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4回 區議會 定例會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주요업무계획

2014.  11.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보 고 순 서

복지문화국 총괄보고

1. 일반현황	1

2. 2015. 부서별 예산현황	3

부서별 업무보고

1. 복지정책과	4

2. 사회복지과	27

3. 여성보육과	62

4. 문화체육과	89

5. 청소행정과	130

1. 일 반 현 황

□ 기  구 : 5과 23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복지기획팀		복지자원팀				희망복지팀			복지상담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어 르 신 복 지 1 팀		어르신복지2팀		기초생활보장팀			장애인복지팀		자활주거팀			보육지원1팀	보육지원2팀	외국인다문화팀		여성정책팀	드림스타트팀					문화예술팀		관광진흥팀		생활체육팀						청소행정팀		폐기물관리팀		재활용팀		시설장비팀

□ 업무분장

부 서 명	인 원 (정원/현원)	주 요 기 능
계	167 175
복지정책과	43 41	∘ 금천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 운영 ∘ 지역사회복지계획, 종합사회복지관, 보훈단체 지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이웃돕기, 희망온돌사업, 긴급지원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관리 ∘ 신규 조사기획, 복지대상자 및 기타 취약계층 신규조사 ∘ 법정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조사 및 기존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회복지과	28 32	∘ 노인생활안정지원 및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자활지원 ∘ 장애인복지정책의 기획 및 시행 ∘ 홀몸어르신 임대주택,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 주거지원
여성보육과	26 30	∘ 어린이집 운영지원,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보육료책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인․허가, 어린이집 지도․점검 ∘ 출산장려, 아이돌보미 지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 여성정책, 직장내 성인권, 가족벼룩시장 운영,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 드림스타트센터 관리,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통합사례 관리, 부모교육
문화체육과	15 14	∘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단체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원 및 향토문화의 보급 연구에 관한 사항 ∘ 관광사업 및 출판사, 인쇄소 및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등 유통관련업 허가․지도 감독 ∘ 문화재, 전통사찰, 종무에 관한 사항 및 전통문화 발굴 ∘ 생활체육 활성화,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체육시설업 지도 관리
청소행정과	55 58	∘ 생활․사업장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공중화장실 관리 ∘ 환경미화원 관리,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 ∘ 자원 재활용 및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감량화 사업 ∘ 재활용처리장 시설․청소차량 유지관리

□ 복지문화국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소요예산(안)	2014년 예산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합 계		176,329,598	146,557,969	29,771,629
복지 정책과	계	4,047,860	3,426,581	621,279
	정책 사 업 비	3,723,385	3,237,361	486,024
	행정운영경비	190,070	189,220	850
	재무활동비	134,405	0	134,405
사회복지과	계	93,053,149	71,173,228	21,879,921
	정책 사 업 비	92,562,467	70,679,712	21,882,755
	행정운영경비	201,696	194,682	7,014
	재무활동비	288,986	298,834	△9,848
여성 보육과	계	58,209,625	57,022,309	1,187,316
	정책 사 업 비	58,079,045	56,910,461	1,174,574
	행정운영경비	124,580	111,848	12,732
	재무활동비	0	0	0
문화 체육과	계	4,087,864	3,663,592	424,272
	정책 사 업 비	1,215,295	955,977	259,318
	행정운영경비	67,758	73,470	△ 5,712
	재무활동비	2,804,811	2,634,145	170,666
청소 행정과	계	16,931,100	11,272,259	5,658,841
	정책 사 업 비	10,081,444	5,429,313	4,652,131
	행정운영경비	6,849,656	5,842,946	1,006,710
	재무활동비	0	0	0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정책과

1		1인 가구 생활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  현황 및 실태

○ 원룸 거주 청년 1인 가구 증가, 청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무

-  가산디지털단지에 근무하며 원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 및 정보전달의 부재로 금천구 내 활동이 미약

○ 서울시 청년정책과 신설 예정 및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 운영

-  청년정책 종합 지원조례 제정 일자리연계, 근로복지연계 지원

-  무중력지대 G밸리 설치와 연계(2017년도까지 5개소, 서울시 운영)

□  사업개요

○ 서비스 개시 : 2016. 1월 예정

○ 서비스 대상 : 청년 1인 가구

○ 서비스 내용 : 근로연계 복지지원, 취업정보 제공 및 구정 안내 등

※ 2015년 서비스 대상가구 조사, 욕구조사 실시 후 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욕구조사 실시 후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가산디지털단지 “무중력지대 G밸리”(2014. 11월 말 예정, 우림라이온스 밸리 A동 612호) 신설운영과 연계하여 청년층 생활지원 서비스 마련

□  추진계획

○ 서비스 대상 1인 가구 조사 및 욕구조사 실시

- 청년 1인 가구가 밀집된 가산동, 독산동 지역의 원룸 가구 조사

- 1인 가구에 대한 취업 및 희망서비스 등 욕구조사 실시, 청년청 홍보

○ 생활정보 서비스시스템 구축

- 욕구조사 결과 및 청년청 운영과 연계하여 생활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 모바일 웹페이지 및 페이스북페이지 등 SNS 시스템 병행 개설

○ 1인 가구 생활지원서비스 홍보 및 운영

-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청년청 및 가산디지털단지 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생활지원 서비스 안내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청년 1인 가구 대부분이 낮 시간대 부재로 욕구조사 실시 어려움

-  우편조사 방법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항목을 최소한의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욕구조사 응답률 제고

□  기대효과

○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구 정책 홍보 및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청년층의 구정 참여율 제고 및 생활환경 개선

2		보훈대상자 쉼터 지원

□  현황 및 실태

○ 보훈단체 현황 : 3,132명

단체명	상이 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 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참전회	월남전 참전자회
회원수	412	208	173	371	550	611	807
사무실	구시흥4동청사 2층				구시흥4동청사 3층	시흥노인교실 2층	구시흥4동청사 지하1층

- 현 보훈단체 사무실은 복지시설이 전무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고령 및         상이 보훈대상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임

○ 관내 보훈대상자 연령분포

연령	40세이하	41~50세	51~60세	61~70세	71~80세	81~90세	91~100세
인원	68	52	120	1,078	600	666	27
분포	2.6%	2.0%	4.6%	41.3%	23.0%	25.5%	1.0%

- 고령층 비율이 전체 보훈대상자의 49.5% 로 매우 높으며 쉼터 설치 시         보훈대상자 예우의 기반확립과 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기대

□  사업개요

○ 목  적

- 고령 및 상이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여 보훈대상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친목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내용

- 고령 및 상이 보훈대상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여가시설을 마련

- 보훈쉼터 임차 및 물품 지원

- 운영비 및 공공요금 지원

○ 사업기간 : 2015. 1 ~ 12

○ 지원대상 : 고령 및 상이 보훈대상자

□  추진방향

○ 고령 및 상이 보훈대상자들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쉼터를 마련하여    보훈대상자 예우의 기반을 마련하고 여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계획

○ 2014.12 보훈쉼터 운영계획 수립

○ 2015. 1 보훈쉼터 임차 및 물품 지원

○ 2015. 1 개원

○ 2015. 1~12 운영비 및 공공요금 지원

○ 사업수행주체 : 보훈단체협의체 구성하여 수행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쉼터 관리 및 운영

- 보훈단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대효과

○ 고령 및 상이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  ‘15년 총사업비: 61,2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61,200	0	61,200
구 비	61,200		61,200	보증금및임차료 42,000천원 물품지원 12,000천원 운영비지원 7,200천원

3		동 기능전환을 통한 복지허브화사업 추진

□  추진근거

○ 안정행정부, 보건복지부의「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2013.11월)

○ 민선6기「서울시정 4개년 계획」동 주민센터를 ‘동 마을복지센터’로    재편(2014.9월)

□  사업개요

○ 서울시『동 마을복지센터』모형(예시)

-  팀 구조 개편 : 행정팀, 복지팀 → 복지1팀, 복지2팀, 마을공동체팀

복지1팀

사회복지직

공무원

일반행정직

공무원

방문간호사

동 권역 1/2 담당

종합복지상담

기초수급자, 한부모

아동, 청소년, 노인

복지플래너

서무, 생활민원

주민

복지2팀

사회복지직

공무원

일반행정직

공무원

방문간호사

동 권역 1/2 담당

종합복지상담

기초수급자, 한부모

아동, 청소년, 노인

복지플래너

마을공동체팀

사회복지직

공무원

일반행정직

공무원

마을컨설턴트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지역활동가 양성

지역주도사업 운영

동 마을복지센터

보건소

고용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민간복지기관

(복지관 등)

드림스타트센터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마을지원센터

※ 시범 운영 및 1단계 사업 추진시 지역특성에 따른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 예정

○ 주요 추진내용

-  동 주민센터의 행정혁신으로 ‘마을복지 허브’로 재편

∙ 민원행정 중심에서 복지, 마을 중심으로 기능 전환

∙ ‘마을복지 허브’를 위한 대폭적인 인력충원 및 재배치

∙ 자치구 대상 시범사업(’15년 : 3~5개 자치구)을 통한 전 자치구

연차별 확대

-  주민의 생애 주요과정에 대응한 보편적 복지 실현

∙ 건강한 성장과 노후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플래너’ 도입

∙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상담 및 방문복지 강화

∙ 복지·보건·고용 등의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

-  주민 주도의 마을복지 생태계·공동체 실현

∙ 주민 중심의 마을문제 해결 가능한 생태계 복원 지원

∙ 주민자치조직의 혁신을 통한 주민·마을중심의 재편

∙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원개발 및 나눔시스템 구축

□  추진일정

○ 동 마을복지센터 시범구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동장토론회 : ’14.9.30

-  동 복지전달체계 시범동(성동구, 서대문구) 모형 비교 및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도입을 위한 실무직원 회의 : 9.22(월)

○ 서울시 시범구 1단계 사업 계획수립 및 설명회 개최 : ’14. 11월

-  1단계 사업 공모 및 선정(3~5개구)

○ 서울시 시범구 미선정시 자체 ‘시범동 복지허브화’ 계획수립 : ’15. 1월

-  권역별(가산·독산 및 시흥) 1개동을 시범동 주민센터로 선정

○ 시범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T/F팀 구성 및 운영 : ’15. 2월~4월

-  팀제개편, 인력 재조정, 업무조정, 표준업무분장(안), 조례개정 등

○ 시범동 주민센터 인력․공간 재배치 및 직원, 통통희망나래단, 복지  위원 등 교육 : ’15. 5월～6월

○ 시범동 주민센터 시행 : ’15. 7월

□  ‘15년 총사업비 : 서울시 시범구(3~5개구) 사업비 지원

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현황 및 실태

○ 우리 구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등 11개 사업 운영

-  타구 평균 7개 사업 운영

○ 사업 유형별 예산 비중(2014년도 기준)

(단위:천원)

사 업 유 형	비중	2014예산	세부사업
계	100%	782,140	11개
아동역량개발	46.7%	365,920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서비스 (4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13.0%	102,000	정신건강토털케어서비스, 장애인노인돌봄여행서비스,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 역량강화 맞춤형서비스 (3개)
노인․장애인 신체건강	19.7%	153,720	맞춤형자세유지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3개)
기타	20.6%	160,500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1개)

□  사업개요

○ 대상사업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등 10개 사업(5개 부서)

○ 추진방법 : 서비스대상자에게 이용권을 발급, 이용자가 제공기관 선택              후 바우처카드로 필요서비스 이용

○ 예산부담 : 시개발형(국비 50%, 시비 50%), 구개발형(국비50%,              시비 25%, 구비 25%)

-  주민부담은 이용 총액의 10~20% 수준임

□  2014년 추진실적

(단위: 명, 천원)

구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용인원	추진부서
계		782,140	568,891	1,800
시개발형	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83,120	48,972	75	교육담당관
	2. 정신건강 토털케어 서비스	82,000	58,545	59	복지정책과
	3. 노인맞춤형운동처방 서비스	39,000	25,355	44
	4. 장애아동 맞춤형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 서비스	3,560	1,890	3	사회복지과
	5. 장애인,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여행 서비스	10,000	9,510	72
	6.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자립 생활 역량강화 맞춤형 서비스	10,000	0	0
	7.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58,000	34,405	55	여성보육과
구개발형	8.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160,500	132,600	1175	복지정책과
	9. 시각장애인안마 서비스	111,160	87,513	123	사회복지과
	10.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116,800	95,001	121	여성보육과
	11.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108,000	75,100	73	문화체육과

※ 2014년 10월말 집행기준(현 집행율 : 72.7%)

- 최종 집행률 94~5% 예상

□  추진방향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발굴시 적극 참여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1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타 아동 대상  서비스의 확대 발굴 필요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    발달지원서비스 등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사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지 못하여 예산 집행 불균형 발생

-  연초 활발한 홍보 활동으로 집행률 제고

○ 수요 예측 및 이용률 예측이 어려워 미이용자 발생

- 미이용자 발생시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사업간 예산 조정으로 사업간      수요자 조정

□  기대효과

○ 구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제고 및 다양한 인적 자본 형성

○ 다양한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를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  ‘15년 총사업비 : 327,12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327,120	496,460	△169,340	구개발형 국50%, 시25%, 구25% 시개발형 국50%, 시50%
국 비	163,560	248,230	△84,670
시 비	81,780	124,115	△42,335
구 비	81,780	124,115	△42,335

5		금천통통복지콜센터 운영

□  현황 및 실태

○ 복잡·다양한 복지정책과 부서 칸막이 현상으로 인한 종합복지 제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단일화된 창구 역할     (복지민원 원스톱 해결)

○ 복지 뿐만 아니라 보건, 일자리, 교육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사업개요

○ 운영개시 : 2012. 5. 30

○ 추진내용

-  구    성 : 팀장 1명, 팀원 4명(사회복지직)

- 상담분야 : 5개 분야 532개 단위사업(10월말 기준)

(저소득지원, 여성과 가족,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복지일반)

- 추진방법

· 상담매뉴얼을 통한 복지 종합상담 및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 연계

· 복지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SMS를 통한 신규·변경 복지정보 실시간 안내

· 이용만족도 조사 정기 실시 및 신규 상담매뉴얼 발굴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2014년 추진실적

○ 상담서비스 : 20,283건(1일/98건)

구 분		계	복 지 분 야						기타
			소 계	저소득층지원	여성과가족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복지일반
2014. 10월말 기준	상담건수	20,283	19,588	7,247	1,527	462	1,763	8,589	695
	비 율	100%	96.6%	35.7%	7.5%	2.3%	8.7%	42.4%	3.4%

※ ’12.5∼12월 : 9,051건(1일/61건), ’13년 : 22,834건(1일/92건)

○ 맞춤형 통합서비스 연계 및 복지정보 실시간 안내

- 맞춤형 통합서비스 연계 : 215건 (희망온돌사업, 장애인 활동보조, 도배지원 등)

- 복지정보 문자서비스 안내 : 110,747건 (임대주택신청,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                                       정보화교육 등)

○ 콜센터 이용자 만족도 향상 : ’12년 80.8%→’13년 90%→’14년 상반기 93%

□  추진방향

○ 통통복지콜센터 운영 내실화

○ 구·동·민간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  추진계획

○ 통통복지콜센터 운영 내실화

- 정기적인 복지상담 DB관리, 신규 DB발굴,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한    다양한 복지정보 실시간 종합적 안내 및 콜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실시

○ 구·동·민간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 가산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관 서비스 정보 및 구·동 복지부서     수요자 DB와 상담매뉴얼 공유로 실시간 상담 활용 가능

-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재시 호 전환을 통한 콜센터에서 민원 상담

- 통통희망나래단의 저소득가구 방문시 콜센터 홍보 협력 및 연계 강화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임대주택, 바우처 집중 신청기간 등 특정시기 상담 폭주로 전화연결이

안되어 발생되는 고객 불만 해소를 위해 “콜백”을 활용한 상담원의 적극적 안내

○ 법정기준 부적합 복지급여 탈락자들의 낮아진 복지체감도 해소를 위해 통통희망

나래단, 민간기관 및 자원(후원품) 등 맞춤형 서비스연계로 만족도 향상 추진

□  기대효과

○ 복지상담 통합창구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SMS를 활용한 신속한 복지정보 안내로 복지정보 사각지대 해소

○ 복지업무 담당자에 대한 복지가이드 역할 수행 및 복지담당 업무경감

□  ‘15년 총사업비 : 39,84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39,840	39,840	0
구 비	39,840	39,840	0

6		복지자원 조사, 사후관리를 통한 민간자원총량 확대

□  현황 및 실태

○ 보편적 복지 확대로 구 복지예산 증가(구 예산의 48.8%), 관 중심의 복지행정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한계

○ 자발적 기부활동에 의존하여 잠재된 기부업체 발굴 소극적

- 최근 3년간 참여단체별 기부금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총 참여개수 대비 비율	비고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계	687	645,784	605	681,595	978	991,944	100%
개 인	266	100,184	192	178,927	362	252,532	37%
기업	132	380,967	110	340,029	284	447,064	29%
단체	289	164,633	303	161,639	332	292,348	34%

※ 2014년 총 참여개수가 작년 대비 161%로 양적 증가하였으나,

개인․지역사회단체의 참여비율이 71%로 잠재된 기업체 적극 발굴 필요

□  사업개요

사업		복지자원조사		자원발굴․ 연계의 날 운영		금천구 나눔광장 기능향상 운영		기부업체 체계적 사후관리
내용		기업체, 협회, 종교단체 등 방문		조사결과를 토대로 월 2회 집중적으로 기부업체와 사업매칭		민간기관과 지원내역 공유, 중복 방지		기부참여규모에 따른 사후관리, 복지자원DB관리
기간		2015. 3~10월		2015. 4~12월		2015. 4~12월 (기능향상 ’14년 완료)		기부참여 후

□  추진방향

○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자원 조사 실시, 자원총량 확대

○ 잠재된 기부업체 발굴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 중복지원 및 복지자원 누수 방지로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  추진계획

○ 복지자원 조사

-  기    간 : 2015. 3~10월

- 대    상

․1차 - 최근 3년 이내 기부이력 있는 기업체, 단체․협회, 종교단체 등

․2차 - 종사자 50명 이상 사업장 등

- 내   용 : 참여형태(성금․품, 서비스, 자원봉사 등),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              향후 기부참여계획 등

