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6回 區議會 臨時會

2015 주요업무계획

2015.  1.

감사담당관

보 고 순 서

감사담당관 총괄보고

1. 일반현황	1

2. 2015 부서별 예산현황	2

부서별 업무보고

1. 주요업무계획보고	3

1. 일 반 현 황

□ 기  구 : 4팀

																							감사담당관
	감사팀																조사팀																			심사평가팀																		열린민원팀

□ 업무분장

부 서 명	인 원 (정원/현원)	주 요 기 능
계	24 21
감사팀	7	∘ 연간감사계획 수립·승인, 종합감사, 특정·재무감사 ∘ 청렴도·부패방지 시책 및 평가 관련 업무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업무, 시민감사관 운영, 인권 ∘ 외부기관감사 총괄, 행동강령, 공공감사정보시스템운영
조사팀	6	∘ 특명·지시사항 조사, 외부기관(검·경찰)통보사항 처리 ∘ 보도·동향 및 정보사항 관리, 주요 시책업무 점검 ∘ 민원처리실태점검, 환경순찰 및 응답소 운영 총괄 ∘ 클린·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평가팀	5	∘ 주요 성과평가, 구정주요업무 추진사항 점검 ∘ 부서환경 역량평가, 일상감사, 계약원가 사전심사 ∘ 관급공사 품질향상,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열린민원팀	3	∘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운영, 수요사랑방 운영 ∘ 고충민원 접수 및 유형별 분석보고, 공공갈등 조정 업무 ∘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기관 등 각종 고충민원 접수 경유처리 확인

2. 2015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증 감	비 고
합 계		135,422	147,511	△12,089
감사담당관	계	135,422	147,511	△12,089
	정책 사 업 비	35,630	41,579	△5,949
	행정운영경비	99,792	105,932	△6,140
	재무활동비	0	0	0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감사담당관

1		무사안일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강화

□  현황 및 실태

○ 세월호 침몰사고 및 연이은 공직비리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 증대

○ 공직기강 확립 및 비리척결을 위한 정부 및 서울시 대책 발표(2014.8.6.)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 구축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 법) 입법 예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

○ 외부기관(검․경 등) 통보 공무원 범죄의 지속 발생으로 공직기강 강화의 필요성 대두

※ 검찰, 경찰 통보 공무원 범죄 발생현황 : 최근 4년간 18건

(단위 : 건)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8	1	5	2	10

□  사업개요

○ 건전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 부패비리 및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 엄중처벌

□  추진방향

○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으로 정부 및 서울시의 공직기강 확립 강화방안에 적극 대응

-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및 행동강령 등 개정

○ 비리익명신고제 도입으로 공직자 비리신고 활성화(구청장 공약사업)

○ 부패․비리 관련 감사 및 감찰 강화

○ 특히, 무사안일 및 소극적 업무처리 근절에 역점

○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 모색

□  추진계획

○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15.1.15 공포)

∘ 성희롱, 재산등록 불성실, 선거법 위반행위 징계 감경 제외대상 추가

∘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강화

∘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강화 등

-「금천구 공무원 행동강령」전부 개정(예정)

∘ 부정청탁 금지조항 신설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 퇴직 후 직무관련 기업 취업 금지에 대한 규정 마련

∘ 금품 등 수수금지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단순화 및 명확화

○ 비리 익명신고제 도입 : “세부사업 2” 에서 별도 보고

○ 부패․비리 관련 감사 및 감찰 강화

- 정부의「5대 핵심분야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2014.8.6.)을 반영하되,

- 우리구 특성에 맞는 5대 취약분야를 선정, 감사 및 감찰 강화

┏ 정  부 : 국민안전위해 비리, 폐쇄적 직역 비리, 국가재정 손실비리,

┃           반복적 민생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 우리구 : 관급공사, 재정손실, 민생비리, 이권개입, 인사분야 비리

