금 상환이자 및 예치금 이자로 매년 2억원이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기금의 감소 요인 없이 적정 운영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본 기금이 건전하며 지속 ․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하여 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     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15] [법률 제12248호, 2014. 1.14, 타법개정]

▣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지방재정법」및「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 유예

[전문개정 2011.5.30]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22, 2011.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07.22, 2011.10.27>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이란 공장등록증 여부와 관계 없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1.10.2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연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상환 원리금중 금천구 이체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2. 금융기관의 협력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신설 2011.10.27>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금천구 지정 금고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예치ㆍ관리한다.<개정 2011.10.27>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사무의 일부를 금고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1.03.18>

④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과 금천구 의회의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유관기관 임직원 등 관계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3,07.14, 2005.05.24, 2006.12.29, 2007.12.28, 2011.03.18>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07.2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05.05.24, 2006.12.29, 2011.10.27>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개정 2011.10.27>

1. 금천구 관할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금천구 관할지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자

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라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소기업자 <개정 2008.07.22>

4.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시설 입주자 <신설 2001.06.30>

5. 그 밖에 구청장이 금천구 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자

② 융자신청방법·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융자금의 상환방법 및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본조항 신설 2011.10.27]

제12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06.26>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규정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기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0.27>

제13조(위탁사무의 검사) 삭제 <1999.06.26>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지역경제과장 <개정 2003.07.14, 2005.05.24, 2006.12.29>

2. 기금출납원 : 기업지원팀장 <개정 2005.05.24, 2006.12.29, 2011.10.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