- 방    법 : 조사표에 의거 방문조사, DB 작성

- 조사주체 :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기관과 협력 추진

○ 자원발굴․연계의 날 운영

-  기    간 : 2015. 4~12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 방    법 : 복지자원 조사내용을 토대로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와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자원(기부금․품, 재능기부 등) 연계

○ 민·관 복지서비스 지원내역 통합관리시스템(나눔광장) 운영

- 나눔광장 시스템 기능향상

․기   간 : 2014. 11~12월

․방   법 : 현재 구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나눔광장을 업그레이드 하여 복지 수혜 중복방지를 위하여 민간기관과 개인별 서비스 제공내역 공유

․내  용 :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내역 항목 추가(제공기관, 제공일자 등), 최근자료부터 보여주기 등 편의기능 업그레이드

-  민간기관에 시스템(나눔광장) 접근 권한 부여

․기   간 : 2015. 3~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 후 실시)

○ 기부업체 체계적 사후관리

- 기부참여 규모에 따른 예우 방안 마련

․구청장, 국장, 과장, 팀장 관리업체(개인) 구분, 감사인사 등 사후관리

․구 청사 편의시설 이용시 우대

- 지속참여 유도를 위한 감성마케팅

․고액 기부업체(개인) : 지원받은 대상자의 감사편지 전달, 구 행사 초청

․정기 참여업체(개인) : 감사카드 1회, 매월 구 소식지 발송

․일시 참여업체(개인) : 감사 서한문 발송

- 복지자원 DB 관리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개인정보보호법 침해로 민간기관과 개인별 서비스 제공내역 공유 어려움

-  수급자․차상위계층(8,859가구 14,729명)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    : 2014. 11~2015. 3

-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의무 징구

□  기대효과

○ 지역자원 및 외부재원 확보, 체계적 사후관리로 재정 부족한계 극복

○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도시 금천 조성

□  ‘15년 요구예산 : 비예산

7		통통희망나래단 운영 활성화

□  현황 및 실태

○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전예방적 네트워크망 구축

- 주민참여형 상시 이웃돌봄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구석구석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찾아내어 복지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

○ 지역내 민간자원 발굴 활성화

- 풀뿌리 중심의 나눔 네트워크 형성으로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을 마을에서   해결하는 주민주도, 주민참여 나눔 활성화

※ 최근 3년간 복지수요자 관리 및 민간자원 발굴 실적

구 분	생활실태 조 사	가정방문 (안부확인)	사각지대 발굴․지원	민간자원 발 굴
2012년	2,424가구	9,726가구	90가구	183건
2013년	1,102가구	26,174가구	124가구	154건
2014. 1~ 10월	281가구	26,141가구	45가구	138건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 중심의 민관     협력과 연계한 촘촘한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목적 : 지역 밀착형 상시 이웃돌봄 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              지대 해소와 동단위 현장형 복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공유 및 조정

○ 구성인원 : 총 58명 (동별 평균 6명)

○ 주요역할 : 복지사각지대 및 지역 민간자원 상시 발굴, 연계

○ 운    영 : 주3일 1일 4시간(주12시간) 취약계층 방문 상담,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지원, 민간자원 발굴 활동

□  2014년 추진실적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 26,467가구, 민간자원 발굴·연계 138건

○ 민관협력 네트워크 운영

- 구 단위 협력 회의 6회, 동 단위 민관협력 네트워크 운영 24회,

통통희망나래단 역량강화 교육 4회, 힐링프로그램 운영 9회 등

□  추진방향

○ 민관협력 토대의 상시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 민간자원 발굴로 복지자원을 보완하고 주민 주도의 나눔 활성화

○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강화로 요보호대상자 보호체계 강화

□  추진계획

○ 주민 주도로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복지공동체 활성화

- 지역 단체, 자원봉사자, 통장 등 기존 주민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과 문제대응 및 해결

- 관내 복지시설, 기관, 민간 후원업체 및 사례관리 기관과 통통희망나래단이     함께 참여하는 동 중심의 민관협력 활성화

○ 민간자원 활용과 부족한 자원 발굴 강화

- 지역 풀뿌리 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고 부족한 자원은 집중적으로 발굴

-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발굴된 자원을 관리하고 확대

(나눔업체 현판 전달, 나눔이웃 만남의 날, 나눔업체 홍보 등)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로 요보호대상자 보호체계 강화

- 지역내 보호가 필요한 취약가구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 등 지역   보호체계 강화

-  동 단위 방문서비스 수행인력 간의 연계․협력으로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 구축

○ 통통희망나래단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 통통희망나래단원의 배우자·자녀들과 함께 나래단 활동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기반 마련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구축을 위한 슈퍼비전 체계 미흡

⇒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주민주도의 지역내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주민의 복지공동체 의식 미흡

⇒ 지역 유관 단체, 종교시설 등에 대한 홍보부터 마을 주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의 홍보와 인식 개선 노력을 통해 마을 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복지공동체 문화 활성화

□  기대효과

○ 지역보호체계 운영 활성화

- 기존 돌봄 대상 외에 보호가 필요한 복지취약계층에 대해 민관협력을     기초로 지역단위의 주민주도 보호네트워크 강화

- 민간자원 발굴로 부족한 공공자원을 보완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주민주도의 마을 복지공동체 활성화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15년 총사업비 : 163,98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63,980	154,460	9,520
구 비	163,980	154,460	9,520

8		신규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  현황 및 실태

○ 연도별 복지대상자 신규 통합 조사 현황(2014.10.31.일 현재)

구 분	계	기초 생활	기초 노령	기초 연금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	차상위	서울형	타부처, 지자체등
2014년 (1~10월)	9,606	940	1,439	2,048	-	231	242	877	235	3,594
2013년	12,290	1,365	2,063	-	153	175	342	1,052	487	6,653
2012년	7,926	977	2,056	-	3,134	166	311	1,033	-	249

※ 2013년 초·중·고 자녀교육비 최초 실시, 2014년부터는 추가 신규만 조사

※ 2013년부터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2014.7.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

□  사업개요

○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연금법 등

○ 대    상 :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17개 사업

○ 내    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 조사 후 보장 결정

□  2014년 추진실적

○ 신규 통합 조사 선정 현황(2014.10.31.일 현재)

구 분	계	기초 생활	기초 노령	기초 연금	장애인	한부모	차상위	서울형	타부처, 지자체등
조사건수	9,606	940	1,439	2,048	231	242	877	235	3,594
선정결정	3,806	549	971	1,210	206	184	566	120	-
선정률(%)	63.3	58.4	67.5	59.0	89.2	76.0	64.5	51.0	-

※ 타부처, 지자체사업 등은 공적자료 조사결과만 통보하고 보장결정은 각 사업부처에서 결정

□  추진방향

○ 신규 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신속·공정한 통합 조사 추진

○ 통합 상담으로 보장 부적합자에 대한 타지원 검토·연계

□  추진계획

○ 조사분야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등 17개 사업

○  조사절차

신청․접수 [동주민센터]		신청서접수 [통합조사팀]		실태조사 [통합조사팀]		근로능력판정 요청 및 결과반영 [통합조사팀]		조사결과 이송 [통합조사팀]		결정․통지 [사업팀]
초기 상담 시스템 입력 (민원 등록) 신청서류송부		사회복지 통합망 공적자료 요청		공적자료 사실확인 및 (소득∙재산) 생활실태조사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근로능력판정 요청 및 결과반영		조사결과 사업팀 통보		보장 결정 민원 통지

○ 팀내 멘토링제 운영

- 운영주기 : 상시

- 내    용

· 팀장과 경력직원이 신규 업무 담당 직원 개별 멘토링

· 난해 조사 케이스에 대한 그룹 토의

○ 종합 초기 상담 및 타서비스 연계 등 찾아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현장방문 강화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사업별 선정기준이 복잡, 상이하여  신규 담당자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음

⇒ 팀장과 경력직원이 신규직원 개별 멘토링제 운영

⇒ 난해 케이스 그룹 토의로 문제 해결

□  기대효과

○ 신규 복지서비스 신청시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보장을 결정하고, 보장   부적합시 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로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

□  ‘15년 총사업비 : 비예산

9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현황 및 실태

○ 복지대상자 현황 : 24,149가구 33,197명

(단위: 가구/명  2014.10.31.현재)

기초생활보장 수 급 자		기타 복지수급자
		차 상 위 복지급여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연금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4,931	7,570	2,535	3,646	1,475	3,644	14,101	17,215	1,107	1,122

※ 비고- 초중고 교육비 제외

□  사업개요

○ 대 상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8개 사업 24,149가구 33,197명

○ 내 용 :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 변동 자료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

○ 추진절차

개별자료 반영여부를

결정, 급여 변동 대상자

에게 사전안내

급여변동자 사전조사 및 안내

급여변동자에게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현금 급여는 중지하되

현물 급여유지

급여중지자

소명반영

자료반영 및 급여확인

담당자별 확인 결과를 일괄 반영하고 그에 따라 월 급여 확정

□  2014 추진실적

(단위:건, 2014.10.31.현재)

처 리 건 수			처 리 결 과
계	행복e음 변 동 자 료	변경 신청	계	보장(급여) 변 경	보 장 중 지	변 동 없 음
21,590	18,273	3,317	21,590	1,744	1,402	18,444

□  추진방향

○「행복e음」자료연계에 따라 공적자료 통보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한 기준 적용으로 급여 자격관리에 전문성 확보

○ 수급자 신고 및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된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사실 조사하여 급여중지․변경 등에 적극 반영

□  추진계획

○ 연간 조사계획 수립                            : ’15. 1월

○ 2014년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하반기 확인조사  : ’15. 2월 ~ 4월

○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연간 확인조사            : ’15. 1월 ~ 12월

○ 2015년 기초연금 연간 확인조사               : ’15. 4월 ~ 6월

○ 201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상반기 확인조사   : ’15. 7월 ~ 9월

○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반기별 확인조사           : ’15. 6월, 11월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중앙정부 복지사업 추진 및 자료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매년 조사대상 증가

○ 확인조사에 따른 급여감소 및 중지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민원     저항 증가

○ 질병 등으로 인한 저소득 주민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적극 추진

□  기대효과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수급자에게 징수 처리 절차에 의거  환수조치

○ 복지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 모색

□  ‘15년 총사업비 : 비예산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회복지과

1		경로당 운영지원 및 프로그램 활성화

□  현황 및 실태

○ 경로당 현황 : 68개소(구립 28, 사립 40)

○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제공기관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개소)			비고
	2012년	2013년	2014년
시립금천노인복지관 (18개프로그램제공)	38	41	42	시비보조금
구립호암노인복지관 (3개프로그램제공)	-	-	8	민간재원 (9,500천원)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지원대상 : 경로당 68개소(구립 28, 사립 40)

○ 지원내용 : 운영비, 냉난방비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  2014년 추진실적(10. 31 기준)

○ 운영비 지원 : 276,257천원

- 운영비 234,600 난방비 24,406 명절위문금 14,610 물품지원 2,641

○ 구립경로당 보수 : 27개소 53백만원

○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구성(3.27, 11명), 회의 개최(3회)

- 프로그램 운영 확대 : 13년 21개소 → 14년 48개소

○ 학생봉사단체 연계(2개학교,64명), 경로당(11개소)환경개선 추진

□  추진방향

○ 경로당 운영비 집행 투명성 확보 및 지속적 회계지도 관리

○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및 민간자원 연계 확대

□  추진계획

○ 보조금 집행기준 교육, 노후 시설 적기 보수

○ 프로그램 수요조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민간자원 연계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경로당이 단순히 사랑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에 어려움

⇒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자원 연계 추진

□  기대효과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로당의 역할 제고

□  ‘15년 총사업비 : 460,001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경로당 운영지원	계	428,881	421,370	7,511
	시 비	160,267	157,734	2,533
	구 비	268,614	263,636	4,978
경로당 활성화	계	31,120	-	31,120
	시 비	10,560	-	10,560
	구 비	20,560	-	20,560

※ 2014 경로당 활성화 최종예산 : 42,444천원(시비 37,356  구비 5,088)

2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  현황 및 실태

○ 복지관 현황

구분	위탁기간	인원	프로 그램수	이 용 인 원 (일)	14년 보조금 (천원)
계		14	46	780	566,424
금천호암노인 종합복지관	2014.1.1~ 2018.12.31	10	39	500	430,200
금천어르신 복지센터	〃	4	7	280	136,224

※ 위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해든

○ 이용자어르신은 증가하고 있으나 구 재정여건상 재정지원이 어려움

□  사업개요

○ 위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사업내용 : 상담홍보, 사회교육, 복리후생(경로식당, 이미용)

구분	프로그램운영 (개/1일이용수)	상담및연계 지원서비스	무료급식사업	무료법률상담
계	46/780명	24종목/ 225,500명	1일/264명	12회/60명
금천호암노인 종합복지관	39/500명	17종목/ 222,000명	1일/130명	7회/35명
금천어르신 복지센터	7/280명	7종목/3,500명	1일/134명	5회/25명

□  2014년 추진실적(10.31 현재)

□  추진방향

○ 관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자원봉사자를 유도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  추진계획

○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사진반,정보화교육,문화예술)

○ 복리후생(경로식당,이미용), 의료지원(기능회복,건강진료)

○ 재가복지(결연후원,주거환경개선사업,생일잔치,장수사진 등)

○ 노인일자리,핸디맨사업,나눔이웃활성화사업,도시락배달서비스 등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이용인원 증가로 추가 예산이 소요되나 확대지원 어려움

⇒ 공모사업 적극 신청 및 민간재원 확보 추진

□  기대효과

○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

□  ‘15년 총사업비 : 566,774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566,774	539,774	27,000
구 비	566,774	539,774	27,000

3		기초연금 지급

□  현황 및 실태

○ 최근 5년간 노인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6.21%로 기초연금 대상도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가율
인구수	244,835	245,195	243,086	243,288	241,020	△0.39%
노인인구수	21,961	23,675	24,587	26,476	27,948	6.21%
노인인구 구성비	8.97%	9.66%	10.11%	10.88%	11.60%	6.63%
전년대비노인 인구증가율	4.48%	7.24%	3.71%	7.13%	5.27%	4.12%
노령화지수	-	74.3	85.5	91.9	99.8	-

□  사업개요

○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이하 가구

○ 지급대상 :18,160명(′14년 17,300명, 전체 노인인구대비 60%)

○ 지 급 액 : 단독가구 : 2~20만원(10등급)

부부가구 : 4~32만원(8등급)

□  2014년 추진실적

○ 지원실적 (10.31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월평균 인원	지 급 액	비 고
총 계	16,422	21,149
기초노령연금(1~6월)	16,126	8,799
기초연금(7~10월)	16,870	12,350

□  추진방향

○ 기초연금 신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 철저

○ 기초연금 수급자의 지급액 적정 여부 관리 철저

□  추진계획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 통지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기초연금 도입으로 발생한 구비 증액분 3,531백만원 미편성

※ 총 소요액 40,191백만원중 구비부담분 6,028백만원임

⇒ 구청장협의회 공동대응으로 기초연금 구비부담분 부족액을 국비로 확보토록 노력

□  기대효과

○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로 노인 생활 안정 기여

○ 저소득 노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

□  ‘15년 총사업비 : 36,660,532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36,660,532	24,979,489	11,681,043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국 비	28,133,627	19,156,849	8,976,778
시 비	6,028,634	4,090,800	1,937,834
구 비	2,498,271	1,731,840	766,431

4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

□  현황 및 실태

○ 어르신 일자리사업 현황 (최근 3년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일자리사업		1,366	1,399	1,528
	사회공헌형	1,270	1,276	1,420
	시장진입형	96	123	108
예산액		2,112	2,704	2,867

(단위 : 명, 백만원)

○ 일자리 희망 어르신 대비 예산부족으로 수요 미충족

□  사업개요

○ 참여기간 : 2015. 1월 ~ 12월 (연중일자리사업 포함)

○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1,545명

○ 사업내용 : 어르신에게 공공분야 맞춤형일자리 제공

○ 근로시간 : 월 36시간

○ 근로임금 : 월 20만원

□  추진실적 (2014년)

수행기관명	사업단 수	참여자	전담인력	사업비(천원)
합 계	30	1,528	10	2,867,020
금천노인종합복지관	10	427	3	818,504
청담종합사회복지관	8	301	2	586,500
가산종합사회복지관	1	70	0	128,600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8	326	3	606,404
대한노인회금천지회	3	404	2	727,012

□  추진방향

○ 연차별 일자리 확대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원(명)	1,545	1,890	2,140	2,400
예산액	3,074	3,993	4,790	5,747

□  추진계획

○ 참여자 공개모집 및 참여자 확정(수행기관) :′15. 1 ~ 2

○ 노인일자리 사업시작 :′15. 3

○ 노인일자리 직무 및 소양교육 :′15. 3 ~11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일자리 수 확대에 따른 자치구비 부담액 예산확보 어려움

⇒ 자치구비 단계별 확보 및 민간연계 일자리 확대

□  기대효과

○ 어르신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  ‘15년 총사업비 : 3,074,54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3,074,540	2,403,771	670,769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국 비	922,110	660,879	261,231
시 비	1,075,795	771,026	304,769
구 비	1,076,635	971,866	104,769

5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  현황 및 실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말 기준)	비고
계	460명	517명	695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412명	474명	635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8명	43명	60명

○ 최근 3년간 노인돌봄서비스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 방법)

○ 대    상 : 만 65세이상 홀몸어르신 695명(기본 635, 종합 60)

○ 사업내용  :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및 가사서비스 제공

구 분	계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비 고
어르신 대상자	695명	635명	60명
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42명	23명 (생활관리사)	19명 (요양보호사)

□  추진실적 (2014. 10월말 기준)

□  추진방향

○ 홀로 사는 어르신 중 안전확인 및 가사활동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적극 발굴 지원

□  추진계획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전수조사 실시 : 2015. 1 ~ 2

○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체계적 관리 : 2015. 1 ~ 12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서비스활동내역 DB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증가

⇒ 대상자 전수조사시 서비스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

□  기대효과

○ 홀몸어르신에 대한 안전확인 및 서비스욕구 파악 연계 서비스 실시로 사회안전망 구축

□  ‘15년 총사업비 : 473,098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473,098	409,585	63,513
국 비	210,259	173,177	37,082
시 비	156,076	148,185	7,891
구 비	106,763	88,223	18,540

