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검토보고

【복 지 건 설 국 소 관】

2014.  12.  3.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대여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본 조례를 ‘14년10월20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학자금 융자사업이며, 2014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4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월금	계 (B)	융자금	기타
208,142	44,784	163,358	39,819	39,819	0	168,323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4년도 말 현 재 액 (A)	2015년도 운용계획			2015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168,323	45,678	112,210	△66,532	101,791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2,735천원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2,943천원

- 예치금 회수                                          168,323천원이며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융자금                                               112,000천원

- 기본경비                                                 210천원

- 예치금                                               101,791천원임

4.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시비보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으며

○ 본기금으로‘14년 11월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558명에게 학자금으로 총 13억 8,1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 6,832만 3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4,294만 3천원, 이자수입 273만 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한 1억 1,2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16명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 할 계획인 바, 이들을 위한 학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근무의욕 증진 및 업무 만족도 증가 등으로 대 주민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 항목 및 세부 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 항목의 단위는 장ㆍ관ㆍ항으로, 세부 항목의 단위는 세항ㆍ목으로 각각 구분한다.[전문개정 2011.5.30.]

□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정 [1995.03.02 조례 제79호](일부개정) 2000.11.24 조례 제 291호(일부개정) 2010.01.01 조례 제 60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제1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20.]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0.20.>

1. 일반회계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0.20.>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