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4.  12.  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

검   토   보   고

1.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2014 예산과목				2014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시비	구비 (특교)
합 계					797,050	528,589	29,954	498,635
소 계					681,550	498,021		498,021
도시 계획과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추진	두레주택 (홀몸어르신임대주택) 건립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	시설비 (401-01)	678,000	494,471		구494,471
				시설부대비 (401-03)	3,550	3,550		구3,550
소 계					27,500	27,500	27,500	0
건축과	선진건축행정실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재난위험 시설정밀 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201-01)	27,500	27,500	시27,500	0
소 계					88,000	3,068	2,454	614
환경과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시설보급및설치	시설비 (401-01)	88,000	3,068	2,454 (국1,534 시 920)	구614

2. 명시이월 내용 및 사유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사 유
도시계획과	두레주택 건립비	두레주택 건립에 따른 제반비용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한 사업으로 기존 시배정 사업 공사와 연계하여 시비사업분을 우선계약 추진함으로 본 공사는 내년도 계약하여 이월 추진함
건 축 과	재난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비	재난위험시설 정밀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 시행비	국·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11월초 간주처리되어 본사업 시행전의 주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함에 따른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로 이월
환 경 과	독산1동 한내복지관 태양광발전소 설치	독산1동 한내복지관 증축 준공후 옥상에 태양광 설치 비용	독산1동 한내복지관 공사 준공후 설치하여야 할 사업으로 증축공사 지연으로 사업비 이월

3. 검토의견

○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4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도시환경국 소관 사업은 3개 세부사업에 5억 2,858만 9천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업은 홀몸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인 두레주택사업은 당초 시비 재배정 예산과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을 반영한 사업으로, ‘14년도 시비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 1차 계약으로 기초공사 중이며, 추경예산 중 두레건축에 따른 건축비 및 시설비 등 4억 9,802만 1천원은 이월하여 내년도 시비 재배정 사업비등과 통합하여 2차 계약을 통해 추진하고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며,

○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관리 용역사업으로 2천 750만원이며, 본 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11월초 간주처리되어 본 사업시행 전 주민협의나 의견청취 등의 충분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설치사업은 독산1동 한내복지관의 증축사업 준공 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내복지관 사업이 공사가 지연되어 본 사업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의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