6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  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급식인원	663	833	786	9%
지원금액	545,708	707,462	674,590	11%

(단위 : 명/천원)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800명

○ 지원기준 : 경로식당 및 도시락배달 2,800원(1식), 밑반찬배달 3,500원(1식)

○ 수행기관 : 총 14개소(경로식당 7, 도시락배달 3, 밑반찬배달 4)

□  2014년 추진실적

○ 무료급식 지원실적(10. 31 현재)

구 분	지원실적(명)		지원액	비 고
	월인원	누계
계	786	7,860	563,004
경 로 식 당	496	4,960	374,380
도시락배달	170	1,700	148,784
밑반찬배달	120	1,200	39,840

(단위 : 천원)

□  추진방향

○ 원활한 무료급식 서비스를 위해 수행기관 지도 점검

○ 무료급식 수혜자의 적격여부 및 중복여부 관리 철저

□  추진계획

○ 상∙하반기 연2회 정기점검 실시로 수행기관 관리

○ 무료급식 현장모니터링 실시로 급식의 질 향상 및 위생관리 개선

○ 어르신 돌봄 전산시스템 활용으로 중복여부 대조 철저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무료급식 중복수혜자 발생 및 급식의 질 저하 우려

⇒ 무료급식 수혜자 DB관리 및 위생관리 철저

□  기대효과

○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계보장

○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시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

□  ‘15년 총사업비 : 733,356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733,356	672,876	60,480	경로식당 : 시 87%, 구 13% 도시락 및 밑반찬배달 : 시 100%
시 비	614,980	585,586	29,394
구 비	118,376	87,290	31,086

7		결식아동 급식지원

□  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간 결식아동 연평균 증가율은 5%로 증가 추세

(단위 : 명/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상	연평균증가율
지원인원 (월평균)	1,830	1,920	2,010	5%
지급액	1,689,718	1,699,838	1,710,000	1%

○ 결식아동 취학 현황(10.31현재)

(단위 : 명)

구 분	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특수 및 대안 학교 등)
계	2,000	14	868	558	555	5
동주민센터	1,200	10	348	361	476	5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	800	4	520	197	79	0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 / 월평균 약 2,100명 예상

○ 지원단가 : 1식 / 4,000원

○ 지원방법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28개소)

- 도시락배달(청담종합사회복지관) : 각 가정으로 배달

- 일반음식점 이용 : 꿈나무카드 사용

- 부식 및 밑반찬 제공 : 사회적기업(이그린) 활용

□  2014년 추진실적

○ 아동급식 지원(10.31현재)

구 분	지원실적(명)		지원액(천원)
	월평균인원	누계
지역아동센터	750	7,372	731,319
꿈나무카드(급식카드)	683	6,831	412,128
부식 및 도시락 배달	557	5,570	338,517

□  추진계획

○ 결식아동 급식실태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급식의 질 향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 급식메뉴 향상 및 급식안전관리 강화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급식지원 신청누락자에 대한 수시발굴 및 급식단체(업체) 식중독 예방관리

⇒ 연중 학교와 연계를 통해 급식지원 안내 및 정기적인 위생점검 실시

□  기대효과

○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

○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를 통해 급식지원과 더불어 교육프로그램 지원

□  ‘15년 총사업비 : 1,747,34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747,340	1,734,760	12,580	연중 조․석식 및 방학중 중식 : 시비 50%, 구비 50%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 국비 100%
국 비	450,000	437,400	12,600
시 비	648,000	648,000	0
구 비	649,340	649,360	△20

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

□  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간 생계․주거급여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증가율
지원가구	4,286	4,371	4,321	0.4%
급여지급액	23,619	24,824	24,067	0.9%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930가구, 7,569명

○ 지급기준

–생계․주거급여

구 분	소 득 기 준 (단위: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생계주거급여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구 분	수 업 료	입학금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분 기		연 1회	연 1회	연2회
초등학교	-	-	-	38,700원	-
중 학 교	-	-	-	38,700원	26,300원×2회
고등학교	362,700원	14,100원	129,500원	-	26,300원×2회

–교육급여

–해산급여 1인당 600천원, 장제급여 1구당 750천원

□ 2014년 추진실적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가구(월평균)	지 원 액(누계)	구성비	비 고
계		21,064	100%
생 계 급 여	4,378	15,845	75.2%
주 거 급 여	4,305	4,477	21.3%
교 육 급 여	266	629	3.0%
해산장제급여	16	113	0.5%

□  추진방향

○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주거급여 등) 시행 대비 준비

□  추진계획

○ 주거급여 주요 내용

- 실제 주거비와 기준임대료를 고려하여 지원

- 현행 월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효과 예상(국토교통부)

○ 임대차계약관계 및 주택현황 조사업무는 LH에서 전담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개편 주거급여 관련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에서 11월 심사 예정이나 일정이 불분명하고 급여특성상 정확한 지급예산 추정이 어려움

○  주거급여 개편 시행시 인력보강

□  기대효과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급여 실질적 상승으로 복지수준 향상

□  ‘15년 총사업비 : 32,248,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32,248,000	25,357,850	6,890,150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국 비	19,348,500	15,214,710	4,133,790
시 비	9,029,800	7,100,198	1,929,602
구 비	3,869,700	3,042,942	826,758

9		저소득 주민 정부양곡 할인 및 부가 지원

□  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간 정부양곡 지원 할인 및 부가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증가율
저소득주민 정부양곡지원	지원가구	1,883	1,979	1,879	△0.1%
	급여지급액	582,304	658,378	646,392	5.3%
차상위 중·고 신입생교복비지원	지원가구	289	304	298	2%
	급여지급액	86,800	91,300	59,600	△17%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가구	6,645	4,952	3,185	△30%
	급여지급액	43,406	32,854	21,160	△30%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복지대상자

○ 지급기준

–저소득주민정부양곡지원 : 20kg 1포(지원금22,990원, 본인부담금22,900원)

–차상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1인당 200,000원(동복)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1가구 10,000원 이내

□ 2014년 추진실적 (10월말 기준)

구 분	가구(월평균)	지원액(누계)	구성비	비 고
계	2,496	555,567	100%
저소득주민정부 양곡지원	1,879	474,807	85%	수급자:국비100% 차상위:국비50%시비25%구비25%
차상위중·고등학교 신입생교복비지원	298	59,600	11%	구비100%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	319	21,160	4%	구비100%

(단위 : 천원)

□  추진방향

○ 신규 선정되는 저소득주민에게 부가지원 안내하여 신청유도

□  추진계획

○ 복지 통·반장, 통통희망나래단 등 민간자원 활용하여 저소득주민

발굴 및 지원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저소득 주민 신규 수혜대상자 누락 우려

⇒ 민간자원 활용 저소득주민 적극 발굴․지원

□  기대효과

○ 교복비 지원으로 저소득자녀들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

○ 양곡지원 및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  ‘15년 총사업비 : 727,152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727,152	753,122	△25,970
국 비	574,402	571,915	2,487
시 비	38,625	39,478	△853
구 비	114,125	141,729	△27,604

10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  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간 자활지원 현황

(단위: 명,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0.31 현재)	연평균 증감율
자활인원	526	406	416	△10.8%
지원액	3,850	3,782	4,026	2.2%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동법 제15조

○ 지원대상 :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활 대상자 418명

○ 사업내용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및 자립역량 강화

□  2014년 추진실적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10. 31 현재) : 19개 사업, 416명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수행기관	사업개수	월평균 인원	집행액
계		19	416	2,725
민간위탁	소계	12	121	891
	금천지역자활센터	10	108
	가산종합사회복지관	2	13
구 직영	소계	7	295	1,834
	동주민센터	3	203
	공원녹지과	1	10
	안전치수과	1	10
	기타시설(복지관 등)	2	72

○ 취업성공 패키지 및 희망리본 사업 연계 운영 : 240명

□  추진방향

○ 자립가능성이 높은 조건부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 및 희망리본사업(보건복지부)과 연계 추진하여 취․창업률 제고

○ 신규 자활기업(사업단) 자립능력 제고

□  추진계획

○ 시범사업단 및 업그레이드형(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확대 운영

○ 자활기업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지원으로 자활기업 판로 개척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신규 자활기업(사업단) 창업능력 등 부족

⇒ 자활기업(사업단) 점포임대 보증금 및 자활조성자금 저리(연1%) 대출지원

□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하여 자활참여자의

취․창업률 제고

○ 자활기업(사업단)의 정착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 자활․자립기반 조성

□  ‘15년 총사업비 : 3,622,239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3,622,239	4,250,759	△628,520
국 비	2,139,349	2,521,016	△381,667
시 비	1,014,916	1,191,134	△176,218
구 비	467,974	538,609	△70,635

11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

□  현황 및 실태

○ 시설현황 : 17개소

-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소 재 지	대표자	설립일	인원	비 고
시흥대로101길 17	박은정	2007.1.25	30	직영:사회복지법인 상금

- 공동생활가정 6, 주간보호센터 4, 직업재활시설 4, 수화통역센터 1,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

○ 단체현황 : 15개(금천구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연합회 등)

□  사업개요

○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 1,175백만원

○ 관내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11개 단체) : 60백만원

□  2014년 추진실적

○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실적(10.31 현재) : 일 평균 320여명

프로그램 운영	일평균 이용인원	운영보조금지원
90개	320여명(월누계 : 97,000여명)	1,175,250천원

○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증축

증축규모	시설용도	총사업비	공사기간
5층→7층 (310㎡)	다목적강당	470백만원 (시비308, 자부담162)	2014.11월~12월

○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 지원 : 11개 단체 60,000천원

□  추진방향

○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활성화

□  추진계획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 장애인단체들의 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 욕구조사 후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  기대효과

○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의 복지욕구 충족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로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

□  ‘15년 총사업비 : 1,405,129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405,129	1,451,660	△46,531
시 비	1,158,396	1,192,225	△33,829
구 비	246,733	259,435	△12,702

12		장애인 활동지원

□  현황 및 실태

○ 활동지원 기관 및 활동보조인 현황(10.31 현재)

활동지원 기관				활동보조인
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5기관	4기관	1기관	-	249명

▶ 금천구 수급자격 대상자가 타 지역 활동지원 기관 이용 가능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장애등급 1, 2급

○ 사업내용 : 활동보조(신체, 가사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단가 : 활동보조 8,550원/시간 (심야, 휴일 12,830원)

○ 지원급여

- 기본급여 : 1~4등급에 따라 차등지원(1,010천원~410천원)

- 추가급여 : 독거, 출산, 직장생활 등 추가급여 지급 (2,341천원~86천원)

□  2014년 추진실적

○ 지원 실적(10.31현재) : 총 257명 / 2,166백만원

※ 지원절차 : 급여신청→ 동(자격확인)→ 연금공단(방문조사)

→ 구청(자격심의/대상자선정/급여제공 및 점검)

□  추진계획

○ 최중증독거장애인 활동급여지원 확대(기존 1명 → 확대 2명)

○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적정 수급 여부 등 확인 점검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동일 활동보조인(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 중복 결제, 30일 이상 입원자

및 해외 체류자 급여비용 청구 등 부정·부당청구 발생

⇒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부당지급급여 사전 예방 안내

□  기대효과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도모

○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15년 총사업비 : 3,081,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3,081,000	2,616,666	464,334	국비50% 시비 30% 구비 20%
국 비	1,540,500	1,301,177	239,323
시 비	924,300	780,706	143,594
구 비	616,200	534,783	81,417

13		장애인연금 지급

□  현황 및 실태

○  2014. 7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확대와

월 급여액 인상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장애인연금법

○  지원대상 : 약 1,100명

-  기초급여 : 만18세 이상 64세 미만 1급, 2급, 3급 중복 중증장애인

-  부가급여 : 만18세 이상의 1급, 2급, 3급 중복 중증장애인

□  2014년 추진실적

○  지급금액(10.31현재) : 월평균 1,100명/1,408백만원

□  추진방향

○  2014. 7월 개정된 기초연금과 연계 장애인연금 지급

□  추진계획

○  2014. 7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기존 소득

하위 56%에서 70%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 발굴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법개정에 대한 수급대상자(중증장애인)의 인지 미흡

⇒ 동 주민센터, 장애인단체, 통장 등 협조 요청 장애인연금 수급자 신규 발굴

□  기대효과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및 급여 인상(월 최대 99,100원→200,000원)

□  ‘15년 총사업비 : 4,143,446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4,143,446	2,525,492	1,617,954
국 비	2,071,723	1,262,746	808,977
시 비	1,501,999	915,491	586,508
구 비	569,724	347,255	222,469

14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

□  현황 및 실태

○ 융자실적

(단위 : 천원)

연도	신청건수	신청금액	집행건수	집행액	비고
2012년	22	740,000	10	280,000
2013년	-	-	-	-
2014년	1	10,000	1	10,000

○ 문제점

- 시중 대출 금리와 기금융자 금리가 큰 차이가 없고, 수탁금융기관의 담보설정요구로 인해 융자 신청이 감소 추세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

○ 융자대상  : 금천구 2년 이상 거주

- 주민소득지원자금 : 사업장이 금천구에 소재하고, 소득원 개발을 통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등

- 생 활 안 정 자 금 : 무주택자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영세상행위, 무주택                     자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등이 필요한 가구 등

○ 융자조건

- 한 도 액 : 주민소득지원자금 3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이하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융자이율 연 2%

□  2014년 추진실적

○ 융자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 완료(2014. 10월)

- 융자 금리 인하(3% → 2%)

-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융자금 구에서 직접 운용

□  추진방향

○ 수탁금융기관 이용 가능한 융자대상 소규모 사업자 대상 적극 홍보

○ 지하‧반지하 거주 저소득 홀몸어르신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융자

□  추진계획

○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입주대상자 우선 융자 시행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기금 직접 운용에 따른 융자금 회수 장치 필요

⇒ 3자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으로 융자원금 회수장치 확보 및 이자 체납시 담보 확보

□  기대효과

○ 주거환경 개선 대상 저소득 홀몸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

□  ‘15년 총사업비 : 501,58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501,580	501,200	380
구 비	501,580	501,200	380	특별회계

15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용

□  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간 의료급여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급여지급액	287	301	337	8.7%
지원가구	5,251	5,539	5,609	3.4%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의료급여법

○ 대    상 : 총 5,609가구 8,219명

○ 사업내용

- 건강생활유지비 : 1인당 매월 6,000원 지급.

- 장애인보장구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및 선택병의원 관리

- 요양비(가정산소치료) : 1인당 매월 120,000원 지급

- 본인부담환급금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보상

□  2014년 추진실적(10.31 기준)

(단위:천원)

내 용	지급 금액	구성비(%)	비고
건강생활유지비	121,068	47.5
장애인보장구	70,987	27.9
의료급여관리사 급여	43,726	17.2
요양비(산소치료등)	9,524	3.7
본인부담환급금	9,307	3.7

□  추진방향

○ 의료급여일수 과다 이용자 관리를 통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  추진계획

○ 각종 환급금이나 잔액 적정 지급

○ 서신, 전화, 집합교육 및 방문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적절한 의료이용 안내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의료급여 오남용 방지 및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통해 상담, 관리 등을 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인식개선 미흡

⇒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의료 이용유도

□  기대효과

○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  ‘15년 총사업비 : 390,726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390,726	389,918	808
국 비	195,363	194,959	404	50%
시 비	195,363	194,959	404	50%

16		노인복지기금 운용

□  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간 기금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감율
연도말 조성액	235,120	238,338	252,108	4%
조 성 액	9,359	9,812	17,498	36%
지 출 액	9,368	6,594	3,728	△36%

(단위 : 천원)

※ 공단경로당 임차료(50,000천원) 중 10,000천원 회수(2013년)

□  사업개요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설치목적 :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재원조성 : 구 일반회계출연금, 기금운용수익, 이자수입 등

○ 기금용도

-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2014년 기금운용 실적

○ 기금 조성 현황(2014. 10. 31 현재)

기금총액	보 유 액			임차료	비 고
	총 액	정기예금	공공예금
429,218	259,218	238,000	21,218	170,000	효정경로당 : 130,000 공단경로당 : 40,000

(단위 : 천원)

※ 정기예금 이자율(2.72%)

○ 지출내역(2014. 10. 31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지출내역	비 고
계	2,400	-
노인복지시설 위문사업	1,400	혜명양로원, 섭리의집 (설명절, 추석명절)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지원	1,000	실버축구대회 참가비 지원

□  추진방향

○ 기금사업의 신축적 집행으로 기금운영의 내실화

□  추진계획

○ 어르신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사업 발굴․지원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기금재원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제한적이라 재원충당의 어려움

⇒ 정기예금 재예치 시 금리 동향 파악하여 고금리 상품 예치 운영

□  기대효과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

□  ‘15년 기금 조성액 : 253,913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253,913	252,921	992
구 비	253,913	252,921	992	-‘15년 수입 6,803 -‘15년 지출 7,410

17		자활기금 운용

□  현황 및 실태

○ 최근 3년간 기금조성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평균 증감율
총 계	729,539	790,003	852,279	8%
보유액	579,539	580,003	662,279	6.9%
융자금	150,000	210,000	190,000	12.5%

※ 보유액 : 정기적금, 공공예금

□  기금개요

○ 지원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금천구 자활기금 조례

○ 설치목적 :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및 자활사업지원 추진

○ 기금용도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 보증금 대여 등

□  2014년 기금운용 실적

○ 기금 조성 현황(2014. 10. 31 현재)

(단위 : 천원)

기금총액	보유액			융자금	비고
	총 액	정기예금	공공예금
872,124	682,124	570,000	112,124	190,000	* ’09 융자 : 70,000 * ’11 융자 : 60,000 * ’12 융자 : 60,000

□  추진방향

○ 기금운용의 내실화 및 활성화

○ 신규 자활기업(사업단) 및 자활근로자의 자립능력 제고

□  추진계획

○ 정기예금(공공예금) 예치 시 고금리 상품에 예치 운영

○ 신규 자활사업 발굴 및 기존 자활기업(사업단)에 대한 자활기금 지원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신규자활사업 미발굴 및 자활기업(사업단) 창업의지 및 역량부족

⇒  자활기업(사업단) 점포임대 보증금 및 자활조성자금 저리(연1%) 대출지원

□  기대효과

○ 자활근로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조성하여 자활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

○ 자활기업(사업단)의 정착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 자활․자립기반 조성

□  ‘15년 기금 조성액 : 723,717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723,717	691,817	31,900
구 비	723,717	691,817	31,900	-‘15년 수입계획 31,900 -‘15년 지출계획 221,000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여성보육과

1		어린이집 안전관리 종합대책

□  관내어린이집 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2014. 10월 31일 기준 )

계	국공립	가정	민간	직장	법인단체등
199	23	86	66	5	19

※ 휴지시설 : 4개소 포함.

