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86回 區議會 臨時會

2015 주요업무계획

2015.  1.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홍보마케팅과 경제일자리과 재 무 과 세 무 1 과 세 무 2 과

보 고 순 서

기획경제국 총괄보고

1. 일반현황	1

2. 2015. 부서별 예산현황	3

부서별 업무보고

1. 기획예산과	4

2. 홍보마케팅과	25

3. 경제일자리과	45

4. 재   무   과	87

5. 세 무 1 과	99

6. 세 무 2 과	105

1. 일 반 현 황

□ 기  구 : 6과 29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홍보마케팅과								경제일자리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정책기획팀	예산팀	의회법제팀		규제개혁추진단	금천전략기획단		홍보마케팅팀	언론팀		투자협력팀		공모사업팀	전산관리팀		경제진흥팀	기업지원팀	일자리창출팀		취업정보팀	유통지도팀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			세입총괄팀	재산세팀	법인관리팀		주택조사팀	세외수입팀		세입정리팀	자동차세팀	지방소득세1팀	지방소득세2팀	38세금징수1팀	38세금징수2팀

□ 업무분장

부 서 명	인 원 (정원/현원)	주 요 기 능
계	151 148
기획예산과	22 24	∘ 주요업무계획 수립, 공약사업･인센티브사업･지시사항 관리 ∘ 예산편성,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 지방의회(정례회․임시회)운영 지원, 소송업무, 통계조사 ∘ 등록규제관리(등록, 변경, 폐지 등) ∘ 공군부대 이전, 대형 종합병원 유치, 중장기비전 수립
홍보마케팅과	24 23	∘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및 마케팅, 금천 소식지 발간 ∘ 주요보도자료 발굴 및 언론매체 관리 ∘ 투자유치 활성화 및 국외 자매(우호) 도시 관리 ∘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 ∘ 행정정보 인프라 강화 및 정보교육 활성화, 모바일 앱 구축 서비스 시행
경제일자리과	24 26	∘ 전통시장 관리 및 대규모 점포 관리, 소상공인 지원 ∘ 기업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입주기업 DB구축 사업, 공장등록, 시민청․패션센터 운영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발굴 ∘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관리 및 유기동물 관리, 담배소매인 지정, 동물등록제 운영
재 무 과	16 16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 추진 및 물품 관리 ∘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 구․시비 지출 및 직원급여
세무1과	31 29	∘ 지방세․세외수입 관리 총괄 ∘ 현계․소인 및 과오납 관리 ∘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등 부과․징수 ∘ 법인조사 및 과세표준액 결정 ∘ 개별 주택가격 조사
세무2과	34 30	∘ 현계·소인 및 과오납 관리 등 ∘ 자동차세·등록면허세·차량취득세 부과 징수 ∘ 주민세·지방소득세 등 부과 징수 ∘ 지방세 체납정리 및 징수

2. 2015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증 감	비 고
합 계		13,677,923	12,936,696	741,227
기획예산과	계	6,772,303	6,945,653	△173,350
	정책 사 업 비	2,577,084	3,046,900	△469,816
	행정운영경비	178,630	188,933	△10,303
	재무활동비	4,016,589	3,709,820	306,769
홍보 마케팅과	계	1,943,944	1,826,634	117,310
	정책 사 업 비	1,849,060	1,826,634	22,426
	행정운영경비	94,884	-	94,884
	재무활동비	-	-	-
경제 일자리과	계	3,688,176	2,987,521	700,655
	정책 사 업 비	3,556,116	2,879,549	676,567
	행정운영경비	132,060	107,972	24,088
	재무활동비	-	-	-
재 무 과	계	284,585	255,516	29,069
	정책 사 업 비	211,955	184,166	27,789
	행정운영경비	72,630	71,350	1,280
	재무활동비	-	-	-
세무1과	계	500,323	464,896	35,427
	정책 사 업 비	341,270	307,182	34,088
	행정운영경비	159,053	157,714	1,339
	재무활동비	-	-	-
세무2과	계	488,592	456,476	32,116
	정책 사 업 비	344,546	317,632	26,914
	행정운영경비	144,046	138,844	5,202
	재무활동비	-	-	-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예산과

1		구정운영 4개년 계획 관리

□  현황 및 실태

○ 민선6기 4개년 계획 : 5대 목표 11대 분야  42개 핵심과제 169개 단위사업

- 구 비전과 국･과별 전략목표의 지속성 필요

- 핵심사업 및 단위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수정･보완 필요

□  사업개요

5 대 목표

11대 분야

○ 목    적 :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구정 핵심과제들을 조정･관리하여 구정 역점사업 차질없이 추진

○ 사업내용

- 사업성과 분석, 재정여건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

- 성과관리계획(BSC)과 연계성 증진

-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사업의 이력 관리 강화

□  추진방향

○ 민선6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의 기본방향과 틀 유지

○ 핵심과제별 총괄 책임관 책임 하에 수정･보완

○ 계획의 실행 성과, 구정백서 및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구민과 공유

□  추진계획

○ ‘14년 성과와 ‘15년 신규 발굴 사업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 ‘15. 2월

○ 성과관리계획과 연계성 증진 : ‘15. 3월

- BSC에 수록된 성과지표(KPI)와 4개년 주요사업 연계

○ 사업의 이력관리 추진 : 연중

- 신규･완료･공약사업 여부를 목차 등에 표시하여 관리

- ‘추진계획’에서 변경되는 사업은 분야별로 사유 등을 정리･기재

□  기대효과

○ 매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계획의 성과 극대화

○ 4개년 사업 수정･보완을 통한 환경 변화 대응

□  ‘15년 소요예산 : 13,8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3,800	0	13,800
구 비	13,800	0	13,800	4개년 계획 보완･수정 책자 발간

2		구정 기획 및 조정

□  현황 및 실태

○ 복지비의 급증으로 인한 재원 부족현상 심각 ⇨ 주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

○ 이에 주요업무의 종합적 기획조정 및 부서간 행정역량 극대화 필요

□  사업개요

○ 목    적 : 민선5기 성과를 기초로 민선6기 핵심과제 차질 없이 추진

○ 사업내용

- 조직의 비전과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 구정 주요업무의 종합적 기획조정 및 지원기능 강화

□  추진방향

○ 지역현안과제 중점관리 및 추진

○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 사업성과 분석, 재정여건 등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업내용 변경, 시기 조정 등으로 계획의 실행력 강화

□  추진계획

○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수립･책자 발간 : 2015. 2월

- 민선5기 성과, 민선6기 비전 및 구정목표 등

○ 구정관련 책자 제작

- 구정백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안내 등

○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

- 구정운영 4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관리

- 반기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연도별 점검보고회를 통해 보완 추진

- 반기별 공약이행현황 홈페이지 게시로 구정의 신뢰성 제고

○ 국회의원, 시･구의원과 정책 공조체제 강화

- 정책협의회, 간담회 실시로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사업관련 자료 공유로 지역사업 추진에 역량 결집

□  기대효과

○ 원활한 소통과 협력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수요자 만족도 제고

○ 정책환경을 반영한 성과 중심의 구정운영으로 행정능률 극대화

□  ‘15년 소요예산 : 21,3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21,300	11,050	10,250
구 비	21,300	11,050	10,250	○ 주요업무계획 책자 6,000천원 ○ 구정백서 9,000천원 ○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6,300천원

3		주요업무 성과관리계획

□  사업개요

○ 4급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  국·소장 4급(6명)【구의회사무국장 제외】

○ 성과관리계획 : 팀 단위 성과관리

- 대상부서 : 구본청(28), 보건소(3), 동주민센터(10)【구의회사무국 제외】

□  추진방향

○ 국·소장(4급)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  구정의 중장기적 전략목표와 국(소)장 개인목표를 연계한 직무성과계약 체결(성과책임성 제고)

-  전략중심 조직변화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집행능력 제고

○ 부서 성과관리계획 팀 단위 확대운영

-  팀 단위 성과관리대상 확대로 팀조직 및 팀장 평가(팀 성과책임성 제고)

□  추진계획

○ 4급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 기    간 : 2015. 1. 1 ~ 12. 31 (1년간)

- 대    상 : 국·소장(4급) 6명

- 과    제 : 국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별 3~5개 계약과제 설정

- 계약절차 : 구청장과 국(소)장 간 과제 적정성 등 성과면담 및 계약체결

○ 성과관리계획 수립

- 전략목표 : 국 및 부서단위의 중장기 중점 정책방향 각 1개 설정

- 성과목표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별 팀개수 이내의 구체적 행동방향 설정

- 성과지표 :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팀별 3개 이내 지표설정

- 주요사업 :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주민숙원사업 등 팀별 3개 이내 핵심업무 위주의 사업선정(성과지표와 주요사업 1:1매칭)

□  기대효과

○ 국·소장 개인목표와 조직목표 간 연계 강화

- 국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직무성과계약 체결로 개인목표(4급)와 조직목표간 연계강화(성과 책임성 제고)

