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안 전 건 설 국 소 관】

2014.  12.  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따라 태풍, 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4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월금	계 (B)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1,974,051	608,357	1,365,694	290,000	290,000	0	1,684,051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4년도 말 현 재 액 (A)	2015년도 운용계획			2015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1,684,051	617,248	239,010	△378,238	2,062,289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57,513천원

- 기금 전입금                                          559,735천원

- 예치금 회수                                        1,684,051천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고유목적사업비                                           230,000천원

- 기본경비                                                9,010천원

- 예치금                                              2,062,289천원임

4. 검토의견

○ 본 기금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973만 5천원, 이자수입 5,751만 3천원으로 예치금을 제외한 총 6억 1,724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비 1억 5천만원, 안양천 수해복구 정비사업비 8,000만원 등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6,228만 9천원으로 예상됩니다.

○ ‘15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의 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공사 사업 등의 사전 재해 대비를 위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우리구는  금년도엔 집중폭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큰 재해는 없었습니다만 지구온난화 등으로 지속적인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구에서는 각종 재난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으로 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고  자  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6.8.]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lt;개정 2014.7.14., 2014.7.16., 2014.11.19.&gt;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9.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방사제·파제제

12.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2.8.22.]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전문개정 2011.6.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정 [2005.04.11 조례 제424호](일부개정) 2013.10.31 조례 제75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액 <개정 2011.12.29>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ㆍ정비ㆍ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자. 기금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 또는 수방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      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      급복구<개정 2011.12.29>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2.12.31.>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