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검토보고

【복 지 건 설 국 소 관】

2014.  12.  3.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금천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4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월금	계 (B)	융자금	기타
382,048	25,544	356,504	39,000	0	39,000	343,048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4년도 말 현 재 액 (A)	2015년도 운용계획			2015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343,048	40,000	78,800	△38,800	304,248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수수료 수입                                              25,000천원

- 이자수입                                              15,000천원

- 예치금 회수                                          343,048천원이며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고유목적사업비                                           60,000천원

- 기본경비                                              18,800천원

- 예치금                                               304,248천원임

4.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을 위한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타당하게 계획된 운용안입니다.

○ 본 기금의 조성액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억 7,488만 7천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등을 위한 사업비로 7억 3,183만 9천원을 집행하여, ‘14년도말 현재액은 3억 4,304만 8천원입니다.

○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액은 4,000만원이고, 지출액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 및 정거장사업관련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량 구매(수정 필요: 구 제출안 → 정거장 사업 순찰차량구매)비 6,000만원, 폐형광등 구거함 및 내함구매비 등 1,880만원으로 전년도 집행액 대비 3,880만원이 증가된  ’15년도말 기금 예상액은 3억 424만 8천원이 될 것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본 기금 보유액의 재정확충 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재활용 사업의 확대 등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서울특별시금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 [1995.03.02 조례 제66호]전문개정 [1999.07.05 조례 제227호]개정 [2000.05.18 조례 제275호]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 [2003.07.14 조례 제373호]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 2006.12.29 조례 제 474호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519호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 2011.03.18 조례 제 66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 (이하 "구"라 한다)관할지역에서 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관할 지역내에서 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관내 학교 학생들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단, 학교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
대금 범위안에서만 지원)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