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보고일시

2014. 11. 26.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 인상 (제9조제6항 관련 : 안 별표 1)

(단위 : 원)

구 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2015년	2017년
1ℓ	30	80	100
2ℓ	50	160	190
3ℓ	80	240	300
5ℓ	110	400	500
10ℓ	120	800	1,000

◦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시스템 및 전용수거용기 수수료(제9조제6항 관련 : 안 별표 1)

가. RFID기반 계량 시스템 수수료

(단위 : 원/㎏)

구 분	현행	개정안		비 고
		2015년	2017년
수수료	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당 75원	100	130

나. 소형음식점 등 전용용기 수수료                                                                                 (단위 : 원/ℓ)

구 분	현행	개정안		비 고
		2015년	2017년
수수료	나. 다량배출사업장 및 음식업소 등 1일 평균 30ℓ이상 배출업소 : 50원 /ℓ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처리자 또는 운반업자간의 계약에의해 따로 정할 수 있음	100	140

4.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2004년이후 10년간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가 동결된 반면 쓰레기 처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원가대비 30%도 안되는 주민 부담으로 구재정은 점점 악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청소환경은 더 열악해짐은 물론 쓰레기 감량 효과도 저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15년 주민부담율 목표를 80% 달성토록 하였으며, 이어 서울시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하여 25개 자치구와 협의하여 통일화된 종량제 수수료의 단계적 인상안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현행 2리터 기준 50원의 봉투가격을 1단계로 2015년 160원, 2단계로 2017년에 19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며, 이를 통해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의 현실화와 25개 자치구의 통일된 수수료에 대한 불만민원을 없애고자 본 인상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처 리 비 용(수거·운반비 등은 제외)

구 분	생활폐기물 연간 총발생량(A+B+C)		음식물류 폐기물(A)		일반 생활폐기물(B)		재활용품(C)
	발생량	처리비용	발생량	처리비용	발생량	처리비용	발생량	처리비용
2011년	57,366	2,651,098	18,731	1,593,479	30,439	731,458	8,196	326,161
2012년	56,226	2,893,224	18,497	1,580,685	29,829	1,035,762	7,900	276,776
2013년	55,912	3,293,377	18,133	2,251,661	30,760	756,286	7,019	285,430

※ 톤당 처리비용 : 전체 평균 59천원 / 음식물 124천원 / 일반 25천원 / 재활용 41천원

▶ 세부 검토 의견

○ 먼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면 ‘전국민의 음식물쓰레기가 매일 14,000여톤(1일 한명당 300g)이 배출되고, 버려진 음식물을 환가하면 연간 18조원이며, 처리비용만 해도 연간 9천억원여가 지출된다. 또한 음식물을 만들기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는 연간 62,900GWh로 연 2,150만 가구(국내전체 가구수의 1.3배)가 사용하는 전력량이며, 여기서 년간 배출되는 온실가스량도 6,400만톤CO2e으로 소나무 130억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양(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 우리나라 면적 82%에 심은 소나무가 흡수하는 양)이며,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126조원으로 국가 총예산의 40%에 달한다.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만 발생시키지 않아도 식량비의 20%가 절약되며(우리나라 식량 자급율 27%이며, 쌀을 제외하면 다른 농산물 자급율은 단4.6%이며, OECD국가중 식량자급율 최하위), 굶주리는 제3세계 아동 3억5천만명 1년치 식사비용(전 세계 기아인구 9억25백만명중 30%의 식량임)이 된다’고 한다. 우리구 음식쓰레기 1일 배출량만도 49톤으로 연간 총처리비용이 32억7,500백만원여이 지출되며,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음폐수)의 해양투기 전면금지로 처리비용(13년이전 t당/85천원⇒ 124천원)이 대폭 증가되어 어려운 구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방안은 절대적 필요한 것으로 보며,

Daily Tomorrow 기사 내용을 인용함

전국민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온실가스 885만톤CO2e가 발생하며 이는 자동차 1대가 지구를 1,169,717바퀴 돌 때      발생하는 온실 가스량과 같으며, 메탄(CH4)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1배로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

○ 본 수수료 인상안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현행 쓰레기 처리비 수집·운반 대행체계를 전면개편 함으로 주민부담의 현실화를 통해 열악한 청소환경 해결과 열악한 구재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봅니다.

1. 청소대행업체 수수료를 관리 전담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수거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실적제’로 전환하여, 수수료 인상분까지 구 세외수입에 편성하여 구세입이 증대될 것이며, 이를 통해 열악한 청소환경이 개선됨으로 주민들의 청소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것입니다.