□ 어린이집 안전 점검

○ 점검기간 : 2015. 3 ~ 7월

○ 점검대상 : 관내 어린이집(200개소)

○ 점검내용

- 시설안전 분야(비상재해대비시설, 놀이시설, 실내공기질, 석면관리)

- 급식안전 분야(조리실 환경, 식재료 관리 등)

- 차량안전 분야(통학버스 신고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 기타안전 분야(아동학대 관련절차 인지 및 교직원 교육 이수 여부)

○ 점검방법

- 2인 1조 점검반 구성 (여성보육과 전직원 점검반 구성)

- 지도․점검 및 안전분야 종합체크리스트 활용

□ 안전취약시설 환경개선

○ 2015. 3월 : 종합 계획 수립

- 어린이집 운영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보수 계획 수립

○ 2015. 3 ~ 7월 : 수요 조사 및 현장 실사

- 원장, 대표자, 어린이집연합회 의견 수렴

- 공사 관계자 동반하여 취약 시설 안전점검

○ 2015. 8월 : 정비 대상 선정

- 필요성, 시급성, 사업 타당성 등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지도점검 및 현장실사에 의한 안전 취약시설 우선 정비

□  2014년 추진실적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시설점검 현황

-  시정명령 23건, 시정지도 32건

○ 시설 환경개선

-  구립 어린이집 : 11개소 68,250천원

- 민간․가정 어린이집 : 11개소 35,346천원

□  추진방향

○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과 협력추진

-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지역별 점검체계 구축)

-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협력 : 위생부서(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육아        종합지원센터(아동학대 상담센터)를 통한 교육 및 예방활동 실시

○ 안전 취약시설 환경개선 : 점검결과 취약시설 우선 정비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차량안전 및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원장들의 인식부족

- 매년 1회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운영)을 활용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한 시설 수시관리

- 급식 위생관리가 미흡한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컨설팅 제공

□  기대효과

○ 안전 점검 실시 및 취약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수요자 중심 복지행정을 구현

□  ‘15년 총사업비 : 319,703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319,703	161,950	157,753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순수 구비 부담분 제외)
국 비	131,190	66,000	65,190
시 비	73,095	36,000	37,095
구 비	115,418	59,950	55,468

2		맞춤형 보육사업 지원 강화

□  현황 및 실태

○ 맞춤형보육(시간연장형 및 장애아통합) 실시현황

(2014.11월 현재)

구 분	시간연장	24시간	휴일	시간제 (일시보육)	장애아통합
시설수	84개소	5개소	1개소	1개소	7개소
인 원	480	14	0	7	21

□  사업개요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  맞벌이부부를 위하여 기준보육시간(07:30~19:30)내 귀가할 수 없는     아동에게 야간 또는 24시간 보육서비스 지원

- 시간제보육실시 : 가정보육아동 중 긴급·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반 설치 운영

○ 장애아통합보육 활성화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및 장애아반 교사인건비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장애아순회지원사업 내실화

□  2014년 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정확대4개소(신규지정8개소, 지정취소4개소)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1,600천원
○시간제(일시)보육시범운영	일시보육시범사업제공기관 지정 및 운영계획수립 시간제보육서비스 시행(2014.08.11.~.)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치료사·특수교사 현장지원 201회/ 교사 및 부모교육 실시 11회(134명) 장애아 가족지원프로그램 실시 7회(111명)

□  추진방향

○ 맞춤형보육시설 운영 내실화로 부모와 아이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시간연장보육 지정시설 정비 : 개원 구립어린이집 우선 지정 후 홍보

-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 활성화 : 이용 아동 수 확대를 위해 다각적 홍보

- 장애아순회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특수교사 지원

□  추진계획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  수요조사 및 이용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지정시설 정비 : 분기별1회 이상

-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지도·점검 강화 : 분기별 1회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인건비 및 냉난방비 지속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 고
		국공립 및 서울형	비서울형 민간․가정
인건비 지원	월급여형 교사	인건비의 80%	120만원/월
수 당 지원	수당형 교사	40만원/월	좌동
냉난방비지원	지정시설	10만원×3개월	좌동	1,8,12월

-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 활성화

· 시간제보육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리모델링비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시간제보육 홍보 강화

- 운영활성화를 위한 홍보 다각화

· 특수어린이집 지정현황 홈페이지 공개

· 보육반장이 운영하는 SNS, 카페를 활용한 홍보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도모

-  장애아순회지원 협약체결 확대 : 관내 어린이집에 홍보하여 참여 유도

- 특수교사 현장지원 : 어린이집 방문하여 유아특성에 맞는 지도 방법 등 제시

- 치료사 현장지원 : 인지·놀이치료·특수체육 등 발달상태에 따른 서비스 제공

- 교사 및 부모교육 실시(분기별1회) : 주제 선정 후 소그룹 교육실시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인건비 등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비 고
		국공립 및 서울형	비서울형 민간․가정
인건비 지원	장애전담교사	인건비의 80%	130만원/월
교재교구비지원	지정시설	21천원/1인·월	21천원/1인·월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인식 부족

-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장애인식 프로그램 지속 실시

·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식개선사업 연계추진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장애순회지원사업 홍보

○ 2013년 이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사업량 동결로 인해 확대시행 어려움

-  이용현황 수시 점검으로 미운영 시설 지정취소 및 대체시설 지정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실시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기대효과

○ 맞벌이부부 및 다양한 보육수요에 탄력적 대응

-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으로     부모 선택권 제고 및 양육부담 경감

○ 장애아와 비장애 영유아가 함께하는 통합보육환경 조성

□  ‘15년 총사업비 : 1,448,466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448,466	1,345,804	102,662
국 비	353,886	352,624	1,262
시 비	568,302	513,729	54,573
구 비	526,278	479,451	46,827

3		안정적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현황 및 실태

○ 지원내용

- 만0세 ~ 만5세 보육료 : 소득수준 무관 연령별 차등 지원(394천원~220천원)

- 기본보육료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및 장애아

- 만5세 이하 양육수당 : 소득수준 무관 연령별 차등 지원(200천원~100천원)

○ 지원단가                                              (단위 : 천원)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보 육 료	394	347	286	220	220	220
기본보육료	361	174	115
양육수당	200	150	100	100	100	100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보 육 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아(소득수준 무관)

-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5세 이하 아동

○ 지원방식

-  보 육 료 : 출석일수에 따라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양육수당 : 매월 25일 현금 지급

○ 소요예산 :34,168백만원 (국비:20,306, 시비:10,913, 구비:3,820)               ↔ [2014년 34,743백만원]

- 영유아보육료 : 18,585백만원(국비:9,246,시비:7,910,구비:2,830)

- 누리과정 보육료 :   9,084백만원(국비:9,084)

- 양  육  수  당 :  6,499백만원(국비:2,969, 시비:2,540, 구비:990)

□  2014년 추진실적(2014.10월말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인원 (월 평균)	지원금액 (누계)
계	10,707	29,000
보 육 료	7,050	22,962
양 육 수 당	3,657	6,038

□  추진방향

○ 안정적인 지원

-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문화 된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실현

□  추진계획

○ 지원내용

- 만0세 ~ 만5세 보육료 : 소득수준 무관 연령별 차등 지원(394천원~220천원)

- 기본보육료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및 장애아

- 만5세 이하 양육수당 : 소득수준 무관 연령별 차등 지원(200천원~100천원)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국고보조율

- 타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이 50%인데 비해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45%로 지원비율이 낮음

- 국비 지원비율 상향을 위한 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

□  기대효과

○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안정적 지원

-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여 지방비 부담 해소     등으로 안정적인 보육료 지원체계 마련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연차적 인상

- 지원금액 연차적 인상으로 부모부담 경감

□  ‘15년 총사업비 : 34,167,81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34,167,810	34,195,555	-27,745
국 비	20,543,500	19,261,480	1,282,020
시 비	9,804,410	12,298,650	-2,494,240
구 비	3,819,900	2,635,425	1,184,475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확대

□  현황 및 실태

○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부모에게 개별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사회활동 참여 기여

※ 연도별 서비스 연계가정 및 건수

2011년	2012년	2013년
708가정/8,319건	1,150가정/18,900건	1,374가정/21,927건

○ 여성가족부 및 市의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다양화(가사 지원 서비스 및 서비스 수준 제고 요구)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시범사업과 연계한 사업 검토 추진

□  사업개요

○ 목    적 :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여성의 고용증진              및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 사업근거 : 아이돌봄 지원사업(아이돌봄 지원법)

○ 사업내용 : 시간제 돌봄 및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지원기준 : 시간제(시간당) : 5,500원, 종일제 : 110만원

구분	시간제 돌봄	종일제 돌봄
이용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만 3개월 ~ 만 24개월 이하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연간 480시간 이내	1일 최소 6시간 이상 월 120시간~200시간 이하
정부지원금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시간당 1,250원~4,250원 차등지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월 35만원~75만원 차등지원
본인부담금	소득기준에 따라 4,250원~1,250원 부담	소득기준에 따라 75만원 ~ 35만원 부담

○ 사업기간 : 2015. 01. 01 ~ 12. 31

○ 총사업비 : 739,793천원

□  2014년 추진실적

○ 아이돌보 서비스 연계현황(‘14. 08월 현재)

신청가정/연계가정	신청건수/연계건수
1,136가정/1,126가정	18,234가정/18,136가정

□  추진방향

○ 돌봄 서비스 이용 수요에 탄력적 대응

○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유형 다양화

□  추진계획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 아이돌봄 활동인력 보강(90명 →100명)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확대(‘14년 21,000건→ ’15년 22,000건)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조치

○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인력 충원

□  기대효과

○ 부모의 일․가정 양립으로 육아 역량 강화

○ 육아 전담인력 양성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

□  ‘15년 총사업비 : 739,793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739,793	720,350	19,443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국 비	207,875	216,000	-8,125
시 비	289,047	252,000	37,047
구 비	242,871	252,350	-9,479

5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설치

□  현황 및 실태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별 2개소 이상 설치’ 목표를 달성함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현황

()는 진행 중 어린이집

행정 동	가산	독산1	독산2	독산3	독산4	시흥1	시흥2	시흥3	시흥4	시흥5	계
국공립 어린이집 수	3	3 (1)	2 (1)	2	3	2	1 (2)	1 (1)	3	3	23 (5)

(2014. 11월 기준)

○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신설 추진(서울시 공약)

-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계획 연내 수립 및 시달 예정

∙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방안

∙ 학교 유휴공간 활용 및 공원 부지 어린이집 설치 등

□  사업개요

○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속적 확대 설치(시비 보조 사업)

○ 사업유형

-  신축, 매입, 민관연대(리모델링) 등

○ 재정분담에 의한 사업 집행

-  총 사업비의 90% 시비 지원(현행 기준)

-  구비 10% 자체 확보(필요시 추경예산 편성)

○ 국공립 어린이집 2배 확대(區공약 사업)

-  연차별 목표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의 점진적 설치 확대

※ 현행 28개소 → 50개소

-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신설(서울시 공약)

□  2014년 추진실적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및 개원 : 7개소

(단위 백만원)

시설 명	소 재 지	구 분 (연면적)	총 사업비	개원	정원
새 롬 어린이집	독산로58가길 88 (독산2동 378-37)	신 축 (987㎡)	3,931	‘14. 3. 3.	99
한 빛 어린이집	시흥대로118길 23 (독산4동 1017-21)	신 축 (400㎡)	2,380	‘14. 9. 1.	85
도 담 어린이집	독산로32나길 48 (시흥4동 807)	신 축 (400㎡)	1,763	‘14. 9. 1.	77
튼튼이 어린이집	독산로50길 23 (시흥4동 산139-2)	리모델링 (231㎡)	532	‘14. 9. 1.	49

-  개 원 완 료 : 4개소

-  신 축 진 행 : 3개소

(단위 백만원)

시설 명	소 재 지	구 분 (연면적)	총 사업비	개원	정원
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금하로1가길 10 (독산1동 1121-3)	신 축 (270㎡)	1,622	‘15. 3.	53
시흥2동 어린이집	탑골로4길 30 (시흥2동 244-1)	신 축 (430㎡)	2,762	‘15. 3.	97
시흥3동 어린이집	시흥대로34길 7 (시흥3동 943-5)	신 축 (450㎡)	2,970	‘15. 3.	97
독산 어린이집	시흥대로98길 45 (독산2동 1051-20)	리모델링 (417㎡)	230	‘16. 9.	97
프뢰벨 어린이집	금하로 796 (시흥2동 1013-4)	리모델링 (141㎡)	180	‘16. 9	33

□  추진방향

세부사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수	+4	+5	+5	+5	+5
누 계	30	35	40	45	50

○ 국공립 어린이집 2배 확대 설치(민선 6기 내)

□  추진계획

○ 사업 목표 ‘동별 3개소 이상’으로 확대 설정 추진

○ 동별 분포를 고려하여 3개동 미만 동 우선 진행

-  3개소 미만 동 : 독산3, 시흥1, 시흥3

○ 민관연대에 의한 구립 전환 중점 추진

-  민간어린이집 구립 전환 사업 적극 홍보

○ 군부대 부지 어린이집 설치시 구립 전환 검토

○ 독산3동 한울중학교 부지 구립 어린이집 설치 검토

○ 서울시 기본 확충 계획에 의거 세부 방향 설정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민관연대) 사업 신청 저조

-  어린이집 설치 기준 미흡(비상재해대비시설)

-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기준 준수에 대한 부담(기타운영비) 등

○ 민관연대 및 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 상담 실시

○ 국공립 어린이집 민관연대 사업 적극 안내

□  기대효과

○ 보육서비스의 공공화로 인한 보육 품질 향상

○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서의 안심 위탁 담보

□  ‘15년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 투 자	‘14년 예산	‘15년 요구	장래소요
계	16,370,000	11,205,000	4,755,000	410,000	0
시 비	13,210,000	8,755,000	4,086,000	369,000
외 부	1,500,000	1,500,000	0	0
구 비	1,660,000	950,000	669,000	41,000

6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생활 지원

□  현황 및 실태

○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현황

-  위    치 : 금천구 가산로 116, 3층 (가산동)

-  규    모 : 전용면적 454.2㎡

-  운영방법 : 시-예산 및 운영지원, 구-직원파견 및 센터 운영

-  운영인력 : 일반직6급(센터장)1명, 일반직7급 이하 2명, 시간제공무원‘마’급 2명

○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  위    치 : 금천구 금하로 11길 40 (시흥동)

-  규    모 : 1,3층 (353.52㎡)

-  운영방법 : 위탁운영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  위탁기간 : `12.12.11. ~ `15.12.10.

□  사업개요

○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사업 현황

- 교육사업 :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취업관련 교육 등

- 문화사업 : 요리교실, 전통문화체험, 서울시 주요시설 투어 등

- 상담사업 : 법률상담, 노무관련 상담 등

- 복지사업 : 외국인을 위한 작은도서관 및 공연장 운영,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현황

- 기본사업 :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방문교육, 개인·집단상담, 자조모임, 나눔봉사단, 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등

- 특성화사업 :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지원사업,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

□  2014년 추진실적

○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

-  센터임차계약 : `14. 02. 25.

-  설계 및 공사 : `14. 03. ∼ 09.

-  센 터 개 시 일 : `14. 09. 01.