○ 무사안일 및 소극적 업무처리 근절을 위한 감사방향 개선

- “한 일에 대한 감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로 감사방향 전환

- 무사안일 판단기준 마련 및「적극행정 면책제도」적극 활용

【 무사안일 판단기준 】  □ 4개 분야 / 13개 세부유형

◦ 보신적 무사안일 : 적당처리, 업무태만, 책임전가, 변화저항

◦ 형식적 무사안일 : 선례답습, 법규빙자, 탁상행정

◦ 권위적 무사안일 : 무책임성, 고압적 처리, 수동적 처리(의존적 행위)

◦ 자익적 무사안일 : 업무전가, 비협조, 관료이익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추진에 대한 직원들의 심리적 반발

-  신상필벌의 명확화로 “청렴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직원은 우대받는다”는 인식 확산

-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 경감

□  기대효과

○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등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및 금품수수 등비리 척결로 신뢰받는 공직자 상 구현  ⇒ 내․외부 청렴도 제고

□  ‘15년 소요예산 : 비예산

2		비리 익명신고제 도입

□  현황 및 실태

○ 민선5기 신고현황 : 총 106건

(단위 : 건)

계	2010년 (7월～12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월～10월)
106	14	19	24	35	14

-  신고유형 : 전부 실명 신고이며, 익명신고는 없음

-  신고내용

∘ 불친절 신고(45건, 42%), 업무처리 불만(59건, 56%)이 대다수를 차지

∘ 공직자 비리(금품수수, 향응, 음주운전, 성희롱 등)에 대한 신고는 없었음

※ ① 불친절 신고 등은 홈페이지「부조리신고 게시판」에서「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이첩

② 실명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심적 부담으로 부조리신고 게시판의 효용성 저하

○ 익명신고제 도입기관 : 안전행정부(2013.10월), 충남도청(2012.10월), 구로구청(2014.1월)

【 익명신고제 도입결과 】

구 분	도 입 결 과
행정자치부	∘실명신고에 비해 신고건수 급증 ∘실명신고 시 한해 평균 10건 → 2013.10월 익명신고 도입 후 2014.1월 까지 총 239건(일 평균 2건) 익명신고
충남도청	∘최초 도입시에는 내부직원 전용으로서, 신고실적 전무함 ∘2014.4월 일반인까지 신고범위 확대 → 2014.8월까지 15건 신고 ※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 위탁 운영
구로구청	∘실명, 익명신고를 병행 ∘2013년 134건(실명) → 2014년 39건(실명 22, 익명 17) ∘2014년의 실명신고는 민원처리 불만 등 단순민원이 대다수임(비리신고 없음)

□  사업개요

○  공직자 부조리신고를 실명 → 익명신고로 전환하여 부패․비리 신고 활성화 및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도모

□  추진방향

○  기존의 부조리신고를 실명 → 익명신고로 전환하여 부패․비리 신고 활성화

○ 신고내용의 진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억울하게 처분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조치

○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및 보상방안 강구

□  추진계획

○ 기 도입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 2015.1월 초까지

- 행정자치부, 구로구청 등 기 도입기관의 운영 수범사례,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

○ 비리 익명신고제 추진계획 수립 : 2015. 1월 중(2015.2월부터 시행)

- 신고방법 : 홈페이지의「부조리신고 게시판」활용

- 신고대상 : 금천구 소속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비리

- 신 고 자 : 제한 없음

- 처리방법 : 신고 접수 → 감사담당관 업무담당자가 내부망에서 열람 →

공직비리 감찰 시 활용

- 처리결과 : 공직비리 감찰에만 활용(신고자에게는 접수 처리결과 미통보)

- 보상금 지급

∘ 익명신고자가 익명에서 실명을 밝힐 경우에 한해 보상

∘ 3가지 신고유형(금품․향응수수, 부당이득, 청렴도 훼손)의 처리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 지급

○ 비리 익명신고제 홍보 강화

- 정기 홍보

∘ 금천구 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분기별 1회 홍보

∘ 청사 내 화장실 및 시설관리공단에 설치된 “청렴액자”를 공직비리 익명신고 홍보액자로 활용

- 특별 홍보 : 설, 추석 명절 및 하계휴가 시

∘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운영 및 전광판 홍보

∘ 셔틀버스 방송, 미디어보드 등 홍보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신고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내용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 및 무분별하고 무고한 투서 우려