○ 팀 단위 성과 책임성 제고

- 팀 단위 성과평가 확대로 팀의 성과책임성 제고

□  ‘15년 소요예산 : 2,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2,000	2,000	0
구 비	2,000	2,000	0	성과관리 책자 제작

4		2030 금천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  현황 및 실태

○ 개청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금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민관협력을 구현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사업개요

○ 용 역 명 : 2030 금천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 추진방법 : 주민참여형을 통한 학술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추진방향

○ 대․내외 환경과 여건 변화를 전망하고 2030 금천의 미래 모습 제시

○ 2030 금천구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하고 분야별 발전목표와 전략 및 다양한 참여주체와의 협치 방안 마련

○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할 장기발전 전략 및 정책과제 도출

□  추진계획

○ 2015.  2.	: 금천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5.  2.	: 2030 금천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발주

○ 2015.  3.	: 금천비전위원회 구성 및 용역 계약체결

○ 2015.  7.	: 중간보고회 개최

○ 2015.  9. ~ 10.  : 최종보고회 및 용역 결과물 제작

□  기대효과

○ 거시적 시각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행정대응 추구

○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

□  ‘15년 소요예산 : 180,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80,000	0	180,000
구 비	180,000	0	180,000	연구용역비

5		재정난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운영

□  현황 및 실태

○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재정난 심화

- 최근 5년간 자체재원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보조사업비의 재원 대폭 증가

○ 세입대비 급격한 세출증가로 인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도시안전관리와 밀접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생활밀착형 사업추진 애로

□  사업개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운영 및 투자심사 강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지속적인 외부재원 확보노력

□  추진방향

○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하여 검토 후 예산반영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실시

○ 기존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

○ 보조금 심의를 통한 민간보조금 관리강화로 예산편성의 투명성․객관성 부여

- 보조금 조례 개정 및 위원회 구성 운영(′14.12.30 조례 개정)

-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로 민간보조금 예산 반영

○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 공모사업, 시협력사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복권기금 등

□  추진계획

○ 건전 재정 운영

- 201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시범 작성	: ′15년  1월 ~ 2월

- 2015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15년  2월

-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	: ′15년  7월 이후

-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15년 11월

- 2016년도 본예산 편성	: ′15년  9월 ~ 12월

○ 외부 재원 확보

- 재원확보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 연중

-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 의원과의 협조체계 구축 : 연중

- 주요 투자사업 진행사항 관리

․ 월, 분기별 자료수합, 분석 및 투자사업현황도 작성 : 연중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외부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사회복지비 충당으로 부족해진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및 안전관리 예산의 확보에 주력

○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ㆍ자치구 공동대응 노력

-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등을 통한 공동대응 추진 및 중앙부처 방문 지원요청

-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24.2% 상향 조정 및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시․구비 매칭비율(5:5 ⇒ 7:3) 개선건의(′14. 9.23 구청장 협의회 회의시)

- ′14.11.6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주 총회) 회의시

․ 지방소비세 확대 요구(현행 11% → 16% → 20%)

․ 사회복지사업 지방비부담 완화 :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

․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24.9% → 14.6%)

□  기대효과

○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및 외부재원 확보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재정난 극복으로 건전재정 실현

□  ‘15년 소요예산 : 173,15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73,150	168,838	4,312
구 비	173,150	168,838	4,312

6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운영

□  현황 및 실태

○ 운영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위원형태	위원회40명 협의체40명	위원회40명 협의체40명	위원회 40명	위원회 40명
문제점 및 해결	이원화 체제 운영으로 대우 및 역할 등에 불만초래		재구성을 통한 일원화 구민참여단(100명)	구민참여단 구성운영(130명)

○ 추진과정

주민제안사업 신 청		제안사업 검 토		구민참여단 구 성		참여예산 총회		예산반영
‣區 홈페이지 신청 ‣팩스, 우편 ‣동주민센터 접수		‣해당 부서별 제안사업 검토 및 의견제시		‣구민참여단구 성		‣주민의견 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조정		‣예산위원회 심의결과 예산안 반영

□  사업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 금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 주민참여 예산편성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區주민참여 예 산	기 준	구청장 가용재원의 10%	구청장 가용재원의 15%	10억원(정액제)	8억원
	편성액	1,020백만원	732백만원	782백만원	755백만원
市주민참여 예 산	확보액		2,576백만원	3,570백만원	1,220백만원

□  추진방향

○ 주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 조기 발굴

○ 구민참여단 구성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간 소통 및 홍보활동 강화

□  추진계획

○ 시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에 따라 구 주민참여예산 연계 실시

- 시 주민참여 : 50백만원이상 사업

- 구 주민참여 : 50백만원미만 사업

○ 시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 발굴 및 2015제도개선에 따른 사업추진

○ 제안사업 현장심사를 통한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선정

○ 주민체감도 높은 사업선정을 위한 구민참여단 모집 구성

- 구 주민참여단 130명 구성 운영(동별 13명 인터넷 등 접수)

○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실시 등

□  기대효과

○ 시･구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눈높이에 맞는 사업선정을 통해 주민만족도 향상

□  ‘15년 소요예산 : 11,9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1,900	4,800	7,100
구 비	11,900	4,800	7,100

7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  현황 및 실태

○′14년 자치법규 등 공포 현황 (′15년 1월 현재)

- 총42건(조례 25건, 시행규칙 12건, 훈령 5건)

□  사업개요

○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별 지원

-  자치법규 입안, 방침,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의회제출, 공포

○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하여 형식 및 내용 검토

-  부서별 제·개정안에 대하여 형식 및 내용 검토 후 결과 공문 발송

- 최종 안 확정 전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오류 최소화

□  추진방향

○ 법제서비스 제공(자치법규의 축조 및 검토)으로 지원 기능 강화

○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별 수시 상담 및 관련자료 제공

- 부서 정비안 검토 내용 재확인 및 향후 일정 등 절차 공유

○ 자치법규 정비 관리

- 법제 미비사항 및 불합리한 사항 수시 정비

□  기대효과

○ 자치법규 입안에서 공포까지 협력 강화로 법적 안정성 확보

□  ‘15년 소요예산 : 비예산

8		송무 서비스 지원

□  현황 및 실태

○ 2014년 소송 현황

소송	계	이월	2014년 제소	2014년 종결					진행중	비고
				소계	승소	소취하	일부승	패소
계	96	34	62	56	14	31	6	5	40
행정소송	65	20	45	49	12	31	2	4	16
민사소송	30	14	16	7	2	0	4	1	23
국가소송	1	0	1	0	0	0	0	0	1

○ 진행 중인 소송 현황 : 총 40건

- 행정소송 16건, 국가소송 1건

- 민사소송 23건(철거민 특별공급 부당이득금 청구 건 : 19건)

□  사업개요

○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행정심판의 사무처리 지휘 및 총괄

○ 구체적인 실무 갈등사례에 대한 내부직원들의 송무 수요에 대응

○ 중요 소송 분석 및 보고, 법률 자문을 위한 법률고문 관리

□  추진방향

○ 소송 지원 서비스 강화로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

□  추진계획

○ 2014년 송무행정 결과 보고         : 2015. 1월

○ 2015년 송무행정 운영 계획 수립    : 2015. 1월

○ 소송사무처리 지휘 및 법률 자문 지원 : 연중

○ 부서별 소송담당자 지원 강화

- 소송 대응요령, 유사사례 등 자료 수집·정리 하여 소송담당자에게 제공

- 소송 현안에 대한 쟁점, 문제해결 방법 등을 함께 고민하고 상담

○ 소송수행자 등의 역량 강화

- 서울시 주관 소송실무교육 참여 유도

- 법률 해석, 법률 자문, 유사 사례 확보를 통한 내부 역량 축적

□  기대효과

○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승소율 제고

□  ‘15년 소요예산 : 75,469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75,469	61,901	13,568
구 비	75,469	61,901	13,568

9		구의회 협력 지원

□  현황 및 실태

○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의회와의 소통 채널 확대

-  구의원과 구간부와의 간담회 실시

- 주요사업 추진상황, 조례안, 예산안 등 사전 설명․협의를 통한 구의회 협력 유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구정질문 추진상황 점검․관리

□  사업개요

○ 구정발전을 위한 구(區)와 구의회 간 협력체계 강화

-  의회와의 소통 채널 확대

○ 차질 없는 정례회 및 임시회 업무지원

- 주요사업, 조례안, 예산안 등 사전 설명․협의

□  추진방향

○ 구(區)와 구의회 간 상호 발전적 관계 구축

-  구의원과 구간부와의 간담회 활성화로 소통채널 확대

○ 원활한 의회업무 지원으로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체계적 관리

□  추진계획

○ 차질 없는 정례회 및 임시회 업무지원

- 정례회 : 연 2회 45일

- 임시회 : 연 4회 32일

○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추진상황 체계적 관리

-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 분기별

○ 정기적인 구정질문 추진상황 관리 : 월 1회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구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부실한 자료 및 늑장 제출에 대한 지적