○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요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요리교실 17회 운영(170명 참여), 한국어교실 41회 운영(328명 참여)

- 회의실·소모임 공간 제공, 작은도서관 및 공연장 운영 등

○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적

-  기본사업 : 28.412명 이용 및 참여

- 특성화사업 : 4,290명 이용 및 참여

□  추진방향

○ 증가하는 금천구 및 인근 거주 외국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한국생활 적응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 내·외국인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추진계획

○ 교육사업 이용자 수 증가를 위한 홍보 및 평가를 통한 내실화 추진

○ 한국문화체험 및 서울시 투어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 외국인자원봉사단 구성추진

- 거주외국인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성취감 및 자부심 증진 도모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인근「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및「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 일부사업 중복

- 유사·중복사업은 지양하고, 유기적 협조 체계로 외국인지원사업 다양화 추진

-  요리교육 등 타 센터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내·외국인 간 교류 기회부족

- 다목적 공간을 활용한 영화감상 등 문화를 통해 내·외국인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취미동아리 활성화 도모

□  기대효과

○ 거주외국인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 및 생활불편 해소

○ 내·외국인간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및 글로벌 환경 조성

□  ‘15년 총사업비 : 283,88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283,880	0	283,880	센터운영비 전액 시비
시 비	283,040	0	283,040
구 비	840		840

※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 시 재배정 사업

7		주민이 체감하는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

□  현황 및 실태

○ 금천구 성폭력 발생건수

- 2012년도 금천구 성폭력 발생건수 127건으로 5년 전에 비해 49.4%

서울시 `12년 6,064건, 5년 전 대비 61.5% 증가

(출처:2012.금천경찰서 및 서울경찰청)

○ 대한민국 국민 안전체감도 조사 결과

- 성폭력에 대해 일반국민 54.3%, 전문가 41%, 학생 52.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 특히, 여성의 2/3 이상(성인 66.9%, 중고생 67.9%)이

불안하다고 응답 (출처:2013. 8월 안전행정부)

□  사업개요

○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

- 여성안심택배함 운영

- 안심스카우트 운영(심야 여성 귀가지원)

- 여성안심 지킴이집 운영

- 안심홈(home)지원 사업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 아동안전지도 제작

- 폭력예방 교육 및 캠페인

- 사례관리협의회 활성화

○ 여성복지상담소 확대 운영

- 폭력피해자 상담 및 지원 사업

- 폭력예방 교육 및 치료

□  2014년 추진실적

○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

- 여성안심택배함 기존 4개소 운영

(시흥3·시흥4동·독산1동 주민센터, 호암복지관)

- 안심스카우트 8개팀 16명 활동 : 귀가지원 총3,824건, 27건/일(14.9현재)

- 여성안심 지킴이집 11곳 운영(관내 편의점)

- 취약계층 여성가구 안심홈(home)지원 사업

․창문장금장치 및 도어경보기 101가구 지원

- 112신고 안내표지판 131개 위험지역 골목에 설치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7개교 7학급 175명 실시

(가산·금동·독산·시흥·금천·신흥·두산 초등학교)

- 폭력예방 교육 초·중학생, 지적장애여성 1,941명 실시

- 폭력예방 캠페인 6회 실시

- 사례관리협의회 상하반기 2회 개최

○ 여성복지상담소 확대 운영

- 총 상담건수 1,442건

- 초등학교 부모교육 12회

- 심리상담사 양성과정 운영 연1회

□  추진방향

○ 안전체감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의 불안감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지역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는 사업 추진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

○ 사각지대 폭력피해 예방 교육

- 피해자 및 가해자로의 위험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홍보 캠페인 추진

□  추진계획

○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 확대

- 여성안심택배함 기존 4개소에서 7개소 이상 확대

- 안심스카우트 대원 16명에서 20명 확대 운영

- 여성안심 지킴이집 11곳 운영에서 13곳으로 확대 운영

- 취약계층 여성가구 안심홈(home)지원 사업

․창문장금장치 및 도어경보기 101가구에서 120가구 확대 지원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 아동안전지도 제작 : 7개학교(비참여학교 위주 참여 독려)

- 10개 경로당 100명 노인을 대상으로 폭력에 관한 예방교육

- 초·중학생 1,700명 폭력예방 교육

- 여성장애인이 참여하는 폭력예방 프로그램 실시 : 12명, 6회기

- 사례관리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폭력에 관한 자체조사를 1회

실시하고 피해자 발굴 지원에 중점

- 기관연계 폭력예방 캠페인 7회 이상 실시

○ 여성복지상담소 확대 운영

- 사이버상담 개설하여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 이용을 늘려 상담건수를

1,500건 이상 확대 운영

- 초등학교 부모교육 12회

- 심리상담사 양성과정 운영 연1회

- 폭력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국·시비 공모사업 등 참여

- 타 기관 연계 및 위탁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폭력위험 대상자 발굴 및 지원

-  폭력예방 교육에 소외된 계층과 잠재적 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 발굴과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 지역연대 사례관리협의회 실무자들을 통해 기본적인 자료 조사를

진행하여 위험 대상자를 분류하고, 정기적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유관 기관과의 연대를 추진함

○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유해환경 개선은 지자체의 의무이기도

하나 실제 다양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함

-  지역연대 및 주민, 단체, 복지관을 대상으로 국·시 공모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여성과 아동의 안전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비 지원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자 함

□  기대효과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감소

- 범죄위험 노출 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폭력예방 교육 및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폭력 피해를 예방함

○ 주민의 안전체감도 향상

- 폭력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원체계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함으로 폭력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임

□  ‘15년 총사업비 : 47,182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47,182	39,182	8,000
구 비	47,182	39,182	8,000	여성복지상담소, 폭력예방비

8		″여성이 행복한 금천″성평등정책 추진

□  현황 및 실태

○ “OECD 26개 회원국 중 여성이 출세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 -대한민국”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 꼴찌, ’13년)

○ “기업의 79%가 '남녀간 직무능력 차이'가 없다고 평가하나, 여성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기업은 4곳 중 1곳에 불과”(여성인재 활용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13년)

○ 성별 격차 해소는 삶의 질, 복지는 물론 경제 성과와 직결되는 문제

- “성 균형이 경제성장과 안정의 근본요소, 성 격차 해소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9%, 유로존 GDP의 13%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음”(’12년, WEF)

□  사업개요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추진

○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및 여성인재 관리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단체의 지원 및 협력 강화

○ 여성발전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추진

□  2014년 추진실적

구분	성별영향 분석평가	위원회 여성비율	성인권교육	여성행사	벼룩시장	여성발전기금
2012	사업 27 교육 728명	34%	전직원	여성주간 6 세계여성의날	6회	6개 사업 30백만원
2013	사업 29 법규 37 교육 540명	39%	전직원 (임시직포함)	여성주간 7	6회	5개 사업 20백만원
2014	사업 29 법규 37 교육 560명	44%	전직원 (임시직포함)	여성주간 8 세계여성의날	5회	4개사업 15백만원

□  추진방향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정착

○ 여성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시민 협력강화

□  추진계획

○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및 기반마련

- 전분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환류를 통한 내실화 추진

(사업 29개 → 33개로 확대, 자치법규 재·개정 및 3년이상 계획수립 시)

- 성인지 교육, 전문기관 교육과 자체교육 등 지속 실시

(6급 이상 관리직 : 50% 실시 목표, 7급이하 : 실무자 직무교육)

-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정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여성의 대표성 확대

- 위원회 위촉직 위원비율 40% 이상 (40% 미만 19개 위원회 상향)

- 구 및 산하 투자기관 등 여성관리직 비율 확대
․우리구 6급 이상 여성공무원(297명 중 여성 64명 21.5%, 9.18현재)

- 우리구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관리 및 여성가족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 내실 있는 여성 기념사업 시행

- 세계여성의 날 행사(3월), 여성주간 기념행사(7월) 등

○ 여성단체 지원 : 여성단체연합회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
-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지원, 여성단체연합회 회의, 무지개가족벼룩시장,

교복나눔장터 등

○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 공모기간 : 2015. 2~3월 / 사업기간 : 2015. 3～10월

- 지원대상 :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목적 사업 (예산액 : 10백만원)

- 추진방향 : 여성안전 및 여성 일자리 분야를 위주로 하여 공모사업 선정

○ 전직원 성인권 예방교육 실시(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 소요예산 : 19,454천원(구비)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추진체계 마련

⇒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과 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의 추진체계를 확립

□  기대효과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 촉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모두가 행복한 금천 구현에 기여

□  ‘15년 총사업비 : 19,454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9,454	24,054	-4,600
구 비	19,454	24,054	-4,600	여성발전기금 포함

9		저소득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현황 및 실태

○ 금천드림스타트 현황(2013년 1월 개소)

(2014.10월 기준,단위:명)

구분	사업지역	아동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인테이크 (초기상담)	사례관리아동	분야별 서비스 제공(연인원)
					계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2013.12월	독산2,3동	3	301	282	1,765	515	967	283
2014.10월	가산,독산1~4동	4	328	304	2,958	863	774	1,321

※ 전국 드림스타트 설치 현황 (전국 230개 자치단체 중 218개 설치)

-  서울시 드림스타트 설치 현황 : 20개 자치구(강서, 동작, 서초, 용산, 중구 미설치)

□  사업개요

○ 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 대상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등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지원       - 주기적 재사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실시

□  2014년 추진실적

○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현황(2014.10월말 기준)

분 야	서비스 내용	연인원(명)
총 계		3,109
신체건강	종합건강검진, 비만아동체중조절, 예방접종(독감예방접종, A형간염, 자궁경부암 등), 아토피∙주거환경 개선, 구강관리, 영양교육	863
인지언어	가정방문 학습지, 학원 지원 독서지도, 중국어 교육	774
정서행동	심리검사 및 치료, 부모교육, 스마트미디어중독예방교육, 안전교육, 진로교육, 가족캠프, 체험학습, 문화공연관람, 생일축하지원 등	1,321
자원봉사 및 후원	가족상담, 멘토링, 후원금품 제공	151

※기타 업무협약(희명병원, 소화아동병원, 한국아동요리지도자협회, G그린발달센터, ㈜덤인, 산그린 등 23건)

□  추진방향

○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개별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목표 달성

○ 중장기적 모든 아동복지서비스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  드림스타트가 아동복지서비스를 통합 조정하는 기능 수행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등을 통해 아동복지전달체계 강화

□  추진계획

○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충원으로 금천구 전체 지역 사례관리 철저

- 사업지역 제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위기가정아동과 복지사각지대의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전문사례관리 실시(전문요원 1인 최대 80명 이내)

○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성장 발달 도모

-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 통통나래단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망 마련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전동 확대에 따른 아동들의 접근성 확보

-  접근성이 용이한 관내 동주민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 전동 확대에 따른 사례관리 아동 수 증가 및 자원 부족

- 전문요원 충원(‘14.7월) 및 서비스 연계기관과 협약을 통해 비용 감면

□  기대효과

❍ 금천구 전 지역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로 아동복지 수혜의 형평성 마련

○ 빈곤의 대물림 차단 및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  ‘15년 총사업비 : 300,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300,000	300,000	0
국 비	200,000	200,000	0	66.7%
시 비	100,000	100,000	0	33.3%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체육과

1		금나래아트홀 운영 활성화

□  현황 및 실태

○ 금나래아트홀 운영실적(최근 3년)

공연(전시) 개최실적			손 익 현 황(단위 : 천원)
2012	2013	2014. 10	2012	2013	2014. 10
58건 283일 (23건 191일)	83건 235일 (18건 143일)	62건 138일 (16건 103일)	69,671	79,866	47,377

○ 구민의 문화향유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화향유의                                   기회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점진적인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문화공연 시행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시즌별, 테마별, 계층별 문화공연 개최

- 기획공연 : 매월 공연 포트폴리오 편성 운영(뮤지컬 및 국악 등)

- 공동공연 : 세종문화회관 및 서울문화재단, 국립국악원 등 공동기획

- 대관공연 : 전문예술단체(기획사)의 작품공연 및 콘서트 등 공연장 대관 유치

○ 주민과 함께하는 상주예술단체 운영

- 정기공연 : 클래식 콘서트 및 국악실험 공연 등

- 특화사업 : 찾아가는 공연 골목길 콘서트, 학교 순회공연 등

- 교육프로그램 : 렉처콘서트, 우리동네 예술학교 등

○ 금나래아트홀 갤러리 운영

- 서울시립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등 외부 미술관 협력 전시작품 유치

- 관내 예술단체 및 개인 전시회 유치 활성화

□  2014년 추진실적

○ 금나래아트홀 공연 : 총 62회

- 기획공연 : 바이올리니스트 알렉산드르 브루시로브스키 초청공연 등 11회

- 공동기획 :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균’ 등 26회

- 대관공연 : 금천연극협회 창립공연 ‘뻥짜귀족’ 등 25회

○ 금나래아트홀 갤러리 : 총 16회

- 기획전시 :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전시 등 6회

- 대관전시 : 금천노인복지관 전시회 등 10회

□  추진방향

○ 시즌별, 테마별, 계층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연프로그램 편성으로 구민의 생활권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

○ 전문공연장으로의 위상 제고를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 유치로 구민의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금나래아트홀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진일보한 운영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 공연 포트폴리오 편성 운영에 따른 기획공연, 세종문화회관․서울문화재단․서울시향 등과 공동공연, 전문예술단체 작품공연 및 인기가수 콘서트 등 공연장 대관 유치

○ 상주예술단체 공연 연 3회 이상, 찾아가는 음악회 연 5회 이상, 렉처 콘서트 등 교육프로그램 5회 이상 실시

○ 서울시립미술관, 타구립미술관 등의 전시작품 유치를 통한 전시활성화

○ 자동발권 시스템 도입으로 운영 시스템 개선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금나래아트홀 이용관객의 증가율이 정체되어 이용관객 확대방안 강구가 필요함

- 연간 이용권, 가족 이용권 등의 개발을 통한 지속적이고 넓은 수요층 확보

- 관객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관객 기호에 맞는 다양한 공연유치

□  기대효과

○ 수준 높은 공연(전시)을 통해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이용관객의 편리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

□  ‘15년 총사업비 : 117,694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17,694	117,694	0
구 비	117,694	117,694	0

2		지역특성화 축제

□  현황 및 실태

○ 축제현황(5개/52,000천원)

(단위 : 천원)

축제명	행사내용	소요예산	비고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구민하모니오케스트라, 벚꽃콘서트 등	27,000
금천구민의 날	모듬북, 국악 등	10,000
남문시장 지역특성화 축제	풍물공연, 노래자랑 등	5,000
산사랑 물사랑 축제	산신제, 풍물공연 등	5,000
천년은행나무 당산제 및 정월대보름 주민한마당 축제	당산제, 지신밟기 등	5,000	구 주민참여예산

○ 벚꽃축제, 구민의날 행사 등 우리구를 대표하는 축제는 구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장소, 예산 및 인프라 부족으로 축제를 발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지역의 전통문화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축제에 대한 지원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실정으로 지역문화발전 측면에서 지역축제 발굴과 지원이 필요함.

□  사업개요

○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 기    간 : 2015. 4월중

- 주    관 :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구민하모니 오케스트라 연합연주회, 국악한마당, 청소년 문화존,

체험(참여) 부스 운영, 주민참여 프린지 공연, 거리공연 등

○ 금천 구민의 날 문화공연

- 기    간 : 2015. 10. 15.

- 주요행사 : 구립합창단, 전통예술중 국악공연, 금천교향악단 공연,

안천초 풍물단 공연 등

○ 남문시장 지역특성화축제

- 기    간 : 2015. 7월중 및 10월중

- 주요행사 : 동아리 공연, 먹거리 장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이벤트

○ 마을공동체 축제(산사랑 물사랑 축제)

- 기    간 : 2015. 11월중

- 주    관 : 독산3동 마을만들기 협의회

- 주요행사 : 산신제, 주민참여한마당, 노래자랑, 체육대회 등

□  2014년 추진실적

○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 기    간 : 2014. 4. 18. ~ 4. 24.

- 행    사 : 소방이동체험관 등 8개 체험부스, 국악어울림한마당 등

5개 공연, 전국사생대회

- 관람인원 : 10,000여명

○ 천년은행나무 당산제 및 정월대보름 주민한마당 축제

- 기    간 : 2014. 2. 15.

- 행    사 : 은행나무 당산제, 지신밟기, 연날리기, 쥐불놀이 등

- 관람인원 : 1,000여명

○ 남문시장 지역특성화 축제

- 기    간 : 2014. 7. 23(1차) / 9. 24(2차)

- 행    사 : 동아리공연, 먹거리 장터, 노래 및 장기자랑, 경품행사 등

- 관람인원 : 500여명

○ 금천구민의 날 문화공연

- 기    간 : 2014. 10. 15.

- 행    사 : 안천초교 모듬북, 전통예중 민요․부채춤, 금천교향악단 플래시몹,

우리동네 예술학교 오케스트라 공연 등

- 관람인원 : 560여명

○ 마을공동체 축제(산사랑 물사랑 축제)

- 기    간 : 2014. 11. 15.

- 행    사 : 산신제, 주민참여 한마당, 노래자랑, 체육대회 등

- 관람인원 : 500여명

□  추진방향

○ 벚꽃축제, 구민의날 축제 등 우리구를 대표하는 축제의 프로그램 다양화 및 대표 프로그램 육성으로 타 자치단체 축제와의 차별성 확보

○ 지역의 소규모축제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 및 지역특성화 사업활성화로 지역문화예술 발전 도모

□  추진계획

○ 벚꽃축제 특성화

- 구민하모니 오케스트라 등 대표 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방향 강구

- 주민참여 프로그램 다양화로 축제의 재미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 향상

- 구청사, 안양천, 디지털단지, 금나래아트홀, 찾아가는 음악회 등 가용

가능한 공연 집중으로 효과 배가

- 마을축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프로그램 다양성 및 주민참여 유도

○ 지역축제 활성화

- 공모를 통해 지역축제를 발굴, 선별 지원하여 지역 풀뿌리 문화축제 발전 도모

- 기존 지역축제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역축제의 지속적 발전

방안 강구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계절적 요인에 따른 축제기간 선정의 어려움

- 축제계획을 탄력적으로 수립하여 개화시기에 맞춰 시행

□  기대효과

○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진행으로 만족도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 축제 기획 및 프로그램에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참여도 향상 및 애향심 고취

□  ‘15년 총사업비 : 119,12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19,120	52,000	67,120
시 비	0	27,000	-27,000
구 비	119,120	25,000	94,120

3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  현황 및 실태

○ 문화예술단체 현황 : 28개(2013년 18개단체)

- 문화예술인단체(4개), 지역연고단체(8개), 아마추어예술단체(12개)

상주예술단체(2개), 금천구립합창단, 우리동네 예술학교 오케스트라

○ 문화예술인단체, 금천구립합창단, 우리동네 예술학교 오케스트라 등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연고 및 아마추어예술단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 및 연습장소 등 지원은 없는 상태로 지역문화발전의 기반인 지역예술단체에 대한 지원필요

□  사업개요

○ 목    적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작품 활동 및 우수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 증진 도모

○ 사업기간 : 2015. 1. ~ 12.

○ 지원내용 : 정기공연,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시 지원금 지원

□  2014년 추진실적

○ 문화예술단체 및 상주예술단체

- 문화예술단체 : 미술, 사진, 서예, 시화전 등 전시회 4회 및 사생대회 개최

-  상주예술단체 : 골목길콘서트 및 렉처콘서트 등 총 16회 공연

○ 우리동네 예술학교 및 금천구립합창단

- 우리동네 예술학교 : 신년인사회 축하공연 등 4회 공연

- 금천구립합창단 : 예술의 전당 공연 등 6회 공연

○ 아마추어예술단체

- 잉벌로색소폰 등 8개 단체 재능기부 공연 총 68회 공연

□  추진방향

○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로 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 관내외 행사시 공연, 전시 등 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 지역문화예술인 단체의 재능기부 활성화로 지역문화발전 도모

□  추진계획

○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 지역연고예술단체 및 아마추어예술단체에 대한 공연실비 및 가용 가능한              장소를 확보하여 연습장소로 제공

- 벚꽃축제, 구민의 날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 기회 제공

- 금나래아트홀, 갤러리 등 공연 및 전시장소 제공

○ 문화예술단체 활용

- 공연단체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재능기부 공연과 거리공연 실시

- 문화예술인 단체는 정기전시회 외에 개별전시회를 단체별 연1회 이상 실시

-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및 타구와 협력하여 상주예술단체의 인근 자치단체                상호 방문공연 추진

- 보조금 및 실비제공은 문화예술인 단체의 실적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시스템 정착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일부 단체에만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가 많음

- 구 관내에서 재능기부 공연실적 및 주민 호감도 등 평가 우수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 검토

□  기대효과

○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재능 나눔공연 시행으로 구민정서 함양

□  ‘15년 총사업비 : 56,216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56,216	41,216	15,000
구 비	56,216	41,216	15,000

4		일상속 문화공연 저변 확대

□  현황 및 실태

○ 우리 구민의 여가 시간 활용 성향은 주로 실내활동 위주로 영화, 연극 등  문화예술 관람은 5.3%에 불과   <출처 : 제1회 금천구 사회조사 보고서>

○ 구민의 여가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 향유의 기회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문화공연 시행이 필요함.

