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 보고일시

2014. 11. 26.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 마련 (안 제24조)

◦ 종량제 봉투 가격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 (안 별표 2)

(단위:원)

구 분	현 행 제목 : 종량제봉투 가격(제13조제2항 관련)				개정안 제목 : 종량제 봉투 가격(제13조제2항관련) 1. 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봉투 가격
	생활폐기물용			사업장 생활폐기물용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용 일반종량제봉투 (재사용 봉투)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5톤 미만) 종량제 봉투		2015년	2017년
5ℓ	110원				120	130
10ℓ	200원	200원			220 (220)	250 (250)
20ℓ	360원	360원			440 (440)	490 (490)
30ℓ	570원				600	740
50ℓ	970원		2,580원	1,070원	1,100	1,250
75ℓ	1,460원			1,600원	1,650	1,880
100ℓ	1,950원			2,130원	2,220	2,500

2. 공사장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가격(안 별표 2의 2호 신설)                                                                          (단위 : 원)

구 분	공사장 새활폐기물용 (5통미만) 종량제봉투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2015년	2017년	2015년	2017년
5ℓ	-	-	-	-
10ℓ	-	-	-	-
20ℓ	-	-	-	-
30ℓ	-	-	-	-
50ℓ	4,590	5,100	1,800	2,000
75ℓ	-	-	2,700	3,000
100ℓ	-	-	3,600	4,000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2004년이후 동결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가중되는 구 재정부담의 완화하고자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의 전면 개선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수차례의 걸쳐 협의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대행업체에서 직접사용하던 종량제 수수료에 대하여「지방재정법」에 맞춰 예산에 편입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서울25개구가 통일화하기로 ‘서울시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각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안 제24조는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자치구의 수입으로’ 규정하는 안은「지방 재정법」제15조의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와「동법」제34조의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현행 민간대행업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직접 관리하는, 즉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수수료 수입을 직접관리하고, 직접 사용하는 ‘독립채산제’에서,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구에서 직접 지불하는 ‘실적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 세입·세출로 관리하도록 타당하게 개정된 안이며,

「지방재정법」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제34조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본 개정안으로 통해 인상되는 종량제 수수료가 구 세입으로 전환되어 특정업체 업주의  이익을 배제하고 열악한 청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 또한 현재 4개의 청소대행업체들이 2014년말 구와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본 개정안에 따라 집행부는 대행업체 선정이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 별표2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안은 종량제 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서울시 연구용역기관’의 용역결과, 서울시와  25개자치구의 협의하에 통일화된 종량제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맞춰 본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 감량화를 주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기준원가 산출 내역

구 분		수집.운반비	처리비	봉투제작비	판매이윤	계	편차
일반 쓰레기	20L(기준원가)	402	190	51	22	665	1.00
	20L(현재)	308	12	21	22	363	0.55

서울시 생활폐기물 가이드 라인: 단계적 인상안

구 분	현재수수료 (서울시 25개구분포도)	자치구 평균	2015년	2017년부터
생활 폐기물(20Ｌ기준)	340~400원(우리구 360원)	363원	440	490

※ 1단계 2015년 수수료기준: 기준원가를 초과한 10개 자치구(광진,동대문,도봉,은평,마포,강서,영등포,동작,서초,강남)의 기준원가를 평균한                                가격임(437원을 반올림함)

2단계 2017년 수수료 기준 : 기준원가가 최고인 강동구 수수료적용

- 우선 생활 폐기물용 일반 종량제봉투 가격(일명: 수수료) 20리터 용량(총판매량의 41%추정)의 수수료를 현행 360원을 1단계로 2015년 440원, 2단계로 2017년은 490원으로하고, 이 외의 용량(총판매령중 5ℓ:1%, 10ℓ:34%, 30ℓ:2ℓ, 50ℓ:10%, 75ℓ:1%, 100ℓ:11%)과 영업용, 사업장용 수수료도 서울시 연구용역결과와 기준원가를 참고하여 서울시와 25개자치구가 협의한 통일화된 수수료에 따라 단계적 자동 인상하는 것을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자치구와 다르게 운영하던 종량제봉투 가격(수수료)들의 통일화로 불만 민원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또한 10년간 동결된 봉투 가격(수수료)의 인상으로 인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담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토록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이번 인상안으로 구 세외수입의 증대를 통해 열악한 청소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세외수입 증가 및 주민부담 추정액 >

금천구 주 민 부담률 (%)	주민부담수수료 (천원)		세외수입증가액 (천원)	세대당 연평균 부담액(원)		봉투가격(수수료) (원, 20ℓ기준)		비고
	수입	증가액		부담액 (월)	증가액 (월)	가격	인상액
71(‘13년기준)	2,419,654	-		23,225 (1,935)		360
87(처리비 제외)	2,938,265	518,611	518,611	28,204 (2,350)	4,979 (414)	440	80	2015
97(처리비 제외)	3,277,403	857,749	857,749	31,297 (2,608)	8,072 (672)	490	130	2017

- 향후 2015년부터는 공공처리시설 반입 할당제가 도입(전년대비 ‘15년 10%, 16년 20%감량시 매립지 이용가능)되고, 2016년부터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될 예정으로 직매립보다 자원회수시설 이용시 4배정도(일 82톤 매립시 600백만원, 일 82톤을 자원회수시설 처리시 2,298백만원) 더 많은 처리비가 소요됩니다. 이에 대안으로는 지속적인 쓰레기 감량이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더욱이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부담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본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은 적절한 시기에 적정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 더구나 본 인상안에 따라 감량정책이 주민들에게 정착될 경우,

‘13년도 금천구 전체 수거량 총55,912톤(일반 30,760톤, 음식물 18,133톤, 재활용 7,019톤)에 처리비만 8,124,717천원(일반 33억7천만원, 음식물 33억7천만, 재활용 14억7천만)으로 이중 10%만 줄여도 8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주민들 1세대당 연 2,322원의 수수료가 절감되며, 금천구 전체세대로 환산하면 연 약2억4천만여원의(’14년 10월말기준 103,915세대)절감효과가 있으며, 또한 오염물질 방지 등으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가치와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본 수수료 인상안에 따른 성과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폐기물 배출 현황>

구 분	2011	2012	2013	2014년11월
계	57,365	56,226	55,912	45,733
일반생활	30,439	29,829	30,760	22,490
음 식 물	18,730	18,497	18,133	17,103
재활용품	8,196	7,900	7,019	6,140

행정절차법

□ 종합 의견

- 지방재정법에 위배된 종량제 수수료 관리 제도를 바로잡았으며,

- 10년간 동결된 수수료(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위하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통일화한 수수료(봉투 가격) 정책에 따른 서울시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한 수수료에 따라 적정하게 인상된 안이며,이는 현재까지 저조한 쓰레기 감량효과로 구재정 여건에 기여는 물론 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 선행을 위해 필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쓰레기 감량 정책의 일환으로도 종량제 수수료 인상은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 구에서는 본 수수료 인상안에 홍보·안내 등과 대행업체 선정 등에 따른 철저한 준비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   고   자   료

「지 방 재 정 법」[시행 2014.1.17.] [법률 제11900호, 2013.7.16.,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8.4.]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