- 작성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의원에게 사전 설명 후 제출토록 유도

-  부서의 신속한 보고 및 제출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기대효과

○ 유기적인 협력으로 상호 발전적 관계유지

-  상호 협력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및 구정발전 도모

□  ‘15년 소요예산 : 14,2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4,200	18,280	-4,080
구 비	14,200	18,280	-4,080

10		통계조사

□  현황 및 실태

○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2. 9 ~ 3. 11, 기간 중 20일간)

- 조사목적 :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39,156개)

※ 예시 : 공장, 상점, 백화점, 식당, 은행, 관공서, 학교 등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 조사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자자 수, 연간매출액 등 14개항

- 조사인력 : 조사요원 69명

○ 201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7월 ~ 8월 중)

- 조사목적 :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1,049여개)

※ 예시 :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제품, 의복 등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 조사항목 : 종사자수, 연간 매출액 및 수입액, 조직형태 등 13개항

- 조사인력 : 조사요원 약 14명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9월 ~ 11월 중)

-  연     혁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5년마다 실시

-  조사대상 :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과 살고 있는 거처

- 조사방법 : 전수조사(등록센서스), 표본조사(방문면접조사)

※ 등록센서스 :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과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행정자료를 서로 연계·활용 작성

- 조사항목 : 전수조사(12개항), 표본조사(52개항)

- 조사인력 : 조사요원 약 300여명

□  사업개요

○ 사업체의 산업 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 인구와 주택의 총수와 개별 특성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추진방향

○ 숙련된 우수조사원 확보로 조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 제고

○ 조사요원 채용심사 강화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추진계획

○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      : ‘15년 2월 ~  4월 중

○ 201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 ‘15년 7 월 ~  8월 중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 ‘15년 9 월 ~ 11월 중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모집 및 관리

-  대규모 조사인력이 동원됨에 따라 조사원 채용 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관내 사정에 밝은 통·반장 등을 조사원으로 참여 유도

□  기대효과

○ 지역발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도입으로 조사원 업무경감 및 예산 절감

□  ‘15년 소요예산 : 414,2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5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414,200	214,204	199,996
재 배 정	410,000	211,000	199,000	국비 345,000 / 시비 65,000
구 비	4,200	3,204	996

11		구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  현황 및 실태

○ 등록규제 10% 감축 추진 현황

(단위: 개)

총 등록규제 (‘13말 기준)	등록규제 정비 내역				현재 등록규제
	누락규제 발굴 (+)	착한규제 정비 (-)	비규제 정비 (-)	규제 폐지 (-)
132	58	6	77	11	96

○ 등록규제 10% 감축 목표 달성 : 총 11건

-  우리구 등록규제 10% 감축 목표 : 5건

-  우리구 등록규제 실제 감축 결과 : 11건

○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 독려와 평가 계획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2014.3.20.) 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자부와 전국 243개 지자체가 협업으로 추진

-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 정부 임기 말까지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예정

□  사업개요

○ 자치법규 정비 및 등록규제 관리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록규제 관리

○ 구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 도출

-  규제 수요자의 애로사항 청취, 정부 및 시와 협력, 성과 도출, 홍보

○ 불합리한 중앙정부 규제 발굴 및 개선 건의

-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규제의 모태인 해당 법률 소관부서에 개선 건의

□  추진방향 및 계획

○ 정부와 우리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향 설정

-  정부 목표 :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투자와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

-  우리구 목표 : 구민 및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해소

□  기대효과

○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정책에 동참하면서 규제로 인한 구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및 경제 활성화

□  ‘15년 소요예산 : 4,192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4,192	0	4,192
구 비	4,192	0	4,192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홍보마케팅과

1		민선6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 동영상 제작

□  현황 및 실태

○ 계획구성 : 5대 목표 11대 분야 - 42개 핵심과제

□  사업개요

○ 제작시기 : 2015. 3.

○ 제작분량 : 1편 / 약 2분(한국어/중국어/영어 3가지 언어로 제작)

○ 제작기법 : 애니메이션 영상 기법

○ 내   용

- ‘금나래의 금천구 나들이’라는 상황설정을 통해 구정 4개년 정책을 구민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 ‘금나래(금천구 캐릭터)’의 시선과 내레이션을 통해 금천구민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영상으로 표현

□  추진방향

○ 구정운영 4개년 주요 정책을 애니메이션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기획･제작하여 구민에게 제공･공유

○ 민선6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대한 정보의 공유･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매체 및 민간 커뮤니티를 활용한 온라인 확산 추진

□  추진계획

○ 추진일정

- 기획, 구성, 콘티 등 세부내용 확정 : 2월중

- 애니메이션 제작 및 편집 작업      : 2월중

- 후반 수정작업 및 최종편집 완료    : 2월중

○ 확산방안

- 우리 구 홈페이지 게재

- SNS 매체, 블로그 활용 연계

- 유튜브 등 민간 커뮤니티 내에 노출 및 확산

-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시 홍보자료로 상영

□  기대효과

○ 4개년 주요 정책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주민감동 및 공감대 형성

○ 일반 구민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어 구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  ‘15년 소요예산 : 22,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예산	2014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22,000	0	22,000
국 비	0	0	0
시 비	0	0	0
재 배 정	0	0	0
외 부	0	0	0
구 비	22,000	0	22,000

2		구정 소식지 발간

□  현황 및 실태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현재)
발행부수	80,000부	72,000부	45,000부
세대수 대비(%)	77%	69%	43%

□  발행개요

○ 발행부수 및 규격 : 월 45,000부, A4 24면 컬러

※ 어르신용 돋보기판 : 월 200부, A3(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비치용)

○ 발행일자 : 매월 25일(반상회 개최일 기준)

○ 제작방법 : 기획․디자인․인쇄, APP 유지관리 등 일괄 외부영역

○ 배부방법 : 세대 및 정기구독신청자, 복지관․학교 등 공공기관 대상  온라인․오프라인(통반장, 우편, 이메일, APP 등) 배부

□  기획 및 제작방향

○ 2015년  ‘20주년 금천’을 맞이하여 이를 상징하는 컨셉으로 연간특집 기획

○ 기획 컨셉과 연관된 특집기사 및 인터뷰기사 게재와 고정 코너 마련,

독자 의견을 수렴한 독자 참여 지면 개설

○ 정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독자 눈높이 편집, 매거진 스타일의 레이아웃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장애요인

-  통반장 배부 관리 소홀로 인한 소식지 길거리 폐기, 방치 사례가 빈번히 발생

○ 극복방안

-  통장아카데미, 통장회의, 홈페이지 ‘통장참여마당’ 등을 통해 배부 협조 요청

□  기대효과

○ 20주년 금천에 대한 주민 인지도 향상 및 자부심 상승

○ 소식지 제작에 주민 참여 유도를 통한 만족도 증대

○ 수요자 중심의 편집으로 가독성 및 제작의 효율성 향상

□  ‘15년 소요예산 : 229,09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예산	2014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229,090	243,000	△13,910
국 비	0	0	0
시 비	0	0	0
재 배 정	0	0	0
외 부	0	0	0
구 비	229,090	243,000	△13,910

3		구민과 소통하는 인터넷방송국(GBN)운영

□  현황 및 실태

○ 인터넷방송 뉴스, 구정정보, 구인정보 및 기획물 콘텐츠  제작

○ 영상물 제작 후 구 인터넷 방송국,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활용 홍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 ~ 2015. 12.

○ 사업내용

- 제작내용 : 인터넷방송 뉴스(주3회), 구정정보(주 1회), 구인정보(주 1회)  및 기획물(필요시) 콘텐츠 영상물 제작

- 홍보방법 : 인터넷방송국 업로드, 서울시인터넷방송국(라이브서울)

구청사 엘리베이터 및 1층로비, YOUTUBE 등 SNS

□  추진방향

○ 우리 구 핵심정책 및 사업 홍보

○ 주민 공유 및 확산 효과 제고를 위해 모바일 서비스 개시

□  추진계획

○ 추진일정

- 2015년 영상물 제작업체 선정 (2월중)

- 금천구 모바일 앱과 연동하여 모바일 서비스 개시 (하반기 예정)

※ 금천구 youtube 개설 후 금천구 모바일 앱에 인터넷방송국 코너 신설

□  기대효과

○ 핵심정책 및 사업 홍보를 통하여 주민과 구정철학 공유

○ YOUTUBE계정 활용으로 모바일 이용자 대상 홍보 강화 및 예산절감

□  ‘15년 소요예산 : 60,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예산	2014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60,000	60,000	0
국 비	0	0	0
시 비	0	0	0
재 배 정	0	0	0
외 부	0	0	0
구 비	60,000	60,000	0

4		언론을 통한 구정 홍보 추진

□  현황 및 실태

○ 보도자료 제공 및 실적 현황

(2014.12.31 기준)