-  신고내용의 진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조치

-  근거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반복되는 신고는 신고자에게 접수 거부의 뜻을 알린 후 미접수 조치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보상금 지급기준에 비해 보상금 지급예산 과소 편성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및 타자치구, 우리구 예산현황에 맞춰 조례 일부개정

□  기대효과

○ 상시 감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공직자 비리 파악이 용이

○ 공직자에 대한 경각심 부여 효과

□  ‘15년 소요예산 : 1,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000	1,000	0
구 비	1,000	1,000	0	⚪ 부조리신고 보상금

3		공공시설물 하자점검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

□  현황 및 실태

○ 공공시설물 하자관리실태 점검 : 2회

○ 관급공사장 관리실태 점검 : 3회

○ 2014. 추진실적                                      (단위:개소/건)

공사하자 점검		관급공사 현장점검		비 고
대 상	적 출	대 상	적 출
766	231	54	91

□  사업개요

○ 공공시설물 하자관리실태 점검

-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

○ 관급공사장 관리실태 점검

-   도급액 5천만원 이상 공사현장

□  추진방향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철저한 하자점검으로 예산 낭비사례 예방

○ 관급공사장에 대한 안전확보와 부실시공 예방으로 공사품질 향상

□  추진계획

○ 공공시설물 하자관리실태 점검 : 연 2회 (4월, 10월)

- 시민기술감사관,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합동점검 실시

- 하자가 발생한 시설물은 조치 완료시까지 관리

○ 관급공사장 관리실태 점검 : 연 3회 (초기, 진행중, 마무리)

- 시민기술감사관과 합동점검 실시

□  기대효과

○ 시민기술감사관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분야별 전문가 지원을 받아    공공시설물 하자점검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

○ 관급공사장을 시민기술감사관과 합동점검으로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품질 향상에 기여

□ ‘15년 소요예산 : 4,62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4,620	3,620	1,000
구 비	4,620	3,620	1,000	⚪ 하자점검 시민감사관 참여수당

4		청렴한 공직문화로 구민의 신뢰확보

□  현황 및 실태

○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  10점 만점에 7.31점으로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23위 차지

·   외부청렴도 24위(7.54), 내부청렴도 13위(7.55), 감점(0.53)

-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시 자치구 순위 하락(외부순위 하락, 내부순위 상승)

·   종합청렴도(21위 → 23위), 외부(23위 → 24위), 내부(15위 → 13위)

·   2008~9년 마리오아울렛 사건에 따른 감점(0.41)으로 순위 상승 실패

※ 전국 자치구 기준 종합청렴도 연도별 순위

○ 2014년 서울시 자치구 청렴활동 종합평가 결과

-  미수상(13년 미수상, 12년 우수구)

□  추진방향

○ 치밀하고 정교한 청렴도 관리체계 구축

-  내·외부청렴도 분야별 추진사항 점검, 문제점 발굴 및 대책 마련

·   부구청장 주재 분야별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사항 정기·수시점검(매월)

-  3대 부진분야(공사, 인허가, 인사) 개선대책 적극 추진

·   소통강화(간담회, 교육)와 제도개선(투명성 강화) 등 상시 청렴 시책 추진

○ 업무별·조직별 교육 대상 세분화로 직원 청렴의식의 내재화 도모

-  공사·보조금·재세정·인허가·지도점검 등 업무 목적별 소규모 교육 강화

-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 필수 청렴 분야 합동교육 실시

□  추진계획

○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 : 2월

- 권익위 방문(1회), 우수기관 벤치마킹(5회), 관련 대책회의(7회)

○ 부패취약 5대분야 청렴시책 집중 추진 : 매월

- 샘플조사, 중요시점 전수전사, 현장 점검 등 부패 감시에 집중

○ 민원인과의 소통 강화와 행정의 투명성의 강화 : 수시

- 청렴안내문 발송, 주요 관계자 간담회 개최, 민원처리기한 통보제 운영

○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 3대분야 합동교육과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 업무별·조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실시와 내부고발자 보호에 집중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만과 불투명한 행정에 따른 오해로 부패인식 증가