□  사업개요

○ 목  적 : 일상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 공연 추진

○ 기  간 : 2015. 3월 ~ 10월

○ 내  용 : 주민참여 및 재능나눔공연, 퇴근길 및 런치콘서트, 열린예술극장 운영

□  2014년 열린 문화 공연 추진실적

구 분	실적(회)	비 고
주민 참여 공연	68	∘금빛공원,체육공원, 금천구청역 광장 등
재능 나눔 공연	70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열린 예술 극장	39	∘금빛공원, 마을공원
퇴근길/런치콘서트	42	∘가산디지털단지역, 구청광장 등
계	219

□  추진방향

○ 생활권내의 문화 공연 접촉 기회 확대

○ 문화취약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나눔공연”확대 운영

○ 계층별 맞춤 공연을 통한 공연 만족도 향상

□  추진계획

○ 직장인을 위한 런치 및 퇴근길 문화를 만나다 운영

- 2015. 5월 ~ 10월 매주 1회 (구청광장, 가산역 주변)

- 젊은 직장인의 취향에 맞는 인디밴드 섭외 공연 진행

○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운영

- 2015. 5월 ~ 10월 기관 희망일 (지역아동센터)

2015. 3월 ~ 10월 매월 둘째, 넷째 화, 금요일 (경로당)

- 공연 장르 추가, 다양한 형태의 공연 관람 기회 제공

○ 열린 예술 극장 유치 / 운영

- 2015. 5월 ~ 10월 매주 토, 일 (금빛공원, 체육공원 등)

- 가요, 민요, 전통무용, 7080 통키타, 마술 등

○ 일상 생활속에 즐기는 문화 공연 신규 운영

- 2015. 5월 ~ 10월 월3회 (시흥권1개소, 가산/독산권 2개소)

- 열린 예술 극장 운영 방식 벤치 마킹, 1시간 내외 공연 진행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공연소음으로 인한 민원제기

-  주요 공연 관객 대상층 분석, 맞춤형 공연시행 공연을 즐기는 분위기 조성

-  공연 장소 신규 발굴로 공연 장소 분산

- 공연팀의 협조, 공연시간 및 음량 통제

○ 예산 부족에 의한 공연 감소

- 열린 예술 극장, 신나는 예술 여행등 비예산 공연 적극 유치

- 공연 장비 직접 운영으로 예산 절감

□  기대효과

○ 일상생활속의 문화공연 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 관내 기반 아마추어 예술 동호회 주기적인 공연 기회 제공으로 문화예술 공연의 생산 및 소비 패턴 형성

○ 현대의 바쁜 일상으로 문화 생활을 위해 전문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주민에게 거주지 주변에서 문화 공연 향유 기회 제공

□  ‘15년 총사업비 : 58,2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58,200	58,480	-280
구 비	58,200	58,480	-280

5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현황 및 실태

○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등 유통환경이 변함에 따라 전통 시장의 전체

평균 매출은 2001년과 비교하여 50.5%감소하였으나 대형마트의 총

매출은 2009년과 비교 33% 증가

출처 : 경향 비즈라이프(2014.9.5.)

○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체성 찾기, 마을공동체 실현, 서비스 마케팅 측면의 정성어린 서비스 제공이 전통시장의 성공적인 요소로 작용

출처:「문화마케팅을 적용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의 지속가능한 연구」(최갑선, 2013.08 중앙대학교)

□  사업개요

○ 목   적

-  전통시장의 고객 유인을 위해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를 개최, 전통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을 유도함으로서 전통시장의 자생력 향상

○ 사업내용

-  특화 상품 개발, 대명시장만의 차별성 부각

-  문화공연을 통한 젊은층의 전통시장 이용 유인

-  전통시장 체험행사 및 경품이벤트 개최

-  공동 홍보 체계 구축 및 고객응대기법 등 서비스 교육 실시

○ 사업기간 : 2015. 3월 ~ 12월

□  추진방향

○ 주기적인 문화공연을 통해 젊은층의 전통시장 유입 유도

○ 벼룩시장 운영, 전통시장 상인 체험을 통한 고객 마케팅 전개

○ 대명시장만의 특화 상품 선정, 다른 전통시장과 차별화 시도

□  추진계획

○ 주기적인 문화 공연 및 벼룩시장 운영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금빛여울빛거리 금빛(대명)의 날” 지정

- 벼룩시장 운영, 교통 통제 후 문화 공연 시행

○ 대명시장만의 특화 상품 개발 및 경품 이벤트 개최

- 대명시장을 대표하는 특화 상품 개발 판매 및 이용 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 개최

○ 공동 홍보 체계 구축 및 서비스 교육 실시

- 고객 대상 타점포 홍보, 고객 응대 서비스 교육 실시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공연으로 인한 인접 주택가 소음문제 및 교통통제로 인한 도로 통행자의

불만 제기

-  홍보 현수막, 소식지등의 오프라인 매체와 상인회 조직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충분한 홍보를 통한 설득

-  차량 통제 구간내 안내입간판 사전 설치

○ 행사 수혜 상점과 소외 상점 사이의 내부 갈등 문제 제기

-  문화공연 장소와 벼룩시장 운영 장소를 다양화하여 상점전체가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행

□  기대효과

○ 신 고객 유입 유도 및 전통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 자연발생적인 마을공동체 형성

○ 전통시장 활성화

□  ‘15년 총사업비 : 135,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35,000	0	135,000
시 비	135,000	0	135,000	∘시 주민참여

6		마을예술창작소

□  현황 및 실태

○ 2012년도부터 민관협력형 마을예술창작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추진, 2014년 10월 서울시 지원이 종료될 예정

○ 현실적으로 2년 안에 독립적 재정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워 2015년도

에도 서울시 지원이 필요하여 지원요청하였으며 현재 검토중임

□  사업개요

○ 장    소 : 금천구 탑골로 22 (지상1층, 지하1층, 옥상)

○ 운영주체 :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및 어울샘 서포터즈 등

○ 사업내용 : 동아리운영지원, 마을극단, 빈벽프로젝트 등 주민 주도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  2014년 추진실적

○ 주민 문화예술 동아리 9개 지원

-  가감승제, 인문학을 알아보자, 놀이깍지, 내가 만든 퀼트, 냅킨아트,

우클렐레 동아리 자화자찬, 매화기타, 생활도자, 마을극단 파란

○ 마을극단「파란」연극 ‘바쁘다 바뻐’ 공연 : 3. 1 ~ 3. 2 (4회)

○ 주민전시 ‘빈벽 있습니다’ 5회 개최

○ 어울샘 축제 ‘어울씨구나’ 개최 : 9. 27 ~ 9. 28

○ 가족영화제 8회 개최, 살롱 드로잉 등 운영

○ 마을극단 「파란」연극 ‘돌아온 오박사’ 공연 : 11. 15 ~ 11. 16

□  추진방향

○ 재정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 발굴

○ 동아리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주도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활성화

○ 마을극단 등 대표 동아리 양성 및 외부 문화예술단체와 연계사업 모색

□  추진계획

○ 3기 운영위원 선출 : 2015. 1.

○ 문화예술동아리 15개 발굴 및 지원

○ 제 2회 어울샘 축제 ‘어울씨구나’ 개최 : 2015. 9 월중

○ 마을극단 공연 활성화 : 연간 4회 공연

○ 대표동아리와 문화예술단체 교류 및 연계사업 추진

○ 시설대관, 회원추가모집, 기업기부금 모집, 카페 운영 등 수익사업 시행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동아리 활동 및 스터디식 교육의 한계 해결

-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동아리 실력 향상을 도모하여 재능 품앗

이의 순환구조 조성

○ 마을예술창작소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인근지역 주민들이 주이용대상임

-  마을축제를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 홍보 실시

□  기대효과

○ 주민주도의 창작 공간 운영으로 주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실현

○ 민관 협치로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 거점 역할 수행하고 주민과 지역사회단체가 문화예술로 공동 성장

□  ‘15년 총사업비 : 19,2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9,200		19,200
구 비	19,200		19,200

7		우리동네 예술학교

□  현황 및 실태

○ 초등 3-5학년 사회취약계층을 주대상으로 오케스트라 교육을 하는

2014년 신규선정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와 우리구가 매칭비율에 의해

사업비를 공동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음 (2014년도 = 시비80 : 구비20)

□  사업개요

○ 목    적 : 음악교육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키우고

건강한 인성을 함양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

○ 단    원 : 초등 3~5학년 46명(사회취약계층 38명)

○ 악    기 : 현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군 8개 악기

(바이올린1, 2 , 비올라, 첼로, 플롯, 클라리넷, 트럼펫, 트럼본)

○ 교육장소 : 금천문화회관

○ 교육시간 : 주 2회 (1회 3시간) 연주 연습

□  2014년 추진실적

○ 어르신을 위한 청춘극장 식전 공연(금나래아트홀) : 7. 22.

○ 여름캠프 개최(금천구청 대강당): 8. 11. ~ 8. 12.

-  런치콘서트(8. 12), 가수 하림과 함께 하는 악기체험 등

○ 서울시 문화의 밤 초청공연(청계광장) : 8. 26.

○ 향상음악회 개최(금천문화회관) : 9. 26.

○ 정기연주회 개최(금나래아트홀) : 11. 11.

○ 통합연주회 개최 (유니버설 아트센터) : 12. 9.

□  추진방향

○ 문화소외 계층이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마련

○ 재능나눔으로 재능환원의 구조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여

○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우리구의 주요 인프라로 육성

□  추진계획

○ 찾아가는 음악회 8회 개최 : 지역아동센터, 노인정 및 열린문화공연 연계

○ 향상음악회 개최 : 2015. 9

○ 정기연주회 개최 : 2015. 11

○ 통합연주회 개최 : 2015. 12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교육 악기는 8개 종류이나 연습장소는 4개로 부족함

-  금나래아트홀 연습실 및 대기실을 사용하도록 지원

□  기대효과

○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청소년 인성교육의 토양 마련

○ 다양한 공연과 교류를 통해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

□  ‘15년 총사업비 : 16,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6,000	1,000	15,000
구 비	16,000	1,000	15,000

8		가산패션단지 관광특구 지정 추진기반마련(區공약)

□  현황 및 실태

○ 관광특구예정지 현황

- 가산디지털 2단지의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토지비율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조건 미충족

- 가산동 60번지 일대에 패션아울렛(6개소)이 집중 형성되어 쇼핑관광명소로의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음

○ 문제점

- 연간 외국인관광객수(50만명 이상),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10퍼센트 미만 등 관광특구 지정요건(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과 관광안내시설, 관광숙박시설, 접객시설, 상가시설 등    관광특구 지정요건 시설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별표21)    충족도 미흡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산디지털단지 관광특구지정 추진기반 마련

○ 관광특구 예정지 : 가산동 60번지 일대

○ 사업내용

-  관광특구 추진협의회 구성 : 여행사, 가산패션단지 기업‧아울렛, 구 관련부서,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등 민‧관 협의체 구성

-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시                          한국여행 방문 장소에 가산패션단지 포함 요청

- 관계자료 발췌, 타구사례 검토 및 현장방문

- 가산패션단지 대외홍보 : 한국관광공사, 민간잡지,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가산패션단지 대외 홍보

- 산업관광코스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신청 및 자체 산업                               관광코스 개발

□  2014년 추진실적

○ 2014. 7.18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가산패션타운 관광특구 지정요건 검토 자문

○ 2014. 9.18 한국산업개발연구원 타구사례 및 관광특구 추진협의회 구성 자문

○ 2014. 9.19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쇼핑시설 방문 행태 조사 항목에

가산디지털단지 아울렛 포함 요청

○ 2014. 9.24  가산디지털단지 내 여행사 대표 간담회

○ 2014.10.22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관광 업무협의

□  추진방향

○ 가산패션단지 관광특구지정 추진을 위해 단계별 기반 구축

○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으로 추진동력 확보

□  추진계획

○ 2015. 1월 ~ 3월 관광특구 추진 협의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 2015. 1월 ~ 12월 관광특구 예정지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 2015. 6월 ~ 12월 공공편익시설 및 안내시설 확충

- 주차장, 관광안내소, 외국인통역안내소, 관광지표지판 등 확보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필요성 및 관심 부족

- 가산패션단지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브랜딩효과에 대한 인식제고

○ 자료조사, 공공편익시설 및 안내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부족

-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 및 관내 기업 아울렛 등 협조

○ 관광특구 예정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대립

- 가급적 최소한 필요가능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 검토

□  기대효과

○ 관광특구추진협의회 구성 관광특구지정요건 단계적 충족

○ 관광특구추진협의회 구성 관광특구지정관련 갈등요소 최소화

□  ‘15년 총사업비 : 비예산

9		우리동네도 훌륭한 문화재가 있네요(신규, 市주민참여예산)

□  현황 및 실태

○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애향심 저하

□  사업개요

○ 장    소 : 시흥동 산126-1 순흥안씨묘역(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4호)

시흥동 산138-3 산기슭공원

○ 기    간 : 2015. 5월 ~ 11월

○ 내    용

- 사생대회

‧ 대    상 : 초등학교 저학년(1~ 3학년)

‧ 장    소 : 시흥동 산 126-1 순흥안씨묘역

‧ 기    간 : 5월 초

‧ 내    용 : 지역의 문화재를 소재로 한 사생대회 개최

‧ 소요예산 : 6,000천원

- 새재미마을축제

‧ 대    상 : 마을주민

‧ 장    소 : 시흥동 산 138-3 산기슭공원

‧ 기    간 : 10월 초

‧ 내    용 : 금천 마을의 역사(녹동서원, 단군전, 강희맹 등)를 기리는

마을주민잔치로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주민축제 개최

‧ 소요예산 : 5,000천원

- 역사‧문화탐방 및 낙엽길 밟기

‧ 대    상 : 초등학교 고학년(4 ~ 6)학년

‧ 장    소 : 시흥동 산 126-1 순흥안씨묘역 일대

‧ 기    간 : 11월 초

‧ 내    용 : 순흥안씨양도공 시제 등 제례 문화에 대한 설명과

문화재뒷산 삼성산 낙엽길 밟기, 추억의 보물찾기 행사

‧ 소요예산 : 4,000천원

□  추진방향

○ 지역의 문화재를 소재로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여 문화재를 직접보고 느낌으로써 지역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 및 애향심 고취

○ 마을자체가 학습의 장이 되도록 함.

□  추진계획

○ 2015. 2월 사업시행자 공모 선정

○ 2015. 5월 ~ 11월 사업시행

○ 2015. 11월 정산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마을단위 행사 및 축제로 주민참여도 저하 우려

-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방문홍보 및 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 홍보

-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

□  기대효과

○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흥미유발 및 애향심 제고

□  ‘15년 총사업비 : 15,000천원(시비)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5,000	0	15,000
시 비	15,000	0	15,000

10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  현황 및 실태

○ 현황

- 서울시 문화체육센터 (총 48개소) 중

․ 구민체육센터 : 25개소(각구 1개소 건립)

․ 다목적체육관 : 23개소(양천,중랑,강남구는 2개소 건립)

※ 2체육센터 미충족구 : 금천 등 5개구(금천, 용산, 도봉, 송파, 강동)

- 서울시 수영장 현황은 총 176개(공공88,사설88)중 금천구는 3개소

(공공2,사설1)로 구 평균(7개)에 미달됨

구분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대비(%)	구평균
	계	공공	사립	계	공공	사설
개소수	176	88	88	3	2	1	1.7	7

○ 실태

- 그동안 우리구는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희망했으나 건립 부지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제 부지가 마련됨에 따라 수영장을 포함한 다                 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중

- 초등학생 수영수업 의무화에 따른 수영장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학생수의 8%만 이용하는 실정

․ 우리구 초,중,고 학생수는 32개교 16,174명이며 이중 15개교               1,282명(8%)만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음

․ 문화체육센터(6개교 27학급 470명),청소년수련관(9개교 35학급 802명)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441-21일대(옛 군부대 문화체육시설 부지)

○ 대지면적 : 2,626㎡(794.36평)

○ 규     모 : 지하3층 지상3층

○ 연 면 적 : 8,547㎡(2,585평) /건축면적 1,391㎡(420평)

※ 건폐율 : 51.67%, 용적율 153.38%

○ 건폐율/용적율 : 60%이하/기준 300%(허용 400%)

○ 용     도 : 문화체육시설

○ 주요시설

- 1층 : 프런트, 체력단련장, 매점, 우리은행 등

- 2층 : 사무실, 다목적룸, 사무실 등

- 3층 : 대체육관, 골프연습장, 샤워장, 화장실 등

- 지하1층 : 수영장, 남녀탈의실, 용품숖샆, 주차장 등

- 지하2층 : 주차장

- 지하3층 : 전기실, 기계실 등

○ 사 업 비 : 25,880백만원

□  2014년 추진실적

○ 중앙, 서울시 체육예산 지원방안 협의

○ 타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현장 방문 (영등포, 마포)

□  추진방향

○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적정규모 체육시설 위주로 건립 추진

○ 수요조사 및 적정시설 규모 확정,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

□  추진계획

○ 수요조사, 시설배치 및 규모 관련 전문가 자문 등 : 2014. 12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기획수립, 투·융자심사        : 2015년 상반기

○ 설계 및 감리 등 사업비 확보                      : 2015년 하반기

○ 설계용역 발주 및 완료                           : 2016년 상반기

○ 공사 발주 및 시행                                         : 2016년 하반기

○ 공사 준공 및 운영                                         : 2018년 상반기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국비, 시비 확보 규모에 따라 구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시설 종류         및 적정한 규모 판단 건축비 최소화 방안 검토 필요

- 국비(지역발전특별회계) : 7,766백만원(체육진흥시설 30% 보조)