보도자료 제공실적(건)	각 언론사 보도실적(건)
	계	중앙일간지	광역 신문	방송, 인터넷
473	4,125	424	2,424	1,277

○ 신문구독 현황

(2014.12.31 기준)

구 분	계	통․반장 신문구독	부서별 신문구독
			중앙지	광역 신문	지역신문
월 구독부수(단위: 부)	2,996	1,737	134	295	830
월 구독료(단위: 천원)	34,307	25,362	1,970	2,825	4,15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내용

-  구정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 모니터링

- 구정 홍보를 위한 신문구독

- 언론 광고를 통한 구정 홍보

□  추진방향

○ 시기별·사업별 맞춤형 보도계획 수립을 통한 보도 자료화

○ 전략적 언론 홍보활동을 통한 구정 이미지 제고

○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

□  추진계획

○ 보도자료 발굴·제공 및 모니터링

- 언론보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적기 언론 대응

- 주요 핵심사업 홍보를 위한 다양한 매체·형식 활용

○ 구정의 이해 및 정보습득을 위한 신문 구독

- 구정 홍보를 통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올바른 여론 형성

- 통·반장의 사기진작 및 정보제공

○ 주요 구정에 대한 언론 광고

- 언론 광고를 통한 구정 관련 기사 노출 증대

□  기대효과

○ 주민에게 구정 소식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 제고

○ 우리 구 홍보를 통한 구 이미지 개선

□  ‘15년 소요예산 : 468,384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468,384	454,472	13,912
국 비	0	0	0
시 비	0	0	0
재 배 정	0	0	0
외 부	0	0	0
구 비	468,384	454,472	13,912

5		해외 우호도시와 교류 활성화

□  현황 및 실태

○ 해외 자매도시 현황

구 분	중국 보산구	호주 버우드카운실	미국 버겐카운티
결연일	1996.12.06	2003.09.15	2004.10.15
면적(㎢)	425	7	620
인구(명)	1,220,000	32,423	1,000,000

※ 우호도시(몽골 바양노르 솜), 우호기관(중국 남경대학교)

□  사업개요

○ 목  표 : 해외선진도시와 생산적인 우호협력 관계 유지를 통해 경제,

문화, 체육, 행정,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발전 도모

○ 내  용 :  해외 자매(우호)도시간 상호교류, 신규도시 개척으로 경제협력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해외 우호 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다각적이고 실질적 교류 확대

-  자매결연 지역 간 우호교류를 바탕으로 민간교류의 활성화 도모

(향토 문화예술단 파견, 각종 스포츠 교류, 미술·사진 전시교류 등)

-  지역경제발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인, 상공인 등과의 정례교류 추진

-  새로운 도시와의 교류 모색시 국제화추진협의회(비상설) 운영을 통한 사전검증 철저 및 실익이 있는 협력관계 구축

○ 경제 및 통상협력 추진

-  경제유관기관(위해시 상공회의소 – 금천구 상공회의소)간 우호교류 협력 추진

-  지자체 대표단 방문시 경제인 대표단 동행으로 경제협력 기반조성

□  추진계획

○ 행정의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도시와의 교류 모색

-  중국 위해시 상공회의소와 금천구 상공회의소간 우호교류 협력 및 분위기 조성

-  중국 산동성 위해시(개척도시) 대표단 초청·영접 : 2015. 1/4분기

-  우호교류 타당성조사를 위한 대표단 중국 위해시 방문  : 2015. 2/4분기

-  국제화추진협의회 개최(해외 교류 추진방향 논의)

-  국제 활동 적극 참여

○ 해외 자매도시 상해시 보산구 및 우호기관 중국 남경대 초청(영접)

-  우호교류 추진(인적, 문화적 교류), 금천구 교육발전 방안 실무협의

-  경제협력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방안 모색

□  기대효과

○ 기업지원, 교육, 환경 등 우리구 주요 시책에 상호 보완성과 실익 가능성이 있는 신규 도시(중국 위해시)와의 교류 모색으로 행정의 선진화

○ 중국 위해시-금천구 상공회의소간 우호결연 추진으로 관내 기업들의 중국 현지 진출, 투자환경 조사 및 수출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15년 소요예산 : 74,745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 예산	2014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74,745	41,000	33,745
국 비	0	0	0
시 비	0	0	0
재 배 정	0	0	0
외 부	0	0	0
구 비	74,745	41,000	33,745

6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

□  현황 및 실태

○ 장기적인 부동산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 재정난 심화

현상으로 구민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 가중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5. 1. ~ 2015. 12.

○ 사업대상 : 중앙부처, 서울시, 기타기관(민간 등)의 공모사업

○ 추진내용

-  공모사업 상시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한발 앞선 공모사업정보 입수를 통한 선재적 대응

-  각종 유형별 추진상황에 따른 선택과 집중 지원

-  공모사업 적기 대응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공모사업 추진부서 포상금 지원을 통한 동기부여

- 공모사업 분석을 통한 익년도 공모사업 추진 feed back

□  추진방향

○ 구정운영 주요현안 사업과의 연계

○ 수혜대상이 많은 생활밀착형 사업(안전, 복지,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 등) 발굴

○ 재정난을 감안하여 비매칭사업 위주 유치 및 민간자원 확보

□  추진계획

○ 공모사업 발굴 및 공유                        : 연중

○ 공모사업 관련 담당직원 교육 및 벤치마킹 실시 : 2015. 1월중

○ 공모사업 적기 응모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연중

○ 월별 추진현황 점검 및 사업 상시모니터링 실시 : 연중

○ 사업성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                  : 2015. 12월중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공모사업 지원형태가 지방비 매칭위주의 사업으로  구비 매칭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  기대효과

○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로 재정건전성 확보

○ 민선6기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 및 우리 구 대외인지도 제고

□  ‘15년 소요예산 : 15,8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5,800	0	15,800
국 비	0	0	0
시 비	0	0	0
재 배 정	0	0	0
외 부	0	0	0
구 비	15,800	0	15,800	·조직개편으로 신규

7		행정정보 인프라 강화

□  현황 및 실태

○ 데스크탑PC 노후화에 따른 보안성 취약 및 업무지연

(2014.12.31 기준, 단위:대)

구매연도 구 분	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이전
PC	1,515	363	143	67	112	373	274	183

※ 내구연한 4년, 월 평균 장애건수 193건 (처리시간 약 20분 ~ 4시간 소요)

□  사업개요

○ 데이터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강화 추진

- 개인정보사전차단시스템 구축

· 홈페이지에 글 등록 시, 개인정보여부 판단하여 개인정보 입력할 경우 공개글로 등록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 휴대폰을 이용한 홍보 지원

- 문자전송시스템 업그레이드 (솔루션 2식 구매, 서버 1식 구매)

○ 정보시스템 자원증설 및 성능 보강, 예방정비

- 데스크탑PC 교체 보급 : 100대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추진

- 통합스토리지 용량 증설 : 3.6TB

- 한글2014 사용권 구매 및 윈도우서버 OS 업그레이드

□  추진방향

○ 휴대폰을 이용한 정보의 전달이나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문자전송시스템 업그레이드

○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과 서비스를 위한 자원증설 및 성능 보강,  예방정비 등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환경 조성

□  추진계획

○ 데스크탑PC 교체 보급      : 2015. 1. ~ 3

- 보급수량 : 100대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문자전송시스템 업그레이드   : 2015. 1. ~ 2.

- 문자전송 솔루션 2식(내․외부), 서버 1식

- 소요예산 : 22,000천원

○ 개인정보사전차단시스템 구축 : 2015. 1. ~ 2.

- 시스템 도입 및 각 홈페이지 서비스환경에 맞춘 정책 설정

- 소요예산 : 35,200천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추진

- 유지보수 기간 : 2015. 1. ~ 12. (12개월)

- 소요예산 : 426,123천원

○ 통합스토리지 용량 증설 : 2015. 1 ~ 2월

- 저장디스크  3.6TB 증설 : 300GB 하드디스크 * 12장 설치

- 소요예산 : 30,000천원

○ 한글2014 사용권 구매 및 윈도우서버 OS 업그레이드 : 2015. 6월

- 한글오피스 373식, 윈도우 2003서버 OS 5식

- 소요예산 : 38,394천원

□  기대효과

○ 윈도우7 이상 OS 사용으로 보안강화

○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안전조치 의무) 준수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 문자전송시스템 데이터 암호화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빠른 장애처리로 업무효율성 제고

□  ‘15년 소요예산 : 651,717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651,717	635,387	16,330
국 비	0	0	0
시 비	0	0	0
재 배 정	0	0	0
외 부	0	0	0
구 비	651,717	635,387	16,330

8		투명행정을 위한 데이터개방 및 정보화교육 활성화

□  현황 및 실태

○ 공공무선인터넷 구축현황, 경로당현황, 야외체육시설현황, 도서관현황,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장소 등 공공데이터 23종을 지도로 시각화하여

서비스 제공 : 2014. 9월

○ 정보화교육 효과 증대를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자칠판, 벽걸이TV

(중간모니터), 헤드셋, 핀마이크 등 입체적 멀티미디어 교육장 환경 구축

○ 장애인(시·청각, 지체·뇌병변) 정보화교육 실시(시주민참여예산) : 8회 200명

□  사업개요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포털에 우리구 행정정보 공개

○ 자치구별 개방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공동활용 저장공간」을 마련 통합적으로 개방 추진

○ 정보화 교육을 통해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과 여가생활 활용, 재취업 등

정보소외계층의 사회변화 적응 기회 제공

○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체험 및 활용 교육 강화

□  추진방향

○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공공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 발췌 및 정비에 주력

○ 정보화 교육에 대한 성취감 고취 및 공감대 확산

□  추진계획

○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관리 계획 수립      : 2015. 1.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등록사이트 관리 및 실시간 업데이트

- 개방데이터를 이용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

○ 구민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 및 용역업체 선정 : 2015. 1.