-  애로사항 적극청취 및 불안 해소 방안 추진과 행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불만과 오해 존재

-  취약분야 합동교육과 비리익명신고제도 등을 활용한 내부 불만 전달 통로 확보

□  기대효과

○ 조직 내외부 부패취약 분야 집중관리로 청렴한 금천 실현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구민의 신뢰를 확보

□  ‘15년 소요예산 : 10,13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0,130	4,130	6,000
구 비	10,130	4,130	6,000

5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현황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 지속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행정오류･비리가 여전히 발생하여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오류를 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운영

○ 안전행정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활성화 방안 보급

-  청백-e 시스템의 확산 보급 및 고도화

-  자기진단제도 운영 활성화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추진

□ 사업개요

○ 시행시기 : 연중시행

○ 대상기관 : 전부서(구의회. 동 주민센터 포함)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  청백-e 시스템 : 5대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예방 프로그램

-  자기 진단제도 : 42개 부서, 73개 업무 자기 진단

-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 청렴마일리지 운영·관리

□  추진방향

○ 청백-e 시스템의 조기 정착

○ 자기 진단제도 운영 개선

○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지속 운영(청렴마일리지 운영)

□ 추진계획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추진계획 수립･통보(2015. 1.9)

- 청백-e 시스템 운영 : 사용자교육 실시(상시)

- 법인카드 사용내용(업무추진비) 공개내역 확대 : 집행 시간 및 장소 추가 공개

- 자기진단(self-check list) 제도 내실화

･ 부서별 자기진단 제도 대상 업무 조정

･ 청백-e 시스템 사이트에 자기진단제도 관리 시스템 신설

-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청렴마일리지)운영

･ 청렴교육이수, 친절도, 고객만족 제도 개선 등의 분야를 평가 후 부서 성과평가에 반영(연1회)

○ 내부통제 실무위원회 운영 : 반기별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청백-e 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 업무 부담

-  사용자 상시교육 실시 및 시스템 운영 업무 지원

○ 부서별 자기진단제도 운영의 형식화

-  청백-e 시스템에 자기진단 관리 메뉴를 신설･운영하여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자기진단 제도 내실화

□  기대효과

○ 부서 간 협업 및 행정 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한 청백-e 시스템 구축으로 공직비리 예방과 행정효율 향상

○ 업무처리 절차별 자율적 진단을 통해 비리 업무 부 적정 처리 사전 예방

○ 청렴마일리지 결과의 주요업무 성과평가 반영으로 청렴 성과관리 정착에 기여

□  ‘15년 소요예산 : 7,73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7,730	22,680	△14,950
구 비	7,730	22,680	△14,950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6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 추진

□  현   황

○ 감사팀 직원 현황 : 총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 감사 대상 : 55개소(구본청 41/ 동주민센터 10/ 보건소 3/ 시설공단)

□  사업개요

○ 감사대상 : 전부서(동 주민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포함)

○ 감사방법

- 종합감사 : 감사 주기가 도래한 감사대상 부서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

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감사

-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 등 감사

-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

□  2014년 추진실적

○ 종합감사 : 2회(감사일수 25일, 감사인원 10명)

- 상반기: 2개 동 주민센터 / 하반기 : 3개 동 주민센터)

○ 특정감사 : 2회(감사일수 15일, 감사인원 11명)

- 건축과 등 17개 부서 국민불편 인허가 감사 / 환경과 등 10개부서 사회단체보조조금 감사

○ 재무감사 : 1회(감사일수 15일, 감사인원 5명)

- 복지정책과 등 9개 부서 예산회계분야 감사

□  추진방향

○ 청렴인프라 확충을 통한 우리구 청렴도 향상 제고

- 행정 투명성제고

- 감사 수행능력 향상

- 부정부패 추방 및 비리 사전 예방

-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  2015년도 감사실시 계획

○ 종합감사 : 4회[시설공단(1월), 동 주민센터(4월, 10월), 보건소(6월)]

○ 특정감사 : 1회[주택·건축분야(3월)]