- 시비보조금 : 5,940백만원

(다목적체육센터건립 : 연면적 3,960㎡ 한도,㎡당 250만원×60%)

○ 나머지 구비 확보: 12,182백만원

□  기대효과

○ 구민들에게 생활체육 활동공간을 제공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15년 총사업비 : 25,888,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 투 자	‘14년 예산	‘15년 요구	장래소요
계	25,888,000	0	0	20,000	25,868,000
국 비	7,766,000				7,766,000
시 비	5,940,000				5,940,000
구 비	12,182,000			20,000	12,162,000

11		생활체육인 교류 활성화 지원

□  현황 및 실태

○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체육행사개최	계	15종목 52회	18종목 81회	19종목 65회	20종목 74회
	구청장기대회	15종목 15회	18종목 18회	16종목 16회	19종목 19회
	연합회장기대회	14종목 14회	18종목 18회	19종목 19회	20종목 20회
기타행사	시,구 단위대회	15종목 23회	18종목 35회	19종목 30회	20종목 35회

○ 실태

- 23개 체육동호인 단체가 구성되어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일부 종목은        활동이 저조한 실정임

․ 3종목 (씨름, 생활체조, 야구) 정비 및 활동 적극 지도

- 종목별 주말스포츠 교류전을 통한 활성화 도모

․ 현재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볼링, 라켓볼, 육상 활발히 활동

․ 생활체육회와 연계 미진한 종목(16종목)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월 ~ 2015. 12월

○ 사업내용 : 구청장기,연합회장기,전국체전,지역단위행사 등

○ 대    상 : 23종목 238조직 11,000명

○ 예 산 액 : 750백만원(구비 750)

□  2014년 추진실적

○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 구단위 :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 시단위 : 시민생활체육대회, 어르신 및 장애인체육행사, 시장기

○ 우수 회원 표창 사기진작 : 5명

□  추진방향

○ 체육동호인 단체 조직 정비 및 균형 육성

○ 생활체육회와 연계 종목별 교류전 활성화

□  추진계획

○ 체육동호인 단체 조직 정비       : 2015. 1월

○ 종목별 체육행사 추진 일정 조사  : 2015. 1월

○ 체육행사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015. 2월

○ 체육동호인 재능기부 참여 종목 확대 : 2015. 1월~12월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체육동호회 단체 양분화 활동으로 회원간의 화합 저해

- 생활체육회와 연계 통합 시 까지 보조금 지원 중지 검토

○ 단위 종목별 차등지원에 대한 동호회 민원 예상

⇒ 행사규모, 회원 참여도 등 평가를 통한 기준 마련

○ 종목별 행사시 개회식 진행시간 길어 참여자 불편

⇒ 진행시간 수요자 중심으로 간소화(내빈소개, 축사, 표창 등)

□  기대효과

○ 체육활동을 통한 구민체력증진 및 주민화합 도모

□  ‘15년 총사업비 : 137,95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37,950	131,920	6,030
구 비	137,950	131,920	6,030

12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현황 및 실태

○ 현황 -- 10종목 20개교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프로그램(수)	11종목 15교실	11종목 18교실	11종목 19교실	10종목 20교실
연 참여인원(1일)	89,250명 (510명)	92,750명 (1일 530명)	105,000명 (1일 600명)	110,250명 (1일 630명)
운영종목	10종목 (건강체조, 게이트볼, 마라톤, 테니스, 탁구, 당구, 족구, 자전거, 배드민턴, 여성축구)
운영장소	공공시설 15개소(공공 14,사설1)

○ 실태

- 체육공원, 동네뒷산,안양천 등에서 운영하는 건강체조교실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야외 운동 시 사용하는 음향장비 노후하여

구매를 통해 양질의 교육실시 필요

- 체육동호인 단체 우수회원 재능기부가 일부 종목(테니스, 탁구, 배드민턴)에

참여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확대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회와 연계

운영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 ~ 12.

○ 장     소 : 금천체육공원, 안양천, 독산축구장, 사설체육시설 등

○ 사업내용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종목 확대(10종목→13종목)

- 기존(10종목) : 건강체조, 게이트볼, 마라톤, 테니스, 탁구, 당구, 족구,

자전거, 배드민턴, 여성축구

- 확대(3종목) : 골프, 볼링, 복싱,

□ 2014년 추진실적

○ 건강체조교실 환경개선 : 안양천 노후된 단상 제작, 음향장비 교체

○ 프로그램 운영 기간 연장 : 참여주민 요청에 따라 실내 종목 연장

□ 추진방향

○ 생활체육 우수동호인 재능기부 참여 유도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관내 거주 지도자 발굴 일자리 창출

□ 추진계획

○ 운영 종목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2015. 1월

○ 지도강사 선정 및 체육단체 추천 의뢰 : 2015. 1월

○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2015. 2월

○ 프로그램 운영 필요 물품 지원         : 2015. 2월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새벽 건강체조 교실 -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도강사 환경 열악

- 강사료 인상 사기 진작 : 1시간 30천원 ⇒ 35천원

□ 기대효과

○ 이웃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구민 여가 활동과 체력증진에 기여

□ ‘15년 총사업비 : 65,350천원

(단위: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65,350	65,350	0
구 비	65,350	65,350	0

13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  현황 및 실태

○ 현황

(단위 : 명, 수, 천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참여인원	1,226	1,336	1,254	1,300
참여시설	37	43	45	48
소요예산	73,100	83,264	83,354	83,369

○ 실태 : 스포츠이용권사업 참여자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이 한정되어           조기 중단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어려움

- 사설 체육시설업소 연계 수강료 50% 감면 지속 운영

※ 2014년 대비 국비(15%) 예산 증감 ⇒ 구비 확보 필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수급권자 가정의 만5세 ~ 만19세 유·청소년

○ 사업기간 : 2015. 2월 ~ 10월

○ 선정인원 : 월 200명 내외

○ 예 산 액 : 92,654천원(기금 64,858 / 시비 13,898 / 구비 13,898)

○ 지원금액 : 스포츠강좌 월 최대 7만원

○ 운영방법 : 공공시설, 사설시설 위탁 운영

□  2014년 추진실적

○ 참여인원 : 월 200명(1,300명)

○ 운영종목 : 11종목 48개 시설(태권도, 합기도, 검도, 줄넘기, 권투,

수영, 농구, 헬스, 유도, 라켓볼, 인라인)

○ 예 산 액 : 83,369천원(기금 58,359 / 시비 12,505 / 구비 12,505)

□  추진방향

○ 유․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체육시설업소 참여 유도 대상자 손쉽게 참여 유도

□  추진계획

○ 대상자 안내문 발송 (1,380여명 우편)     : 2014. 12월

○ 체육시설업소 선정                     : 2014. 12월

○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5. 1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2015. 2월~12월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조기)종료 시 지속적 운영 및 운동효과 저하

- 사업 종료 전 시설업주 면담 수강료 할인 지속적 운영 조치

○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사전예방 : 교육장소 사전 안내

□  기대효과

○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체육활동을 통한 협동심 배양 및 올바른 인성 교육

□  ‘15년 총사업비 : 92,654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92,654	83,369	9,285	국,시,구(70:15:15) 매칭사업
국 비	64,858	58,359	6,499
시 비	13,898	12,505	1,393
구 비	13,898	12,505	1,393

14		어린이·청소년·여성 축구(풋살)교실 운영

□  현황 및 실태

○ 현황                                                (단위 : 수, 명)

구분	2011			2012			2013
	교실수	운영회수	참여	교실수	운영회수	참여	교실수	운영	참여
계	7	555	9,683	8	621	10,489	7	502	12,298
어린이축구	3	246	5,077	4	293	5,810	3	204	6,049
청소년풋살	3	196	2,656	3	216	3,246	3	191	4,683
여성축구	1	113	1,950	1	112	1,433	1	107	1,566

○ 실태

- 축구교실 서울시 1:1 매칭 사업 추진

- 축구장 공간 부족으로 학교 운동장 활용에 따른 참여인원 제한

- 여성축구교실 참여대상(주부, 직장인)으로 참여률 저조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5. 3월 ~ 12월

○ 운영내용 : 여성ㆍ어린이ㆍ청소년축구(풋살)교실 운영

○ 운영장소 : 독산잔디축구장, 학교운동장

○ 예 산 액 : 60,600천원 (시비 30,000 / 구비 30,600)

□  2014년 추진실적

○ 운영 현황 : 7개 교실(여성 1, 어린이 3, 청소년 3)

구분	운영기간	운영장소	운영방법	추진실적
여성축구교실	3월 ~ 12월	독산잔디축구장	주3회(화, 목, 토) 10:00 ~ 12:00	122회,150여명
어린이축구교실	3월 ~ 10월	학교운동장 (시흥, 백산, 금산)	주3회(화, 목, 토) 07:30 ~ 08:30	251회,4,500여명
청소년풋살교실	3월 ~ 11월	학교운동장 (문백, 정심, 안천중)	주3회(화, 목, 토) 07:30 ~ 08:30	252회, . 5,000여명 참가

□  추진방향

○ 축구(풋살)을 통한 학생, 여성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기여

○ 청소년, 주부 및 저소득층 체육활동 소외계층 참여 유도

○ 여성축구 주말프로그램 및 교류전 활성화

□  추진계획

○ 운영장소 선정 (관내 학교 협의) : 2015. 1월

○ 지도강사 추천 및 위촉          : 2015. 2월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015. 3월~12월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독산 축구장은 접근성이 어렵고 부대시설 부족으로 참여자 불만

- 주차공간 마련 및 부대시설(탈의실, 샤워실, 용품보관함)설치

○ 학교운동장 개방 사용시간 제한적이며 학교 참여 호응도 낮음

- 학생들의 참여가 용이한 시간대 선정 및 운영

□  기대효과

○ 체육활동 소외계층인 유·청소년,여성들의 여가활동과 체력향상에 기여

○ 축구교실 구대항전(왕중왕) 참여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 고취

□  ‘15년 총사업비 : 60,6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60,600	24,600	36,000
시 비	30,000	12,000	18,000
구 비	30,600	12,600	18,000

15		문화체육시설 위탁 및 관리

□  현황 및 실태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규 모	시설현황	관리주체
문화체육센터	독산로54길 188 (독산동)	9,115㎡	수영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라켓볼장 등	시설 관리 공단
금빛휘트니스	금하로 668 (시흥동)	2,990㎡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다목적룸 등
독산축구장	독산동 1086	91m×56m	축구장, 사무실
독산테니스장	독산로54길 288 (독산동)	5,080㎡	코트 6면 관리동3개 등	테니스 연합회
독산배드민턴장	독산동 산199-1 일대	1,279㎡	코트 8면, 사무실, 용품샵, 탈의실 등	배드민턴 연합회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5. 1월. ~ 12월.

○ 시 설 명 :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독산잔디축구장, 독산테니스장, 독산배드민턴장

○ 사업내용 : 공단 전출금 교부, 환경개선 사업 및 위탁관리

□  2014년 추진실적

○ 문화체육시설 위탁계약 체결 : 4개 시설

구 분	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독산축구장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위탁기간	2014. 1. 1 ~ 2014. 12. 31	2014. 1. 1 ~ 2014. 12. 31	2014. 1. 1 ~ 2014. 12. 31	2014. 1. 1 ~ 2015. 12. 31

※ 독산테니스장 위탁기간 : 2013. 9. 1 ～ 2016. 8. 31

○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사업 : 1,000백만원(시비)

- 라켓볼장(2면)리모델링, 기계실 및 소방시설 보수 : 3월 완료

-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배관 교체, 수영장 바닥 타일교체,                        남녀 탈의실 사물함, 샌딩, 도색, 바닥재 및 천정재 교체,

샤워장, 화장실 리모델링, 수영장 유아 풀 천정 도색,

교양룸 용도 변경, 보도블럭 교체 등 : 12월 완료

○ 독산축구장 환경개선 : 잔디교체, 휀스보수, 골대 교체 : 3월

- 부대시설(화장실, 관리실, 샤워실, 탈의실) 설치 : 12월

○ 공단 전출금 지원 : 2,234백만원(3분기별 지원)

○ 공단 수입금 : 2,242백만원(1~10월)

(단위 : 천원)

구 분	계	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독산축구장
수입금	2,242,547	1,896,416	320,444	25,687

□  추진방향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  추진계획

○ 문화체육시설 위탁계약체결 : 2014. 12월

- 구민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독산잔디축구장

○ 문화체육시설 수강료 인상 계획 수립 : 2014. 12월

- 타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물가 상승률 비교분석                         - 물가심의위원회 개최

-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

○ 예산 산출내역 : 2,689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문화체육센터	금빛휘트니스센터	독산축구장
총 계	2,689,482	2,328,489	341,926	19,067
공단전출금	2,637,011	2,277,141	340,803	19,067
환경개선사업비	52,471	51,348	1,123	-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문화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

- 노후 시설물은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신속한 처리

- 불친절 민원은 직원 친절교육 실시 및 근무성과 관리

○ 독산배드민턴장 원활한 운영 방안 강구

- 클럽 회원 및 일반주민 이용 시 불편사항 없도록 코트 배정

-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참여시 친절한 안내

- 동호인 스스로 시설물 관리 할 수 있도록 운영

○ 위탁시설의 폭우, 폭설 시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 방안 강구

- 테니스장 재설장비 확보 및 체육동호인 대책반 구성 운영

□  기대효과

○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력증진에 기여

○ 위탁운영을 통한 수여자 중심의 체육프로그램 운영

□  ‘15년 총사업비 : 2,689,482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2,689,482	2,481,474	208,008
구 비	2,689,482	2,481,474	208,008

2014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소행정과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  추진배경

○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으로 업체 운영비 충당)가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인건비 수준 등과 관련 있어 폐지권고 (’13.2.1. 환경부)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수집운반비용으로 사용하계 하는 경우,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14.4.2. 법제처 유권해석)

○  ‘독립채산제’에 대한 국회, 노동계 등 각계의 문제제기

- 민주노총의 25개 자치구청장 검찰고발 (‘13.10월)

- ’13년 국정감사 시 환경미화원 임금 관련 문제제기

□  추진경과

○ 서울시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연구용역 추진 : ’13.6 ~ ’14.6월

- 용역기간/기관 : ’13. 6.20 ~ ’14. 6.30 / 서울연구원

○ 구청장협의회 및 구청장 방문 대행체계 개선계획(안) 설명 : ’14.9월

○ 청소대행업체 대표자, 자치구 담당·팀장 대상 설명회 : ’14.9.26.

○ 수수료 현실화 계획 방침 : ’14.10.15

○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10.21~11.10

□  현행 대행체계 문제점

○ 대행대가 지불방법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령 위반 우려

○ 자치구-대행업체 장기간 수의계약 및 영업권 보장에 따른 특혜시비

○ 낮은 임금 등 대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열악

○ 낮은 종량제 수수료로 시민 감량의욕 저하 및 재정부담 증가

○ 대행업체 수집차량 노후화로 서비스 질 저하우려

□  추진계획

○ ’15년부터 종량제 수수료 세입예산편입으로 투명한 수수료 수입관리

○ 대행업체간 경쟁체제 도입, 장기 수의계약 관행개선

○ 종량제 수수료 단계적 현실화

- 현재 주민부담률 : 42% → 2015 : 60% → 2017 : 68%

○ ’16년부터 톤당 단가에 의한 실적제 실시 및 경쟁입찰 시행

□  수수료 인상 확보 재원 활용

○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복지수준 개선

○ 노후 청소차량·적환장 개선 등 청소서비스 개선

○ 시급한 청소 현안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  기대효과

○ 골목길․동네 청결도 향상

- 수거실적에 따른 비용지급으로 업체의 수거의무 강화 및 거리청결도 향상

- 환경미화원 2인1조 수거제 확행으로 잔재쓰레기 처리 등 청결도 행상

- 주택가 거점수거체계 확대 : 24시간 거점 배출 운영

- 가로휴지통 증설 및 집중 관리로 도심청결도 향상

○ 시민의 분리배출 의욕고취로 생활폐기물 감량효과 달성

- ’16년까지 생활폐기물 20%(15톤/일) 감축을 통해 직매립 제로 기반 마련

○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정당한 임금․복지 제공

- ’19년까지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 70% 수준 달성으로 생계보장‧사기진작

○ 공정한 업체선정 및 수수료 수입의 투명한 관리로 비용절감

□  ’15년 총사업비 : 비예산

2		소형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 체계 개선

□  현황 및 실태

○ 대행업체와의 개별 계약을 통해 대략적인 요금을 부과

-  정확한 배출량 파악이 어려워 부과 요금에 대한 주민 신뢰도 낮음

○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관리 곤란

-  감량관리의 기본 요건인 배출량 파악이 곤란하여 실질적 감량 관리 미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 ‘15년 6월 이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 금지

□  사업개요

○ 대    상

-  소형 음식점 3,640여 개소, 여건 상 RFID 종량제 장비가 미설치된

소형 공동주택 350개소(5,118세대)

○ 내    용

-  대행업체와의 개별계약을 통해 대략적인 종량 요금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에서 구청 주관 납부필증을 활용한 판매 및 종량요금 부과방식으로 전환

□  추진방향

○ 투명한 수수료 수입관리 및 부과 요금에 대한 주민 신뢰 확보

○ 정확한 배출량 통계 관리를 통한 감량 시책 전개

○ 예산 총계주의 원칙 준수

□  추진계획

○ 개별 음식점의 배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용량의 용기 제작·배부

- 한 가지 용량(120ℓ)으로만 제공되었던 전용용기를 자신의 배출량에

맞게 4종 (25ℓ,40ℓ,60ℓ,120ℓ) 중 선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 편의 도모

○ 봉투 판매소를 통한 납부필증 배포

- 봉투 배포 시 납부필증을 함께 배포 하여 기존 봉투 판매소에서 손쉽게

구매·배출 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대효과

○ 소형음식점 및 공동주택에 납부필증을 도입하여 예산 총계주의 원칙

준수로 투명한 수수료 수입관리

○ 종량제 비닐봉투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단독주택 배출방식 전면 변경 전 가장 적합한 대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납부필증 방식을 도입하여 장·단점 파악

○ 비닐 없는 순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통해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

□  ’15년 총사업비 : 55,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55,000	0	55,000
구 비	55,000	0	55,000	용기 : 2,200개 납부필증 리더기 : 10대

3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강화로 폐기물 감량

□  현황 및 실태

○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중 캔, 병류, 고형화 연료가 가능한 폐비닐및 폐플라스틱류 등의 함유량이 35% 이상 포함되어 배출됨

○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불편함과 무관심으로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함

□  사업개요

○ 개    요 : 재활용 가능 폐자원에 대한 분리배출 유도 및 재활용률 향상

○ 대상품목 : 종이컵(팩), 봉제원단, 고철, 유리병, 플라스틱, 폐비닐 등

○ 추진기간 : 연중 실시

□  2014년 추진실적

○ 2014년 재활용품 수거·처리 현황 : 6,140톤 (2014. 10월 기준)

- 2013년 대비 2.4% 증가 (2013년 10월 기준 : 5,995톤)

○ 재활용체험관 운영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자원절약 · 환경보호 의식 함양

- 운영기간 : 2014. 4월부터 상시 운영

- 참여실적 : 총 47회 1,109명

(미취학아동 751명, 초등학생 171명, 중·고등학생 187명)

※ 강 사 : 기후변화대응리더(9명)

○ 종이컵(팩) 재활용 협약체결 및 처리실적

- 협약체결 : ㈜이레자원 / 2014. 8. 26.