- 총 300시간의 연간 교육일정 계획

○ 구민 정보화교육 실시 및 교육 홍보           : 2015. 2. ~ 12.

- 교육시작 2주 전부터 교육희망자 모집(선착순)

- 교육 홍보 및 참석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한 교육생 관리

□  기대효과

○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통한 국민중심 서비스 중심 정부 3.0 구현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부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

○ 급변하는 정보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 마인드 강화

○ 세대․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로 지역정보화 활성화 및 구민참여 행정 기반 마련

□  ‘15년 소요예산 : 12,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2,000	12,000	0
국 비	0		0
시 비	0		0
재 배 정	0		0
외 부	0		0
구 비	12,000	12,000	0

9		금천구 모바일 앱 구축 서비스 시행

□  현황 및 실태

○ 금천구의 작은 홈페이지 형식인 모바일 웹 금천 구축, 모바일 검색창에서 모바일 도메인(m.geumcheon.go.kr)으로 접속하여 사용 : 2012. 2.

○ 모바일 웹을 디자인 개편 및 자료 update 후 앱마트 등재

Android 폰(Play 스토어에서 “금천구청” 검색 후 다운로드),

iOS 폰(App 스토어에서 “금천구청” 검색 후 다운로드) : 2013. 12.

□  사업개요

○ PC 환경에 맞추어 개발된 모바일 앱을 스마트 폰 환경에 맞춘 하이브리드 앱으로 신규 구축

○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여 메인 화면, 서브화면 디자인

○ 메뉴 구조 및 하위 페이지 구조 변경 및 부가 콘텐츠(인터넷방송국 동영상 등) 추가

□  추진방향

○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의 전달이나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금천구 모바일 앱 구축

○ 금천 Now, 취업정보 등 인터넷 방송국에 등재되는 동영상 연동

□  추진계획

○ 디자인 시안 선정 및 계획 수립                : 2015. 3.

○ 사이트 분석∙설계 및 화면 구성, 페이지 디자인 : 2015. 4.

○ 개발(Android, iOS), 검수 및 오류 수정       : 2015. 4. ~ 5.

○ 금천 하이브리드 앱 홍보(홈페이지, 소식지 등)  : 2015. 6.

□  기대효과

○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맞춤 서비스로 구민들과의 소통∙참여 확산

○ 최신 기술 도입으로 구민 서비스 질을 향상 및 구정홍보 극대화

□  ‘15년 소요예산 : 비예산 (홈페이지 유지보수 과업)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일자리과

1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  현황 및 실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총계	인정시장	등록시장	상점가	비고
8 개소	3 개소	3 개소	2 개소	상인회 구성 : 5 개소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현황

총계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소계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기타
15 개소	11 개소	3 개소	5 개소	3 개소	4 개소

□  사업개요

○ 목    적 : 전통시장 이벤트, 상인 교육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을 통해 상인조직 및 상인의식을 개선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사업 지원

-  전통시장 컨설팅 및 시장매니저 지원

-  전통시장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 도모 등

□  추진방향

○ 전통시장 경영혁신을 지원을 통한 상인조직 강화 및 상인의식 개선

□  추진계획

○ 전통시장 상인교육 프로그램 및 시장매니저 지속 지원

-  상인대학(중기청), 주경야독(서울시) 등 전통시장 상인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등 상주 인력 지원을 통한 상인회 운영 내실화
‣ 선발규모 : 4명 (기 간 : 2015. 2월부터 ~ 11월까지 10개월)
‣ 사 업 비 : 64,500천원 (시비), 상인회 자부담금 별도

○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 (시 주민참여예산)

-  사업내용 : 전통시장 통합 홈페이지 구축․운영
※ 금천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사업으로 추진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 업 비 : 20,000천원 (시비)

○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  전통시장 주변 불법․노후 시설물 점검

-  전통시장 내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소방도로 확보 등

-  전통시장 상인회 화재대비 현장교육 실시

○ 대형유통기업과 소상공인(전통시장, 골목상권) 간 상생발전 도모

-  대규모점포(대형마트)등과 전통시장 상인회 간 협업 사업 발굴․지원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전통시장 상인회 조직력 약화 및 의식 저하

○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주 인력을 지속 지원하고 상인대학 등 상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인회 조직력 강화 및 전통시장 상인의식 개선 도모

□  기대효과

○ 전통시장 주변 환경 및 경영 개선을 통한 골목 상권 활성화 도모

○ 노령화로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에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등 인적 자원 지원을 통해 향후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 조성

□  ‘15년 소요예산 : 122,5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22,500	118,600	36,100
시 비	20,000	0	20,000
재 배 정	64,500	65,600	△1,100
구 비	38,000	53,000	△15,000

2		칠보공예산업 활성화 사업

□  현황 및 실태

○ 2014. 10. 행정자치부 칠보공예 활성화 사업 최종선정 발표

○ 2014. 11. 배정된 특별교부세 1억 명시이월

□  사업개요

○ 목    적 : 칠보공예 대중화 및 상업화

○ 사업근거 : 행정자치부 ‘향토 핵심자원 활성화 사업’ 공모

○ 사업내용 : 시흥동 239-16 부지에 갤러리 조성 및 금천 아트테크 상품 개발

○ 사업기간 : 2015. 2. ~ 2016. 5.

□  추진방향

○ 칠보공예와 패션 IT 기술제품이 결합된 디자인상품 개발

○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2015. 2. : 1단계 우수사례 벤치마킹 후 칠보공예산업 활성화 방침 수립

○ 2015. 3. : 갤러리 디자인 설계 용역

○ 2015. 5. ~ 11. : 갤러리 내‧외부 공사 시행

○ 주요 칠보공예 전시품 전시 및 체험관 운영

□  기대효과

○ 금천구를 대표할 만한 문화산업 육성

○ 공예 문화 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

- 기업 매출 증대 및 관광객 증가로 인근 상권 활성화

- 생산라인 및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일자리 창출

○ 공예 문화 산업의 미래 지향적 가치/비전 제시

□  ‘15년 소요예산 : 301,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 투 자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	장래소요
계	401,000	0	100,000	301,000	0
국 비	200,000	0	100,000	100,000
시 비	120,000	0	0	120,000
구 비	81,000	0	0	81,000

3		우리동네 좋은 제품 여기 다 모였네

□  사업개요

○ 목    적 : 기업과 주민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근거 : 2015 주민참여예산

○ 사업내용 : 관내 20여개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모아 구청광장에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염가로 판매하는 박람회 개최

○ 사업기간 : 2015. 10월 경 (3일간)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4. 10. 1. : 2015 주민참여예산 선정

○ 2015. 4.      : 박람회 개최 방침 수립

○ 2015. 5.~ 6. : 박람회 추진업체 공모

○ 2015. 10.     : 박람회 개최

□  기대효과

○ 유망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매출 증대 기여

○ 지역주민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 구입

□  ‘15년 소요예산 : 40,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40,000	0	40,000
구 비	40,000	0	40,000

4		중소기업 첨단산업전시회 참가비 지원

□  사업개요

○ 목    적 :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 사업근거 :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내용

- 대    상 : 금천구 소재 수출유망 중소기업 20개사

- 사업기간 : 2014. 11 ~ 2015. 10

-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비 일부(기업 당 최고 1,500천원)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5. 3.  : 모집공고

※ 지원대상 : 전년도 모집완료 기간인 10월 31일 이후 전시회 참가기업

○ 2015. 11. : 지원기업 심사 및 선정

○ 2015. 12. : 사후 간담회 및 설문조사 실시

□  ‘15년 소요예산 : 30,84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30,840	30,000	840
구 비	30,840	30,000	840

5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현황 및 실태

○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전 도모

-  2014년 12월 기준 우리구는 11,309,365천원(기금총액)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연리 2.8%의 저리로 1억원 이내의 융자를 실시함으로써,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 지원 제공