○ 재무감사 : 1회[예산·회계분야(8월)]

○ 중점 추진 내용

- 주민 참여를 통한 투명행정 구현

· 시민 감사관 감사 참여

- 감사 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감사의 신뢰성 확보

·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실시

· 감사요원 역량 강화(감사기법 등 외부 전문교육 이수)

- 무사안일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엄격한 양정기준 적용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금천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 요인 사전 방지제고

· 청백-e시스템 등 IT를 활용한 예산․회계 감시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  기대효과

○ 각종 공직비리를 사전에 방지하여 비리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

○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개선으로 행정의 신뢰성 및 실효성 확보

□  ‘15년 소요예산 : 1,68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680	1,050	630
구 비	1,680	1,050	630	⚪ 시민감사관 운영 등

7		구정 주요성과 평가

□  현황 및 실태

○ 대상부서 : 41개부서(구 본청 28, 보건소 3, 동주민센터 10)

○ 대상사업 : 239개 성과지표 260개 주요업무 [핵심사업 84개]

○ 평가방법 : 주요성과평가(부서, 개인)

○ 2014. 4/4분기 주요성과 종합평가

- 기    간 : 2015. 1. 1 ~ 1. 30

- 업무평가위원회 개최 : 2015. 2월중

□   추진방향

○ 주요성과 평가대상 확대(부서 → 팀 단위)

○ 국․소장(4급) 성과평가 ‘직무성과계약제’ 실시

○ 성과평과결과 인사자료 활용 : 5, 6급 근무성적평정 시

□  평가개요

○  대상부서 : 41개부서 155팀(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  대상사업 : 성과관리 주요사업, 직무성과계약 추진과제

○  평가시기 : 주요성과 연4회, 직무성과계약제 연3회

- 주요성과 : 연4회(사전평가 1, 실적평가 2, 최종평가 1)

※ 실적평가(2회) : 2/4분기, 4/4분기 기준실적

- 직무성과계약제 : 연3회(사전평가 1, 중간점검 1, 실적평가 1)

○  평가방법 : 주요성과 평가(조직, 5, 6급 개인평가)

직무성과계약제 평가(4급 개인평가)

□ 추진계획

○ 2015. 주요성과 평가계획 수립 : 2015. 2월

[주요성과평가] - 조직(부서) 평가

- 평가대상 : 41개부서 158팀, 팀별 3개이내 성과지표

- 평가방법 : 부서자체평가 및 종합평가

[개인성과평가]

- 평가대상 : 국․소장(4급), 과장(5급), 팀장(6급)

- 평가방법

․ 국(소)장(4급) : 직무성과계약제

․ 과장(5급) : 부서 주요성과 점수로 개인점수 산정

․ 팀장(6급) : 팀 주요성과 점수로 개인점수 산정

□ 기대효과

○ 평가대상을 팀단위로 확대하고 성과평가결과를 5, 6급 인사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

○ ‘직무성과계약제’를 실시,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기 주도적 행정 실현

□  ‘15년 소요예산 : 1,85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850	1,510	340
구 비	1,850	1,510	340	⚪ 업무평가위원회 수당 등

8		주요 정책 일상감사 확행

□  현황 및 실태

○ 일상감사 : 주요업무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

○ 2014. 일상감사 현황

계	주요정책	계 약	예산관리	기 타
11건	6건	계약원가심사로 갈음	5건

□  감사개요

○  대상부서 : 41개 부서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  감사대상

-   주요정책 : 성과관리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사업 중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  계약업무 : 1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3백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  예산관리 : 3천만원 이상 이용·전용,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업무 : 50인 또는 1천만원 이상 외부 개최 연찬회 및 워크숍

□  추진방향

○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  합법성 및 합목적성 등의 거시적 측면 고려,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검토

□  추진계획

○ 일상감사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 2015. 1.

○ 일상감사 월별 대상사업 수합 : 매월 초

○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 : 연 2회(6월, 12월)

○ 분기별 일상감사 내역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입력

□  기대효과

○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하여 예산낭비 사례를 예방하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

□  ‘15년 소요예산 : 비예산

9		계약원가심사

□  현황 및 실태

○ 2015년 계약원가심사 시행 계획 수립 : 2015. 1.

