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4. 11. 26.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기능 및 명칭을 통·폐합 설치 운영 - 영유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조항 삭제(제5장 안 제23조의2, 안제23조의 3) ◦구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취소 조건으로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라는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규제개혁에 따라 본 내용을 삭제함. (안 제18조 제1항 제2호)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의 감면 조항 추가 삽입 및 신설(안 별표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차상위 계층‘ 추가 삽입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가족’ 신설 ◦ 상위법의 개정된 용어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시설”을 “센터”로 정비함.(안 제2조 ~ 안 제26조)
4. 검토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들을 정비하였고, 기존에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 플라자’를 강행규정에 따라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통합설치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정된 상위법령의 용어정의, 설치·운영·기능에 따라 통합, 명칭변경 등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개정된 용어정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면서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시설”은 “기관 혹은 센터”하였으며,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전반적으로 명칭을 정비하였고,(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3장 제목,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18조, 안 제 19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2조의2, 안 제 22조의4, 안 제22조의7,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

○ 안 제2조 제7호를「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용어를 정비하고, 그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안 제4장 제목의 용어정비와 안 제20조의 설치 및 운영 및 안 제21조의 기능규정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5장 제목, 안 제23조2, 안 제23조의 3의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관련 조문을 전부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따라 정비한 안이나

- 안 제20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문으로 안 동조 제1항은 설치규정을, 안 동조 제2항 내부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안 동조 제1항을 보면 “...육아정보 나눔터, 장난감 대여실 등을 ...”있고, 안 동조 제2항에도 “...센터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고 한 바, 이는 혼동의 여지가 있어 아래와 같은 수정안이 요구됩니다.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20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교육실, 상담실, 정보실, 장난감 나라, 놀이 체험 학습실 등을 둘 수 있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육아정보나눔터, 장난감 대여실 등 출생에서 양육까지 통합적인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이외에 육아정보나눔터, 장난감 대여실 등을 둘 수 있다

○ 안 별표3의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제22조의 5 관련)관련 전액감면 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외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가족을 신설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고, 「입양특례법」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4.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할 수 있어, 안 별표3대로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강행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위해, 이에 맞도록 기존시설을 통합하여 기능 및 명칭들을 변경·삭제하였고, 조문들과 용어들도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정비하였으며, 이외에 시설을 이용하는 차상위 계층과 입양가정들도 감면대상자로 확대하는 등,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자   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12.19, 2011.6.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2012.2.5.] [법률 제11003호, 2011.8.4., 일부개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13.6.4]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2013.6.4>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4>

③ 삭제  <2011.8.4>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3.6.4>

<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행2012.2.5.] [법률 제11003호, 2011.8.4, 일부개정] >

제7조(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2011.8.4>

④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7.10.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ㆍ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

☞「입영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