○ 민선6기(시의원, 구의원) 공약사항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확대 필요

-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자금의 점진적 확대 필요

□  사업개요

○ 기금총액 : 113억원(2014.12.31.현재)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 지원규모 : 40억원(업체당 1억원 이내)

○ 융자조건 : 2.8% 고정금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방법 및 선정 : 공모․신청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추진방향

○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계획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의 내실화에 주력

○ 중소기업인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 외부기관과의 협력

-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금고(은행)과의 협력관계 유지 및

융자업체의 원리금 상환 등 대하조건 이행과 철저한 사후관리 요청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신청기업은 많지만 실제 융자 진행 시 기업의 담보능력(부동산, 기술․신용보증)이 부족하여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대출이 불가한 상황 발생

- 기업의 융자신청 기회를 늘리고자 융자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를 기존에 상반기 1회 실시에서 상․하반기 나눠서 2회 실시 예정

□  기대효과

○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 제공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15년 소요예산 : 4,220,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4,220,000	4,270,000	△50,000
구 비	4,220,000	4,270,000	△50,000

6		G밸리 패션센터 운영

□  현황 및 실태

○ 2단지를 중심으로 특화된 의류할인타운이 형성되고, 의류제조업은 고용창출과 매출액에서 높은 성과로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패션산업을 위한 지원은 전무

○ 패션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특화된 패션센터를 설치하여 각종 지원을 통해 G밸리(2단지)를 수도서울의 패션제조 및 아울렛 메카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문화․IT산업들과 융합 고품격 창조산업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임

○ 위    치 : 금천구 디지털로 10길 9(가산동 60-8 현대아울렛 5층)

○ 규    모 : 전용면적 569.15㎡

○ 운    영 : 디자이너 및 작가 전시, 런웨이 쇼, 패션관련 제품 쇼룸운영, 기업인 및 일반인 교육․문화 공간 운영

□  추진방향

○ 패션산업의 우수인재 발굴 및 양성

○ 패션·한류·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생태계 기반 구축

○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

□  추진계획

○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기업인 및 전문가의 의견반영

○ 패션쇼 등 행사를 통한 G밸리 위상 고취 및 패션센터 홍보

○ 패션관련 업체들의 교육을 통한 직무 능력 향상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사업시행 초기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시행착오를 거친 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운영해 갈 수 있는 인내심 필요

□  기대효과

○ 패션업체의 정보 및 애로사항 근거리 지원 가능

○ G-밸리 내 패션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  ‘15년 소요예산 : 240,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240,000	210,000	30,000
시 비	100,000	150,000	△50,000
구 비	140,000	60,000	80,000

7		G밸리 갤러리 조성 및 운영

□  현황 및 실태

○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되어 있어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부족

○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과 연계하여 G밸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등 G밸리의 관문으로서의 역할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G밸리의 산업화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고 입주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G밸리의 브랜드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위    치 :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우림라이온스 A동 입구

○ 테    마 : G밸리 발자취, G밸리 과거-현재-미래

○ 구    성 : 전시공간, 쉼터공간으로 구성

□  추진방향

❍ G밸리 관문인 지하철역사 내 갤러리 조성을 통해 G밸리에 대한 시민관심 및 이해도 제고

※ G밸리 1일 지하철 이용객 약 10만명 이상

□  추진계획

○ G밸리의 ICT기술과 서비스를 연계한 차별화 있는 사업의 운영

○ 민관협력으로 시설운영비 최소화 및 활성화 유도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갤러리 조성장소는 지하철 공사와 협의하여 무료 임대 하였으나 향후 운영비 발생이 예상되므로 설계발주시 운영비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조성 예정

□  기대효과

❍ G밸리 산업화 역사와 문화 집중전시를 통해 ‘구로공단 역사기념’의 구심점 역할 수행

□  ‘15년 소요예산 : 300,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300,000	0	300,000
시 비	300,000	0	300,000

8		금천구 기업지원센터 운영

□  현황 및 실태

○ 개 소 일 : 2011. 4. 1.

○ 위    치 : 가산디지털1로 145, 201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 규    모 : 243.5㎡(전용 123.81㎡ / 임대)

○ 근무인원 : 10명

- 공무원 3명(기업지원팀장 포함), 변호사 등 상담 전문가 7명(교대)

○ 역    할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및 법인무인발급기 운영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기업연수과정 개설 등 기업지원 업무

- 전문가 상담 창구 운영,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  추진방향

○ 가산디지털단지 내 기업체에 지속적이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

□  추진계획

○ 꾸준한 홍보 및 외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센터 운영 활성화

- 안내 책자 및 홍보문 제작․배포

- 타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조를 통한 상담 창구 활성화

- 법인무인발급기 운영 기간 연장(구로등기소 협의)으로 지속적인 기업 편의 제공

○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등의 개선으로 실질적인 기업 지원 방안 마련

○ 기업 실무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조사․발굴하여 기업연수과정 개설 시 반영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센터 이용인원의 꾸준한 증가로 대기 시간이 길어져 민원 불편 발생

- 근무인원 충원 및 법인무인발급기 추가 설치 필요

○ 전문가 상담 창구 운영 실적 저조

- 상담사의 센터 근무 준수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 입주기업이 많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홍보 강화

□  기대효과

○ 법인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기업에서 필요한 민원서류 대부분을

발급함으로써 기업 편의 제공

○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기업운전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에 기여

○ 기업연수과정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중소기업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  ‘15년 소요예산 : 68,998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68,998	62,865	6,133
구 비	68,998	62,865	6,133	임대료 인상 및 기업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책자 제작비 포함

9		G밸리 입주기업 DB 및 온라인플랫폼 운영

□  현황 및 실태

○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G밸리 발전협의회와 연계하여 입주기업의 DB  업데이트와 온라인플랫폼의 효율성 방안 및 홍보 대책 필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DB관리를 통해 기업 상호간 기술교류와 제품생산 등 협력 촉진

○ 사업대상 : 서울디지털 1·2·3단지 입주기업

○ 사업내용 :  입주기업 DB 및 온라인플랫폼 관리(www.g-valley.kr)

- DB구축을 위한 입주기업 실태조사

· 방법 : 전수조사(7,161개 업체), 정책수요조사(1,800개 업체)

· 내용 : 기업 일반현황, 고용현황, 제품 및 기술 현황, 정책수요조사 등

□  추진방향

○ G밸리 1만2천 입주기업 DB자료의 정확한 업데이트 구축 추진

○ 입주기업의 온라인플랫폼 활용을 위한 참여 유도

□  추진계획

○ 한국산업단지공단 추진 중인 입주기업 전수조사 결과자료 업데이트

○ DB자료 및 시스템 유지보수계약 체결(2015.1.1. ~ 12.31.)

○ 온라인플랫폼 활용을 위한 참여 유도 홍보

○ G밸리 발전협의회를 통한 DB운영에 관한 지속적 협의

□  기대효과

○ G밸리 입주기업 DB 및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기업 상호간 네트워크 구성으로 기술교류 및 제품생산 등 협력 촉진

□  ‘15년 소요예산 : 17,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7,000	0	17,000
구 비	17,000	0	17,000

10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

□  현황 및 실태

○ 구로공단을 보존하고 기념화 하는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과 연계하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을 산업문화 관광코스로의 개발 필요

○ 2014 서울시 정기평가 대상사업(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  현장점검 결과 운영실태 양호

-  개관이후 총 9,010명이 관람했으며, 학생 단체관람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학생 단체 관람객수 : ‘13년 388명 ⇒ ‘14년 3,240명

【방문객 이용현황 (‘13. 5. 2. ~ ‘14.12.31)】

(단위 : 명)

운영기간	총관람객	일반관람객		체험학습참여자		기타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13.5.2~12.31(8개월)	2,380	1,214	388	33	514	231
‘14.1.1~12.31(12개월)	6,630	2,149	3,240	47	654	540
계	9,010	3,363	3,628	80	1,168	771

- 평가의견 : 학생들의 호응이 좋으며 학생 단체 관람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교육청 홍보를 통한 학교 체험프로그램 운영 가능

□  사업개요

○ 목    적 : 옛 구로공단 노동자의 생활공간이었던 벌집의 재현․보존을  통하여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및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체험)의 장 마련

○ 개 관 일 : 2013. 5. 2.

