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안 전 건 설 국 소 관】

2014.  12.  4.

복지건설위위원회 전문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처음 설치한 기금으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등과「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운용실적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4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월금	계 (B)	융자금	기타
392,809	130,000	262,809	0	0	0	392,809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4년도 말 현 재 액 (A)	2015년도 운용계획			2015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392,809	169,191	195,000	△25,809	367,000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1,191천원

- 증지수입                                                  48,000천원

- 과징금 및 과태료                                         120,000천원

- 예치금 회수                                          392,809천원이며

○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고유목적사업비                                           195,000천원

- 예치금                                                367,000천원임

4. 검토의견

○ 옥외광고물관리기금은 2010년 3월이전까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관리해 오던 옥외광고 관련 각종 허가·신고·수수료·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써, 우선 효과적인 광고물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적립하고, 2015년 이후부터 광고물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는 당초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 ‘1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설치비 2,000만원과 175개 업소의 간판정비를 위한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비 1억 7,500만원이며, 수입계획안 내역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등 수수료 수입 4,800만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8,000만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4,000만원, 공금예금이자수입 119만 1천원으로 ‘15년도말 조성액은 3억 6,7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15년도 지출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고는 하나, 당해연도의 수입을 감안하여 향후 기금 확충을 위해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등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10.04.07 조례 제 613호(일부개정) 2013.08.09 조례 제747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3.8.9>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개정 2013.8.9>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3.8.9>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조성된 수익금,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2. 가로경관 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