- 처리실적 : 일회용 종이컵 810kg 수거

○ 재활용품 거점 분리배출 시범운영

- 재활용정거장(시흥3동, 30개소), 클린하우스(시흥4동, 15개소) 설치· 운영

□  추진방향

○ 자원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함양 및 참여의식 제고로 수거율 향상과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

□  추진계획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사업 추진

- 관내 초등학교 대상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한 자원순환학교 시범 운영

·「그린스테이션」부스 설치·운영 ⇒ 민간기업(KT) 협력을 통해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환경 조성

- 다량배출사업장 종량제 봉투 실명제 실시

· 폐기물 배출실태 지도·점검 및 분리배출 홍보 강화

· 실명제 실시로 실시종량제 봉투 내 혼입된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 유도

-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품 거점별 분리배출 확대 시행

- 종이컵(팩) 재활용처리 확대 추진

· 기업체 뿐만 아니라, 은행, 커피숍 등 민간사업장으로 확대 추진

- 봉제원단, 폐비닐 등 폐자원 재활용 추진

· 서울봉제산업협회, 고형화연료 재활용업체 등 전문업체와 연계 추진

○ 주민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교육 강화

- 일반 주민 뿐만 아니라, 학교, 편의점, 다량배출사업장 등 사업장에도 종이류, 캔, 플라스틱 등 각 성상별 엄격한 분리배출 참여 유도

○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을 위한 대행업체 관계자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식 함양으로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  ’15년 총사업비 : 비예산

4		폐금속자원 수거 활성화로 자원순환체계 구축

□  현황 및 실태

○ 폐자원 수거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비고
폐자원 수거량	폐 가 전	70,200kg	92,033kg	78,000kg
	폐휴대폰	8,195개	8,440개	5,175개
	폐형광등	-	411,580개	386,840개
	폐건전지	5,660kg	5,840kg	11,000kg

□  사업개요

○ 대상품목 : 폐가전제품, 폐휴대폰,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 추진기간 : 연중 실시

○ 내    용 : 폐금속자원의 희귀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체계 구축

○ 수거방법 : 전담 수거반 운영

□  2014년 추진실적

○ 폐가전, 폐휴대폰 수거

-  전담 수거반 운영 : 11개반 (청소행정과 1, 동주민센터 10)

-  폐금속자원 수거의 날 운영 : 주 1회 (매주 수요일), 자원재활용처리장

○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

-  전담 수거반 운영 : 2개반 (청소행정과 1, 자원재활용처리장 1)

-  매일 지역별 순회 수거 및 민원 요청시 즉시 수거

○ 2014년 폐자원 수거 실적

(2014. 10월 말 기준)

구 분	폐가전제품	폐휴대폰	폐형광등	폐건전지	비고
수거량	64,260kg	2,480대	192,000개	4,300kg

□  추진방향

○ 폐금속자원(폐가전제품, 폐휴대폰,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의 분야별
수거를 통하여 자원순환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폐금속자원 수거의 날 운영

- 일    시 : 주 1회, 매주 수요일 실시

- 장    소 :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 폐금속자원 수거 전담반 운영 : 차량 11대, 인력 22명

- 구    성 : 청소행정과 및 각 동주민센터 11개 전담반 운영

- 내    용 : 매일 지역별 순회 수거

○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통한 장학사업 추진

- 내    용 : 폐휴대폰 처리 수익금으로 저소득 학생 장학금 지급

□  기대효과

○ 가정내 방치되는 폐금속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

○ 폐금속자원에 함유되어 있는 금, 은 등의 희귀자원 재활용을 통한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

□  ’15년 총사업비 : 비예산

5		클린하우스 사업 운영

□  현황 및 실태

○ 배출요일 ・시간 제약으로 주민불편 초래

○ 주택가 무단투기 등으로 뒷골목 미관 저해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3. 10월 ~

○ 운영지역 : 시흥4동(단독주택지역)

○ 설치개소 : 20개소(인구 약 1,000명당 1개소 설치)

○ 배출・수거체계 변경운영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배출 장소	- 문 앞	- 거점(클린하우스)
배출 대상	-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배출 요일	- 월・수・금 / 화・목・일	- 매일(월~일)
배출 시간	- 일몰 후 ~ 24:00	- 24시간 상시

○ 소요예산 : 300백만원(전액 시비)

□  2014년 추진실적

○ 생활폐기물정거장 주민(골목)설명회・간담회

- ‘14. 6 ~ 7월 : 7회

○ 클린하우스 설치(15개소) : 2014. 10월

○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설치 검토 : 5개소

- 주민이 원하는 곳 우선 설치(주택가 무단투기 지역)

□  추진계획

○ 클린하우스 지속적인 관리・운영

- 클린하우스 관리

・거점별 순찰 및 계도 : 매일 1회 이상(청소행정과)

・거점별 순회 클린하우스 시설물 점검 및 주변 청소(푸르미사업단)

- 생활폐기물 처리

・금천환경(대행업체)에서 거점별 오전 1회 수거(일요일 : 구 기동대)

・구 기동대 및 특별기동대 오후 1회 수거

- 재활용품 처리

・푸르미사업단 : 1일 3회 거점별 순회 수거

○ 클린하우스 설치지역 무단투기 등 방지

- CCTV 모니터링 후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단속

□  기대효과

○ 24시간 자유배출로 주민편의 증진

○ 무단투기 감소로 골목길 주거환경 개선

○ 폐비닐 등의 분리배출로 재활용율 증가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

□  ’15년 총사업비 : 8,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8,000	300,000	-292,000
시 비		300,000	-300,000
구 비	8,000	0	8,000	탈취제 구매, 공공요금

6		재활용정거장 사업 추진

□  현황 및 실태

○ 주택가 골목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뒷골목 미관 저해

-  시간외 배출시 장시간 노출로 무단투기 빌미 제공

○ 재활용품 혼합 배출, 문전 수거 후 선별장에서 재분류 처리

□  사업개요

○ 시범운영지역 : 시흥3동(단독주택지역)

○ 설치개소 : 30(150세대당 기준 1개소 설치)

○ 배출・수거체계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배출 장소	문 앞	거점(정거장)별 배출・수거
배출 요일	- 월・수・금 / 화・목・일	월・목
배출 시간	- 일몰 후 ~ 24:00	18:00 ~ 21:00

○ 소요예산 : 42,000천원(전액 시비)

□  2014년 추진실적

○ 재활용정거장 운영 : 30개소

□  추진방향

○ 상습 무단투기 지역등을 거점수거대 설치장소로 우선 선정

○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대 주민 사전 홍보강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  추진계획

○ 사업대상지역 설치장소 사전조사 : ’15. 3 ~ 5월

- 청소행정과와 동주민센터의 유기적인 협조로 거점 선정시 치밀한 조사

- 설치장소 선정 조사시 사전 민원 최소화를 위해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의견 수렴 반영

○ 대상지역 선정 : ’15. 5월

○ 주민설명회 및 대 주민홍보 : ’15. 5 ~ 6월

○ 재활용정거장 설치・운영 : ’15. 7월이후

□  기대효과

○ 재활용품 성상 개선 및 재활용율 증대

○ 골목 청결도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종량제봉투에 혼입된 폐비닐류 선별 배출로 잔재쓰레기 감소

□  ’15년 총사업비 : 42,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42,000	42,000	0
시 비	42,000	42,000	0	정거장 : 30개소

7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  사업개요

○ 의류재활용을 통해 매립·소각 대상물을 줄여 탄소발생 절감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발생되는 수익 중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회원단체 운영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 의류수거함 위탁관리 현황

구 분	위 탁 단 체 명	해 당 동	수 량	비 고
1권역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3개동 (가산, 독산1,2동)	200개(27%)
2권역	금천구장애인연합회	7개동 (독산3,4,시흥동)	550개(73%)

□  2014년 추진실적(2분기현재)

구 분	수 거 량	판매금액	적 립 금 액	비고
장애인	103,508kg	50,785,700원	월 220만원씩 적립
특임자	62,300kg	30,756,200원	월 80만원씩 적립

□  추진방향 및 계획

○ 재활용정거장·클린하우스 등 사업성과에 따라 시책사업 지역의 의류수거함 철거

○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의류수거함은 구에서 지정한 주민불편이 없는

장소 이동조치

○ 1일1회 수거함 순찰 및 점검으로 청결유지

□  ’15년 총사업비 : 비예산

8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  사업개요

○ 청소협의체 등 민관네트워크를 통한 자율청소시스템 구축

○ 골목길 입양사업 등 자율적인 청소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 지원

○ 내집, 내점포, 내 시설물을 스스로 청소하도록 홍보

□  2014년 추진실적

○ 미세먼지 씻어내기 새봄맞이 대청소 실시 : 2014. 3. 20(목)

-  클린마을 봉사단, 학교, 종교시설, 기업체 등 6,960명 참여

○ 서울 클린데이 참여 : 6.12(목), 8.27(수) - 2회, 359명 참여

-  구 시범행사 및 동 자체 집중적, 대대적 물청소 실시

○ 골목길 입양(1~11월) : 학교, 종교시설 등 19개 단체 240명

○ 출근길 청소취약지역 34개소 청소 실시 : 2014. 4월 ~

□  추진방향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 주민, 민간조직․단체, 유관기관 등 골목길 입양사업 확대 추진

○ 주민의식 정착을 위한 홍보 확대

□  추진계획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청소협의체 구성

- 대표협의체

․ 구성 : 클린마을봉사단장, 골목길 입양사업 대표 등 50여명

․ 역할 : 주민자율청소 활성화 방안 모색, 무단투기 지역 환경개선 토론․의견 수렴, 청소관련 사업 활성화 선도

- 실무협의체

․ 구성 : 클린마을봉사단, 골목길 입양사업 참여자, 자율청소 주민 등

․ 역할 : 자율청소 참여자간 소통 및 교류, 클린마을봉사단 모집․운영, 환경감시단 및 주민자율청소

○ 골목길 입양 사업 확대 추진

-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단 및 상가번영회, 기업체 등의 골목길 입양사업 참여 유도

- 구청, 유관기관 등 각종 교육 및 행사시 골목길 입양사업 홍보

- 청소도구 지원, 봉사실적 인정 등 인센티브 부여

○ 클린마을 봉사단 활성화

- 클린마을 봉사단 재편성 : 직능단체 위주에서 벗어나 골목길 입양사업 참여자, 자율청소 참여 주민 위주로 개편

- 봉사단장 회의 개최 등으로 봉사단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

- 청소도구 지원, 우수봉사단 추천 등 인센티브 제공

○ 골목길 반상회 활성화 : 상습무단투기 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등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토록 실시

○ 서울클린데이 확대 실시

- 구 시범행사와 마찬가지로 동별로 시범지역을 선정, 주민과 함께 물청소 실시

□  기대효과

○ 주민 자율청소 활성화로 쾌적한 골목길 환경 조성

□  ’15년 총사업비 : 37,344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37,344	37,344	0
시 비	2,000	2,000	0
구 비	35,344	35,344	0

9		주민참여를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Zero화

□  현  황

○ 무단투기 관련 민원발생 현황

연 도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말 기준)
민원건수	7,420	470	799	997	2,043	3,111

-  청소민원은 무단투기 신고 등 2013년에 급격히 증가하여 매년 증가하는 추세

-  120민원신고가 보편화됨에 따라 민원접수 건수 지속적 증가

․ ’10~’12년 연평균 498건, ’13년 1,116건 / ’14년 10월말 1,499건

□  사업개요

○ 무단투기지역 환경개선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참여적 감시체계 구축

○ 질서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및 특별관리지역 환경개선 실시

□  2014년 추진실적

○ 무단투기 특별관리지역 선정 : 30개소

○ 무단투기 단속 : 총 3,688건, 191,175천원 부과

(2014.11월 현재, 단위 : 건, 천원)

구분	총계		담배꽁초(종이컵, 캔 등) 무단투기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부과건수	부과금액	부과건수	부과금액	부과건수	부과금액
2013년	5,111	193,697	4,980	185,692	131	8,005
2014년 11월 현재	3,688	191,175	3,273	160,050	415	31,125

○ 무단투기 현장 골목길 반상회 개최 : 30개소 766명

○ 무단투기 단속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환경미화원을 단속요원으로 활용

○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 토론회 개최(2014.9.16.) 및 종합대책 수립

- 무단투기 집중단속 시범 동 선정 및 단속 : 독산3동 (2014.10. ~)

□  추진방향

○ 지속가능한 깨끗한 도시 유지를 위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확산

○ 집중적인 단속 및 적극적인 홍보로 무단투기 근절

○ 구․동 및 지역주민과 함께 유기적인 단속 및 참여․협조체계 구축

○ 상습무단투기 지역 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

□  추진계획

○ 골목길 청소 활성화

- 클린금천 우리 동네 청소단 구성 : 공공근로자, 자활근로자

․ 골목길 책임 관리제 실시 : 1인 골목길 관리구역 지정

- 마을청소공동체 구성 : 환경개선지역 인근 주민들로 양심화단 및 주변청결 관리, 주민감시

○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 강화

- 동별 자활근로자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 및 환경미화원 단속요원 확대

- 무단투기 전담반(기간제 근로자) 운영 : 6명 채용

- CCTV를 활용한 무단투기 예방활동 강화

○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  주민자율 환경 감시활동 지원,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 무단투기 상습지역 환경개선 : 양심화단 가꾸기, 스마트경고판 설치

○ 주민 체감형 홍보 실시

- 구청, 유관기관 등 각종 교육 및 행사시 쓰레기 배출방법 등 홍보

- 전입․혼인 신고 등 각종 민원 처리시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물 배부

□  기대효과

○ 무단투기 해소로 쾌적하고 깨끗한 골목길 조성

○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감소로 간접적인 예산절감 효과 발생

□  ’15년 총사업비 : 104,739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104,739	74,973	29,766
구 비	104,739	74,973	29,766	- 무단투기 단속원 채용 무단투기 방지시설 설치

10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및 지중화

□  추진 필요성

○ 재활용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소음으로 주변 아파트 주민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관련 인근 아파트 주민 이전요구 민원제기

□  재활용처리장 이전사업 개요

○ 현 시설물(적환장) 이전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 추가 설치

□  추진방향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병행 추진하여 사업 기간내 이전을 완료하여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 실현

□  추진계획

○ 2014년 : 사업비 및 이전 공간 협의

- 전문업체의 자문 및 검토 : 소요사업비 산출 및 이전 공간 확정

○ 2015년 :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서울시 부담 요구)

○ 2016년~2020년  : 실시설계 및 이전 공사

□  기대효과

○ 재활용처리장 이전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

□  ’15년 총사업비 : 39,400,000천원(시비)

○ 토목공사비 : 30,600,000천원, 건축·설비비 : 8,800,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 투 자	‘14년 예산	‘15년 요구	장래소요
계	39,400,000	0	0	0	39,400,000
시 비	39,400,000	0	0		39,400,000

11		노후 청소차량 연차별 교체 계획

□  현  황

○ 차량 보유 현황 : 총 40대

구분	계	대형 수송	살수차	가로 청소차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	진개 덤프	폐형광등 수거	순찰	수리	도로 분진차	로더	지게차
보유 대수	40	3	7	3	4	1	12	1	4	1	1	2	1

○ 차종별 내구연한 경과 : 총 20대(전체 차량의 50%)

내구연한 경과	계	대형 수송	살수차	가로 청소차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	진개 덤프	폐형광등 수거	순찰	수리	도로 분진차	로더	지게차
합계	20	2	4	1	0	0	8	0	4	1	0	0	0
3년 이상	9		1	1			5		2
2년	5	2					3
1년 이하	6		3						2	1

□  사업개요

○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내구연한이 경과된 총 26대의 청소차량 교체

□  추진방향

○ 노후된 청소차량의 교체를 통해 안전한 차량관리 실시

□  추진계획(향후 5년간 총 26대 교체)

구분	연 도 별 사 업 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차종 (수량)	구매 금액	차종 (수량)	구매 금액	차종 (수량)	구매 금액	차종 (수량)	구매 금액	차종 (수량)	구매 금액
1	진개덤프(1)	40,000	로더(1)	120,000	대형살수(2)	190,890	대형수송(1)	186,740	가로차(1)	164,146
2	순찰차(1)	17,000	대형수송(2)	373,480	진개덤프(3)	80,000	대형가로차(1)	218,160	-	-
3			대형살수(2)	381,780	순찰차(2)	17,000	-	-	-	-
4			소형살수(3)	223,080	수리기동(1)	17,000	-	-	-	-
5	-	-	진개덤프(4)	160,000	가로차(1)	164,146	-	-	-	-
	계	57,000	계	1,258,340	계	716,926	계	404,900	계	164,146
합계						교체대수 총 26대, 소요예산 총 2,601,312천원

□  기대효과

○ 노후 청소차량의 적기 교체를 통한 안전한 차량관리 및 작업 효율 제고

□  ’15년 총사업비 : 57,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요구	2014 당초	비교증감	비 고
계	57,000	0	57,000
구 비	57,000	0	57,000	- 진개덤프 및 순찰차 각 1대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