○ 위    치 : 금천구 벚꽃로44길 17 (가산동 39-7)

○ 규    모 : 222.9㎡ (지하1층, 지상2층, 점포)

○ 시설현황 : 쪽방6개, 희망의방, 순이의방, 비밀의방, 기획영상실, 영상전시실, 가리봉상회 등

□  추진방향

○ 구로공단 투어프로그램과 연계 및 개발 운영

○ 교육청 및 지역교육센터, 학교 등 주기적인 참여 유도

□  추진계획

○  구로공단 그림공모전 개최

○  구로공단 역사∙직업 탐방프로그램 운영

○  구로공단 역사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대효과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한 관람객 수 증대 및 산업문화 관광코스로의 발전 기대

□  ‘15년 소요예산 : 141,84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41,840	120,000	21,840
시 비	100,000	100,000	0
구 비	41,840	20,000	21,840

11		기업인 만남의 공간 G밸리 기업시민청 운영

□  현황 및 실태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기업인 및 근로자들이 100명이상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요청에 의거 기업인과 근로자간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기업인 만남의 공간 설치 및 운영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디지털로 10길 9(가산동 60-8 현대아울렛 6층)

○ 규    모 : 전용면적 549.38㎡(약166평)

○ 운   영 : 문화공간을 겸한 기업인들의 회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교환, 동아리 활동 장소, 우수제품 전시 및 바이어 상담 공간 등으로 활용

□  추진방향

○ G밸리 기업시민청 운영을 통하여 기업인, 근로자들과 상호 협력하고 소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성 추구

□  추진계획

○ G밸리 기업기술 매칭 프로그램 운영

○ M&A 중계기관 및 기업경영 포럼

○ 창조과학 세미나

○ 창업 아이템 데모데이 및 투자 매칭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기업을 파고드는 홍보가 여의치 않아 아직 의도한 만큼 활성화 되지않고 있으나 점차 사용자로부터 홍보가 더해져 활용도가 늘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G밸리 내 기업 단체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협력․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15년 소요예산 : 170,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70,000	160,000	10,000
시 비	100,000	100,000	0
구 비	70,000	60,000	10,000

12		공공근로사업

□  현황 및 실태

○ 취업취약계층 현황

(2014. 12월 기준)

취업취약계층(A+B)	65세 이상 노인 수(A)	등록 장애인 수(B)	비 고
40,211명(16.9%)	29,243명(12%)	10,968명(4.6%)	238,463명 (주민등록상 인구)

○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한시적 생계 지원

○ 청소, 공원 관리 등 단순인력의 공공사업 추진

○ 특별한 노후준비 없는 베이비부머(55~63년생) 썰물 은퇴로 중장년 일자리 창출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2. ~ 11. (상․하반기 연 2회)

○ 추진분야 : 공공생산성 및 공공서비스 사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주민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중 가족합산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선발인원 : 490명 (상반기 280명, 하반기 210명)

□  추진방향

○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한 효과성 있는 사업 중점 발굴

○ 생산성 있고 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 선정 추진

□  추진계획

○ 2014. 11. ~ 12. : 사업계획 수립, 상반기 신청자 접수 및 선발

○ 2015.   2. ~  6. : 2015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실시

○ 2015.   5.        : 사업계획 수립, 하반기 신청자 접수 및 선발

○ 2015.   7. ~ 11. : 2015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실시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어르신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쏠림현상 심화

⇒ 선발에 탈락된 어르신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참여 유도

□  기대효과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생계 보호

○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한 사업효과 증대, 일자리 만족도 향상

□  ‘15년 소요예산 : 1,894,713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894,713	2,147,140	△252,427	시비 : 70%, 구비 : 30%
시 비	1,276,288	1,501,400	△225,112
구 비	618,425	645,740	△27,315

13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현황 및 실태

○ 취업취약계층 현황

(2014. 12월 기준)

취업취약계층(A+B)	65세 이상 노인 수(A)	등록 장애인 수(B)	비 고
40,211명(16.9%)	29,243명(12%)	10,968명(4.6%)	238,463명 (주민등록상 인구)

○ 취업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한시적 생계 지원

○ 도시농업 활성화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

○ 특별한 노후준비 없는 베이비 부머(55~63년생) 썰물 은퇴로 중장년 일자리 창출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 ~ 10.(상·하반기 2회)

○ 사업근거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안전행정부)

○ 참여자격 :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선발인원 : 64명(상반기 34명, 하반기 30명)

□  추진방향

○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 추진

○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추진계획

○ 2015. 1. ~  2. : 사업계획 수립, 상반기 신청자 접수 및 선발

○ 2015. 3. ~  6. :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실시

○ 2015. 5. ~  6. : 하반기 신청자 접수 및 선발

○ 2015. 7. ~ 10. :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실시

□  기대효과

○ 직접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생계 지원

○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15년 소요예산 : 226,2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226,200	186,708	39,492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국 비	113,100	93,354	19,746
시 비	56,550	46,677	9,873
구 비	56,550	46,677	9,873

14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속추진

□  현황 및 실태

○ 구인․구직 선호업종 현황

(서울일자리센터 상담관리시스템, 2014. 8)

순 위	구인업체 선호업종	구직자 선호업종
1순위	정보통신	경비 및 청소
2순위	의료, 보건	경영,회계,사무
3순위	전기, 전자	음식 서비스
4순위	영업 및 판매	의료,보건
5순위	건설업	환경 및 공예

○ 구직자 대부분 청소, 경비 등 단수일자리를 희망하고, 구인업체는 전문인력을 요구하여 수요 공급의 불일치 발생

○ 30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구직자 비율이 25개 자치구 중 5위로, 2012년도 금천구 사회조사를 보면 40대 여성(36.7%)들은 취업관련 교육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음

○ 청년 실업자 고용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일자리 필요

□  사업개요

○ 제안대상 : 자치단체가 고용관련 단체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

○ 지원 사업 유형

- 특화사업 : 지역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직업능력(교육훈련)개발 사업

- 연구사업 : 지역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 연구

- 패키지사업 : 특화 / 포럼 / 연구사업 중 2개 이상 결합

○ 예산지원 : 전체 사업비의 90% (대응자금 부담 10%)

※ 전년도 재정자립도에 따라 대응자금비율이 달라짐

□  추진방향

○ 지역 내 기업체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시켜 고용창출 유도

○ 기존 운영 사업은 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지속 추진하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추가 운영 시도

□  추진계획

○ 사업 제안서 접수 및 자체 심사                   : 2014.12.

○ 자체 선정된 훈련기관과 공동으로 공모사업 응모   : 2015. 1.

○ 고용노동(지)청에서 지원사업 선정, 약정체결      : 2015. 1.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             : 2015. 2.

□  기대효과

○ 지역 내 기업체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시켜 고용창출 유도

○ 양질의 인력양성으로 기업체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15년 소요예산 : 189,489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89,489	189,489	0	국비: 90%, 구비: 10%
국 비	170,540	170,540	0
구 비	18,949	18,949	0

15		수요자 중심의 취업정보센터 확대운영

□  현황 및 실태

○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로 G밸리(2,3공단)인력난 심화

- 관내 구인업체의 69.6%가 전문기술인력이나 청년층 채용을 계획

- 관내 구직자 중 62.9%는 중장년층에 해당하여 미스매치 발생

○ 베이비부머(55~63년생) 썰물 은퇴로 중․장년 일자리 창출 필요

※ 특별한 노후준비 없음 : 77.8%, 창업준비 : 6%, 직업교육 참여 : 16.2% (‘13. 통계청)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기업지원센터(가산동)

○ 인력현황 : 구청 3명 / [기업지원센터 4명(3월) 및 동주민센터 10명 (하반기) 파견예정]

○ 주요업무

구 분	주요 추진업무
취업정보센터 운 영	◦ 구인·구직 발굴, 일자리 알선 및 매칭을 통해 수요자중심 취업지원 실시(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워크넷을 통한 구인·구직 고용정보 연계 강화 ◦ 취업 이후 직장갈등 상담 등 사후관리 실시 ◦ 직업훈련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취업정보센터 활동영역 확대	◦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 G밸리 내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취업정보센터 분소 운영 - 가산디지털단지역, 동주민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구직상담 서비스 제공 ◦ 일자리발굴단 운영 - 찾아가는 구인․구직 발굴 및 지원 사업 홍보 및 안내 - 신규 분양업체 등 구인업체 집중 발굴 ◦ 취업박람회 등 일자리 행사 시 취업정보 및 상담 제공 ◦ 현장면접 일구데이 실시(소규모 취업박람회) -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에게 현장면접진행을 연계하여 해당 조건에 맞는 인재를 섭외, 채용 지원

□  추진방향

○ 수요자 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미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취업관리

○ 관내 직업훈련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미스매치 해소

□  추진계획

○ 목    표

분 야	구인인원	구 직 자	취 업 자	취업상담
목표량	6,500명	10,000명	2,500명	45,000건

○ 취업정보센터 운영                    : 상시

○ 취업정보센터 분소 운영(기업지원센터) : 3월~12월

○ 현장 중심의 일자리발굴단 확대 운영   : 3월~12월

○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 3월~10월 (월 2회)

○ 찾아가는 취업대비교실 운영           : 연 2회

□  기대효과

○ 적극적인 구인․구직 개발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향상

○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통하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

□  ‘15년 소요예산 : 48,22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48,220	48,460	△240
재 배 정	44,000	44,000	0
구 비	4,220	4,460	△240

16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  현황 및 실태

○ 관내 구직등록자 중 중장년 구직자의 비율이 62.9%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체에서는 청년구직자 채용이 다수여서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 발생

○ 우리구 27,651개 사업체 중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체수가 전체의 86.7%를 차지하여 경영상 지원 필요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5. 3. ~ 2015. 12.

