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4.  12.  4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

검   토   보   고

1.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2014 예산과목				2014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계	시비	구비 (특교)
합 계					450,040	440,040	300,040	140,000
소 계					150,000	140,000		140,000
교 통 행정과	구민수요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및 조성	교통환경 개선	친환경 방음벽 및 보행자중심 환경개선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시설비 (401-01)	150,000	140,000		구140,000
소 계					300,040	300,040	300,040	0
교 통 행정과	구민수요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및 조성	자전거이용 및 교육시설물 관리	마을버스 숭차대 개선사업 (시주민 참여)	시설비 (401-01)	298,040	298,040	시298,040	0
				시설부대비 (401-03)	2,000	2,000	시2,000	0

2. 명시이월 내용 및 사유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내 용	사 유
교통행정과	친환경 방음벽 및 보행자 중심 환경개선비	버스종점에서 나오는 소음,매연 등 발생에 따른 방음벽 설치 및 조명,노면 정비	방음벽 설치에 따른 일부 저층아파트 주민반발에 따른 주민협의 등으로 공사 미이행
	승차대 설치 공사사업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교체 공사 및 유지관리에 따른 제반비용	공사입찰이 2차 유찰되어 공사사업자 선정이 안되어 불가피하게 연도내 공사불가함

3. 검토의견

○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5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안전건설국 소관 사업은 2개 세부사업에 4억 4,040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삼익아파트 주민의 버스종점 방음벽 및 노면정비 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비 등 총 1억 4,0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방음벽 설치에 따른 주변 삼익아파트 주민 반발에 따라 공사이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며,

○ 승차대 설치 교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은 승차대 설치 유지관리가 부담되어 사업자 선정입찰이 2회 유찰되어, 사업추진 시기가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의 이월사업들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