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2. 9	보 고 자	최 은 철
3. 주요내용 가. 정례회 연간 일정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함(안 제3조) 나. 기타안들은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1조~제6조)
4. 검토의견 ○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금천구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정례회 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화․복잡해지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구민중심의 의회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현 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정례회의 집회일 및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에 따라 정례회 회기를 상․하반기 제1, 2차에 걸쳐 40일이내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이다. - 최근까지 우리구 의회 정례회 일정을 보면 ‘13년 이전 37일~38일, 2014년 40일을 조례 및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시에 구민과의 소통이나 여론 등을 살피는 등 심도있고 원할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짧은 일정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례회 일정을 45일로 늘리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서울시 자치구 의회의 정례회기일수 평균이 약45일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시 각 자치구 의회 정례회 일정을 참고하면 60일 3개구, 50일이 9개구로 가장 많으며, 45일 4개구, 40일은 우리구의회를 포함한 3개구, 35일 2개구, 나머지 3개구는 회의 총일수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기타 안들은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사료됨.

○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회기일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각 분야의 심도 있는 의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의 기능 강화 등 정례회 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된 안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14.12.23.] [대통령령 제25869호, 2014.12.23., 일부개정]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치구 의회별 회기 일정 현황

구별	회기 현황			비고
	회의총일수	정례회	임시회
종로구	120	50
중 구	120	50
용산구	120	50
성동구	120	50
광진구	110	50
동대문	100	50
중랑구	100
성북구	110	50
강북구	120	35
도봉구	100	40
노원구	100	35
은평구	120	60
서대문	120	55
마포구	100	50
양천구	120
강서구	130	60
구로구	90	40
금천구	100	40
영등포	90	60
동작구	120	50
관악구	90	45
서초구	120
강남구	100	45
송파구	120	45
강동구	100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