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

검 토  보 고 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4.  12.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사업

검   토   보   고

1.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 산 과 목				2014연도 예 산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 계 목
계					100,000	100,000
지 역 경 제 과	지역경제 인프라구축	지역 경제 인프라구축	지역향토 자원화사업	시 설 비 (401-01)	100,000	100,000

2. 명시이월 내용 및 사유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사 유
지역경제과	지 역 향 토 자 원 화 사 업	칠보 공예 갤러리 조성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 (회계년도내 예산집행 불가)

3. 검토의견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2015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 지역경제과 소관 1억원은 칠보공예갤러리 조성 관련 특별교부금으로 연도 내 공사 발주 기간 부족으로 회계 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 칠보공예 갤러리 조성사업(향토핵심지원 사업)

․ 區 소유지 시흥동 239-16(221㎡ 나대지)

․ 소요예산 : 4억4천만원

(특별교부금 2억, 시 보조금 1억2천, 구비 8천만원,

자부담 4천)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 ‧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한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12. 3. 9,  법률제10991호, 2011. 8.4일부개정)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

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 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