○ 2014. 계약원가심사 실적

(단위 : 백만원)

요청건수	요 청 액	심사평가액	절 감 액	절 감 률
265	19,154	18,815	339	1.77%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공사·용역 10백만원 / 물품 3백만원 이상

○ 처리기한 : 공사·용역 5일 / 물품 3일 이내 심사

□  추진방향

○ 거래실례가격 및 시장가격 조사를 통한 엄정한 심사

○ 표준품셈, 물가정보, 서울시 사례 등을 적절히 적용한 심사기법 내실화

□  추진계획

○ 2015. 계약원가심사 시행 계획 수립

○ 각 부서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구매 시 사전원가심사 강화

□  기대효과

○ 철저한 계약원가 심사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

□ ‘15년 소요예산 : 1,572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572	1,572	0
구 비	1,572	1,572	0	⚪ 도서, 물가정보지 구매 등

10		재해 ․ 범죄 걱정 없는 안전한 금천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

□  현황 및 실태

○ 기획순찰 : 월1회 계절별, 주요시설별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점검

○ 환경순찰 :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주민불편사항을 연중 수시로 점검

○ 도시안전순찰 : 주1회 야간시간대에 관내 범죄발생 우려 지역(골목길,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을 선정하여 순찰

□  사업개요

○ 민선6기 공약사업(재해에 안전한 금천, 범죄에 안전한 금천)과 연계하여     재해, 범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순찰 강화 및

○ 순찰결과에 대한 부서별 조치사항 사후 확인 강화

□ 재해와 범죄에 안전한 금천 구축에 기여

□  2014년 추진실적

○ 환경순찰 처리실적

구 분	순 찰 분 야	추 진 실 적
기획순찰	∘ 계절별 - 수방대책, 제설대책, 산불예방 등 ∘ 시설별 - 복지시설, 재난위험시설 등	총11회 실시, 165건 적출・처리
환경순찰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주민불편사항 등	주1회 이상 실시, 48건 적출・처리
도시안전순찰	관내 범죄발생 우려 지역(좁은 골목길,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 점검	총43회 실시, 103건 적출・처리

○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적

구 분	합계	교통	도로	청소	주택	치수	가로	보건	공원	환경	기타
건 수 (%)	11,830 (100)	4,190 (35)	809 (7)	1,237 (10)	183 (2)	204 (2)	2,553 (22)	390 (3)	95 (1)	826 (7)	1,343 (11)

□  추진방향

○ 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순찰 강화

○『응답소 현장민원』의 신속․충실한 처리로 구민 만족 행정서비스 실현

○ 유기적 순찰체계 구축 및 순찰결과 부서별 조치사항 사후 확인 강화

※  관련부서 합동순찰 추진

□  추진계획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순찰 강화

- 계절별(수방대책, 제설대책, 산불예방 등), 시설별(사회복지시설, 재난위험시설 등) 취약    분야 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

- 관내 범죄발생 우려지역(골목길,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에 대해 야간시간대 순찰 주1회 이상 실시

○『응답소 현장민원』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사후 확인 강화

-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해당부서의 신속한 처리여부 사후 확인 확행

-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분석결과 월1회 전 부서 안내

○ 유기적 순찰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부서 합동순찰 추진(신규계획) - 분기별 1회 이상

구 분	중점 순찰사항	관련부서
재난․재해분야	∘ 우리마을 안전지도 구축실태	안전치수과
	∘ 강우, 강설, 산사태 등 대비실태	안전치수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 다중밀집시설, 사회복지시설, 재난위험시설 (노후주택, 옹벽 등) 관리실태	안전치수과 사회복지과 주택과
범죄예방분야	∘ CCTV 운영관리실태	행정지원과
	∘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활동 및 관리실태	여성보육과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관련부서 합동순찰 추진 시 부서 간 일정 조정 등 업무협조의 어려움

