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4.  12.  3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

검   토   보   고

1.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2014 예산과목				2014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시비	구비 (특교)
합 계					1,109,000	997,000	369,000	628,000
소 계					740,000	628,000		628,000
사회복지과	노인 및 아동복지 증진	노인복지 시설지원 및 관리	금천한내복지관 증축	시설비 (401-01)	597,000	575,000		구575,000
				감리비 (401-02)	43,000	43,000		구43,000
				자산및물 품취득비 (405-01)	100,000	10,000		구10,000
소 계					207,000	207,000	207,000	0
여 성 보육과	보육 및 여성복지증 진	보육시설 기능보강	독 산 어린이집 설 치	시설비 (401-01)	152,100	152,100	시152,100	0
				감리비 (401-02)	9,000	9,000	시9,000	0
				시설부대비 (401-03)	900	900	시900	0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45,000	45,000	시45,000	0
소 계					162,000	162,000	162,000	0
여 성 보육과	보육 및 여성복지증 진	보육시설 기능보강	프 뢰 벨 어린이집 구립전환	시설비 (401-01)	107,100	107,100	시107,100	0
				감리비 (401-02)	9,000	9,000	시9,000	0
				시설부대비 (401-03)	900	900	시900	0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45,000	45,000	시45,000	0

2. 명시이월 내용 및 사유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사 유
사회복지과	금천한내복지관 증축	5층 강당 증축공사에 따른 제반 비용	특별교부금 시 반납분으로 구 추경사업으로 확보하였으나 현재 설계용역중 공기부족으로 연내 예산집행 불가능
여성보육과	독산 어린이집	현 독산유치원을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위한 리모델링비	2014년 11월초 제5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사업으로 선정되어 년도내 예산집행 불가능
	프뢰벨 어린이집 구립 전환	민간어린이집(현 금천프뢰 벨어린이집)을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에 따른 기능보강비	2014년 11월초 제5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사업으로 선정되어 년도내 예산집행 불가능

3. 검토의견

○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4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중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은 3개 세부사업에 9억 9,7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한내복지관 증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5층 강당 공사비 및 시설비 등 총 6억 2,8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 사업비 잔액 반납분을 시 승인 후 추경사업에 반영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중으로 이에 따른 본 증축 공사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 여성보육과에서 추진하는 1동 1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 제5차 공모사업에 11월초 선정된 독산어린이집 및 프뢰벨 어린이집의 구립 전환을 위한 기능보강을 위한 설계, 건축비 및 시설비 등으로 사업비는 총 3억 6,900만원이며, 본 공모사업들의 선정시기가 년도말인 11월초로 년도내에 사업추진하기가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의 이월사업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