2. 대행업체 선정방식으로 관행적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의 전환으로 우수대행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됨으로, 우리구만해도 현행 19년 이상된 청소대행업체들의 열악한 환경으로 청소환경 등의 개선이 쉽지않았으나 향후 공개경쟁에 따른 우수대행업체들의 진입으로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균 계약연수>

구분	서울	금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국
업체수	117	4	34	39	62	8	13	22	184	639
평균기간(연)	27.6	19	14.8	5.0	10.6	15.3	9.9	9.2	11.0	11.2
최장기간(연)	41	19	31.6	14.5	29.0	22.0	26.6	26.6	39.3	41.0

3. 이처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단계적 인상안은 청소환경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며,  ‘95년 종량제 도입 이후 10년간 동결된 종량제 수수료의 현실화와 자치구별 다른 종량제 수수료를 통일화를 위해 서울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25개구 자치구와의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우리구는 음식물쓰레기 2리터 용량의 수수료의 현행 50원을 1단계로 2015년 160원, 2단계로 2017년은 190원으로 단계적 자동 인상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치구와 다르게 운영하던 종량제 봉투 가격들을 통일화하여 불만 민원을 해결하게 되었으며, 또한 단계적 인상안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담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하게 인상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기준원가 산출 내역(서울시 평균 산출자료임)

구 분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투제작비	판매이윤	계	편차
음식물 쓰레기	2L(기준원가)	142	149	10	4	305	1.00
	2L(현재)	101	5	10	4	120	0.39

<서울시 가이드 라인 : 25개구가 단계적 인상과 수수료를 통일화>

구 분	현재수수료 (서울시 25개구분포도)	자치구 평균	2015년	2017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2Ｌ기준)	40~160원(우리구 50원)	120원	160	190

※ 2015년은 현재수수료가 가장높은 강남, 송파구를, 2017년은 기준원가가 가장높은 중구의 수수료를 반영함

- 위와같이 RFID시스템 사용 수수료나 소형 음식점(구전체 36,000개소) 수수료도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하는 안입니다.

행정절차법

□ 종합 의견

- 환경부 지침의 주민부담 목표율인 2015년 80%(’13년:60%, 14년 70%)로와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5개 자치구의 통일화한 수수료 정책에 따라 적정하게 인상된 안으로 사료되며,

- 현재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만 보더라도 지속적인 증가로 열악한 구 재정에 가중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감안해서라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우선시되어야 함으로, 주민 부담률을 높혀 감량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위해서도 본 조례 인상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연간 발생량(톤)	18,731	18,497	18,433	19,780
일일 발생량(톤)	60	59	50.5	54.2
위탁처리 단가(톤/원)	85,400	85,800	122,000	115,900
위탁처리 비용(천원)	1,593,479	1,580,685	2,248,765	2,292,849

※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처리단가 인상

또한 본 수수료 인상안을 통한 향후 세외수입 증가분으로 현재 노후화되어 사고직전의 청소차량(40대중 20대)등이 교체(20대×4,000만원=8억)되고, 직영환경미화원 임금의 70%수준인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낮은 임금 인상 및 필요한 복리후생 등이 개선됨으로써 이를 통해 주민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세외수입 증가 및 주민부담 추정액>

금천구 주 민 부담률 (%)	주민부담수수료 (천원)		세외수입증가액 (천원)	세대당 연평균 부담액(원)		주민부담수수료 (원, 2Ｌ기준)		비고
	수입	증가액		부담액 (월)	증가액 (월)	가격	인상액
29(‘13년기준)	956,053	-		9,177 (765)		100
59%	1,932,700	976,647	976,647	18,552 (1,546)	9,375 (781)	160	60	2015
70%	2,293,033	1,336,980	1,336,980	22,011 (1,834)	12,833 (1,069)	190	90	2017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음식점

○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원가대비 낮은 주민부담률과 세대당 월평균 부담액  1,546원(증가액 781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연도별 소비자 물가 등락률을 비교하면 인상폭이 높아 주민들이 직접느끼는 체감율은 매우 민감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인상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전년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3.6%	2.8%	2.2%	2.5%	4.7%	2.8%	3%	4%	2.2%	1.3%

참   고   자   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12.11. 환경부 자원순환국)

라. 종량제 운영시 고려사항

○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를 단순화하고 장비의 공동사용 등 수거작업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는 종량제방식 선정

○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RFID 등의 종량제방식을       적용하되,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방식 선정

○ 자원화에 부담이 되는 종량제 봉투방식은 지역별로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 종량제 봉투사용의 예외적 적용>

- 명절, 김장철 등 음식물쓰레기가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시 한시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주거 환경상(고지대, 골목길 등) 거점수거가 곤란하고, 또한 세대별 용기의 보관․관리가 어려워 용기 방식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

- 생활폐기물 관리제외대상지역인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산간․오지․섬 지역으로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 농촌지역의 주거형태 특성을 고려하여 종량제 봉투외의 종량제 방식적용이 곤란한 지역

- 재활용처리공정 중 비닐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재활용제품(퇴비, 사료)의 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봉투방식을 제외한 종량제 방식이 적용 되는 시점 이전에 운영되고 있거나, 설치가 완료된 시설은 예외적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종량제 방식이 적용 되는 시점에 자동집하시설이 설치 중이거나 운영전 상태인 시설은 적용된 종량제 방식에 따라 시설 설치후 운영토록 함

-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지 않고 전량 소각처리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사용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선정된 종량제방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업무를 표준화 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

○ 선정된 종량제방식은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역여건과의 적합성, 감량효과, 수수료 산정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전면 확대

○ 매년 수수료 요금의 현실화 및 주민부담률 상향조정을 검토하되 물가상승 및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버린 만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통계청 자료-‘14.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전년도월과 비교한 금월의 물가수준 변동률

소비자물가지수 : 가구에서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지표 2014.10 / 1.2% 상승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109□ 처리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