-  사전에 계절별, 현안사항별 순찰일정 수립 및 관련부서와 협의 확행

□  기대효과

○ 주민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사전예방적 순찰 확행으로 재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금천 구현에 기여 ⇒ 주민 신뢰도 제고

○ 관련부서를 순찰에 참여 및 필요 시 부서 합동으로 사후처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적 행정체계 구축 및 부서간 협업과 소통의 계기 마련

□  ‘15년 소요예산 : 828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828	828	0
구 비	828	828	0	⚪ 조기, 야간 합동순찰 추진 등

11		갈등분쟁사항 해결시스템 구축

□  현황 및 실태

○ 갈등분쟁 발생 후 사후적 차원에서의 해결 위주

○ 다수인에 의한 반복적 갈등분쟁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진단․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공공갈등 분쟁현황

- 분야별 현황 : 107건(‘09. 01. ~ ‘14. 12.)            (단위:건)

구 분	계	도로 교통	도시 계획	주택 건축	보건 복지	환경 공원	산업 경제	일반 행정	기타
합 계	107	27	12	38	9	16	3	2	-

□  사업개요

○ 관리대상 : 20인 이상 다수민원

○ 민원내용

-  추진과정 중 조정․검토가 요구되는 주요 정책사업 관련 민원

-  집단행동 등 잠재 갈등 예상 민원

□  추진방향

○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예방적 갈등조정 및 역량강화

□  추진계획

○ 공공갈등 관리체계 프로세스 구체화 : 2015. 상반기

-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시행

-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 갈등조정 프로세스(4단계)

예방적 대응						갈등 조정
공공갈등 진단 (1단계)		갈등대응계획수립 (2단계)		갈등영향분석 (3단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갈등전문가 파견

○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2015. 상반기

-  갈등관리 조례 제정

-  갈등영향분석 실시 및 갈등조정기구 운영기준 마련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갈등조정 전문가 풀(pool) 부족

-  갈등관련 전문기관과 MOU체결 등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갈등관리 자문

-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직원들의 갈등에 대한 이해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

□  기대효과

○ 고질․반복적인 갈등 및 잠재 갈등에 대한 관리체계 프로세스를 통해 갈등완화

○ 갈등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으로 부서 간 협력체계 확보

□  ‘15년 소요예산 : 비예산

12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  현황 및 실태

○ 2014년 1년 동안 접수한 민원은 총 1,84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8.6% 감소하였으며,

○ 주차관련 민원,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균열 건축민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CCTV 설치요구 민원 등 3대 생활불편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접수된 민원 1,848건 중 해결 40%, 이해설득 56%, 처리불가 4%로,   민원의 96%가 해결됨

□  사업개요

○ 운영대상

-  구 홈페이지 민원(구청장에게 바란다․응답소), 열린민원실 전화․방문민원,

수요사랑방 운영

○ 운영방법

-  One-stop 민원처리 : 민원처리기간(5일) 내에 답변 처리

-  수요사랑방 운영

․신청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구 홈페이지 등

․운영방법 : 소관부서 사전 검토 후 토의 또는 좌담식으로 진행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4:00 ~ 20:30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 실시

-  현장에서 민원인과 소통하고 민원해결

-  반복․고질민원 공동대응 및 민원처리지침 매뉴얼화

○ 고객만족 친절교육 강화

-  직원 회의시 매월 1회 이상 친절교육 및 민원응대 능력 배양

-  불만민원의 주된 원인을 공유하고, 상황별 솔루션을 통한 민원인과의

갈등해소 방안 강화

○ 민원처리 사후관리 강화

-  민원처리 관련 빅 데이터 구축․공유

-  통합행정 실시간 통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민원처리 결과 통보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복합민원 제기시 민원 주관부서 조정의 어려움

-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가장 밀접한 업무관련 부서에 지정

-  1단계 : 담당자․팀장, 2단계 : 과장, 3단계 : 국장 등 순차적 회의를        통한 민원 주관부서 조정

□  기대효과

○ 민원인 중심의 현장위주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

□ ‘15년 소요예산 : 1,8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800	1,800	0
구 비	1,800	1,800	0	⚪ 수요사랑방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