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자활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복 지 건 설 국 소 관】

2014.  12.  3.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자활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2014년 기금운용 실적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4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월금	계 (B)	융자금	기타
691,817	29,538	662,279	0	0	0	691,817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4년도 말 현 재 액 (A)	2015년도 운용계획			2015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691,817	31,900	221,000	△189,100	502,717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0천원

-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900천원

- 기타사업수입                                           10,000천원

- 예치금 회수                                         691,817천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고유목적사업비                                            20,000천원

- 융자금                                                200,000천원

- 기본경비                                                 1,000천원

- 예치금                                                502,717천원임

4.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설치·운영규정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13.12.31 전면 개정한 조례로 이는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명칭변경과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방안으로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활기업(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점포 임대 보즘금 대여 등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된 안으로 판단됩니다.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살펴보면

수입액으로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기타사업수입 및 예치금 회수수입 총 7억 2,371만 7천원이며,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 인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비 2,000만원, 융자금 사업비 2억 등이며, 14년도엔 집행액이 없는 2015년도말 예상액은 5억 271만 7천원입니다.

○ 본 기금은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점지원 및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구 출연금 4억원과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2014년도 말 현재 6억 9천여만원의 기금이 확보되었으나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본기금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2.2.1.] [법률 제11248호, 2012.2.1., 일부개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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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전문개정 2011.9.8.]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전문개정 2011.9.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전문개정 2011.9.8.]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6.12.>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26조의5(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7(기금의 지도ㆍ감독)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1.12.24 조례 제343호]개정 [2005.05.09 조례 제429호](일부개정) 2011.03.18 조례 제 661호 (행정기구 설치조례)(전문개정) 2013.12.31 조례 제76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       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       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       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      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        법」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내지 제8조까지 생략

제9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