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안 전 건 설 국 소 관】

2014.  12.  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도로법」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규정에 따라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시행함으로써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4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예치금회수 (이자포함)	이월금	계 (B)	고유목적 사업비	기타
3,063,200	1,297,307	1,765,893	1,303,200	1,300,000	3,200	1,760,000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4년도 말 현 재 액 (A)	2015년도 운용계획			2015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1,760,000	1,303,200	1,303,200	0	1,760,000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47,872천원

- 부담금                                              1,255,328천원

- 예치금 회수                                        1,760,000천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고유목적사업비                                         1,300,000천원

- 기본경비                                                3,200천원

- 예치금                                              1,760,000천원임

4. 검토의견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액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2억 5,532만 8천원, 예치금이자 4,787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설비 13억원, 기타 책자발간 등 32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17억 6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 도로굴착복구 부담금은「도로법」제91조에 따라 타공사나 타행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사업시 철저한 관리감독도 요구되며, 이를 통해 구의 재정부담도 줄일 것으로 사료되오나 본 기금의 이자율 제고등의 재정의 효율적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도 로 법」

[시행 2014.7.15.] [법률 제12639호, 2014.5.21., 일부개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정 [1999.04.30 조례 제217호]개정 [2001.11.30 조례 제340호]
(일부개정) 2013.10.31 조례 제75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