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복 지 건 설 국 소 관】

2014.  12. 3.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41조에 따라 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 발전정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음.

2. 2014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월금	계 (B)	융자금	기타
401,601	14,892	386,709	14,800	0	14,800	386,801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4년도 말 현 재 액 (A)	2015년도 운용계획			2015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386,801	10,500	10,400	△100	386,901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10,500천원

- 예치금 회수                                          386,801천원이며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고유목적사업비                                            10,000천원

- 기본경비                                                  400천원

- 예치금                                                386,901천원임

4.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명시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따라 성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금천구에 소재하는 성평등 촉진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해 여성 복지 증진 및 성평등의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기금이며,

○ 그동안 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4년부터 구 출연금을 적립하는 등 2014년도 말 현재 3억 8,600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2015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여성정책 공모사업 등 총 1,040만원이 계상하여, 여성 사회적 약자(경력단절 여성, 여성 장애인)중심으로 여성일자리 확대관련 사업 및 여성안전망 구축사업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2011.03.18 조례 제 661호 (행정기구설치조례)(전문개정) 2013.09.27 조례 제755호

제41조(기금의 설치 등)

①구청장은 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2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34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제9조 성평등위원회 위원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해촉·직무,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0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⑤기금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142호, 2013.12.30., 일부개정]

여성발전기본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장 여성발전기금 <개정 2008.6.13.>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收益金)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收入金)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運用)한다. <개정 2010.1.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5.17.>

[전문개정 2008.6.13.]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남녀평등 실현, 여성발전 및 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