○ 지원인원 : 총 10명

○ 지원대상

- 기    업 : 금천구에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종업원 수 3인 이상 중소기업

- 금천구민 : 채용일 이전에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36세 이상 중장년층

○ 지원조건 및 인원

- 신청기업이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한 경우

-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지원

○ 지원사항

- 해당기업에 고용 인원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까지 지원(1인당 총 300만원 지원)

□  추진방향

○ 청년인턴 대비 소규모기업(3인 이상 기업)까지 대상기업을 확대

○ 청년층의 채용확대는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통해 가능하므로, 취업이 어려운 중년층 채용 시 기업을 지원하여 중장년의 채용 확대 유도

□  추진계획

○ 우수한 구직자와 다양한 업종의 참여기업체 적극 발굴

- 지식산업센터 내 미디어보드 방송, 일자리발굴단 내방 등 현장밀착형 홍보

- 관내 구직자 대상으로 다각적 홍보 (포스터, 안내문, 플래카드, 아파트 미디어보드)

○ 채용자 및 참여기업 사후관리 강화

-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 준수여부 지도․감독 강화

-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해소 (업무부적응 중도탈락자 타기업 재배치)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금천구 주민 중 청년층 취업자에 대한 지원이 대상에서 제외 됨

-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청년취업을 활성화하고 보완함

□  기대효과

○ 금천구민의 채용을 독려하고, 고용안정화에 기여

○ 정규직 채용 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용 활성화 촉진

□  ‘15년 소요예산 : 30,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30,000	60,000	△30,000
구 비	30,000	60,000	△30,000

17		금천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

□  현황 및 실태

○ 업체현황

(사업체 조사 기준, G밸리내 5인 이상 사업체 현황)

총 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섬유의복	비제조	기계	기타
2,715	667	765	401	97	349	200	236

- G-밸리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3공단)의 청년층에 대한 만성 인력부족 호소

○ 청년 취업률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기준, 단위 : 명)

2013년도			2014년도			비 고
구직자	취업자	취업률	구직자	취업자	취업률
1,198명	193명	16.1%	845명	280명	33.1%

-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청년 취업률이 자치구 23위에서 4위로 향상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5. 3. ~ 12.

○ 인턴규모 : 총 200명

○  지원대상

- 대상기업 : 금천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 대상인턴 : 1개월간 미취업 상태인 만 18세~35세 이하 서울시 주민등록자

○  지원조건 및 인원

- 대상기업이 인턴을 신규 채용 후, 급여 140만원 이상 지급 시

- 상시근로자의 20% 이내, 최대 5명까지 인턴 지원

○  지원사항

- 최대 월 100만원(한도) 지원, 최대 1년간 지원 (최대 12회)

- 인턴 3개월간 약정금액의 50%, 정규직 9개월간 약정금액의 70%를 지급

□  추진방향

○ 우수한 청년실업자와 다양한 업종의 참여기업체 적극 발굴

- 기업의 채용정보를 인근 대학 및 특성화고에 홍보하여 미스매치 해소

□  추진계획

○ 우수한 청년구직자와 다양한 업종의 참여기업체 적극 발굴

- 지식산업센터 내 미디어보드 방송, 일자리발굴단 업체 내방, 관리사무소 네트워크 구축 등 현장 밀착형 홍보 강화

- 관내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다각적 홍보(포스터, 안내문, 플래카드, 아파트 미디어보드 등)

- 취업 정보를 인근대학 및 특성화고와 연계하여 G-밸리 인력난 해소

○ 인턴 및 참여기업 사후관리 강화로 정규직 전환율 제고

- 인턴근무시간 등 근무조건 준수여부 지도․감독 강화

- 우수한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 적극 권장(‘14. 90% → ’15. 97%)

-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해소 (업무부적응 중도탈락자 타기업 재비치 등)

□  기대효과

○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 활성화

○ 기업과 인근 학교와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한 신뢰도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  ‘15년 소요예산 : 1,500,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500,000	1,735,119	△235,119
재 배 정	1,500,000	1,735,119	△235,119	2014년도에는 235,119천원을 서울시에서 추경편성 함

18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TNR) 위탁관리

□  현황 및 실태

구 분	유기동물 보호관리	길고양이 TNR 사업	비 고
	구조건수	수술건수
2011년	413	123
2012년	446	183
2013년	325	182
2014년	181	214

□  사업개요

구분	위탁관리기관	위탁방식	위탁관리업체
유기동물 보호	2014. 2. 26. ~ 2017. 2. 28. (3년)	지정 협약	사단법인 동물구조관리협회
길고양이 TNR사업	2014. 3. 1. ~ 2015. 2. 28. (1년)	전자공개 수의계약	강현림 동물병원

○ 업무 처리도

- 유기동물 : 발견(신고) ⇒ 위탁업체 이관 ⇒ 구조 ⇒ 보호치료 및 계류

- 길고양이TNR : [포획(Trap) → 불임수술(Neuter) → 방사(Return)]

□  추진방향

○ 유기동물 시 길고양이와 관련 민원은 유기동물 처리를 지양하고 TNR 시행으로 유도하여 고양이 개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  추진계획

○ 계획물량 : 599두(유기동물 359두, 길고양이 중성화 240두)

- 매월 실적을 수합하여 위탁기관에 처리비용 지급

- 유기동물, 길고양이 처리 시 동물보호시스템 홈페이지, 구청게시판 및
홈페이지에(동물사진 게재) 공고(기간 : 10일)

※ 계획물량은 3년간 평균을 시계획 물량과 25개자치구 계획물량을 균등 배분하여 반영한

것으로 시에서 확정(시구비1:1 매칭사업으로 예산편성)

○ 2015년도 길고양이 TNR 사업 위탁업체 선정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시민들의 억지성 민원처리 요구(길고양이 ⇒ 유기동물로)

-  길고양이가 유기동물로 처리 될 수 없음을 행정지도하고, 새끼 고양이의 경우 생존율이 매우 낮아 유기동물로 신고 시 안락사 처리됨을 양지시킴

- 고양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싫어하는 물질을 사전 배포하여 접근차단 안내

○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를 위해 TNR 사업안내 및 시술시행

□  기대효과

○ 유기동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시행으로 개체 수 번식방지 및 소음민원 해소

□  ‘15년 소요예산 :  68,06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68,060	68,550	△490
시 비	34,030	33,925	105
구 비	34,030	34,625	△595

19		동물등록제 운영

□  현황 및 실태

○ 등록현황

구 분	등록두수	비 고
2013년	2,935
2014년	859

○ 등록대행업체 : 도그 플러스 동물병원 외12개소

□  사업개요

○ 시행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대    상 : 주택가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방법

- 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하여 무선개체 식별장치(전자칩 또는 전자태그)나
인식표 중 선택등록 하고 별도 요청 시 동물등록카드 발급

-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으로 등록사항 기록․유지관리

□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동물등록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강화

- 미등록자를 위한 등록절차 및 과태료 부과사항 집중홍보

○ 예상 등록두수 : 900두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동물등록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공감대가 약하여 등록률 저조

- 동물등록 대행업체와 견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동물등록제 홍보강화

-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등록제 안내 의무 공지

□  기대효과

○ 반려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로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

□  ‘15년 소요예산 :  2,55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2,550	4,000	△1,450
구 비	2,550	4,000	△1,450

20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

□  현황 및 실태

○ 관내 업소현황

구 분	총 계	대규모점포	SSM	슈퍼/나들가게	개인서비스업소
업소수	4,457	11	4	325	4,117

※ 개인서비스 업소 : 당구장, 세탁소, 식당, 미장원, 노래방, 커피·차 판매점 등

○ 국제/국내 경기불안으로 내년도 소비자 물가 2,4%로 전망됨

□  사업개요

○ 대상업소 : 4,457개 업소(중점관리업소 14개소)

○ 중점관리대상

- 공산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체계적 관리

-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관리

- 물가동향 및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물가관리 실시

□  추진방향

○ 2015년 전국 물가상승률이 2.4%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 실시

□  추진계획

○ 공산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체계적 관리

- 개인서비스요금관리대상 가격변동사항 점검관리 : 49개 품목 / 주2회 점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안전인증대상 공산품 14품목

-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56개 품목

- 안전품질 대상 공산품 39개 품목

- 어린이보호 포장대상 공산품 7개 품목 : 분기별 합동점검 및 월1회 자체점검

- 물가동향 파악 : 구 홈페이지 물가동향 사이트와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  연동 운영, 주부물가 모니터단 활용 가격조사 실시

○ 가격표시제 실시

-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와 매장 면적 17㎡이상인 소매점포 등에
이행실태를 및 행정지도 실시 : 월 1회 구 자체 홍보 및 지도점검

○ 소비자보호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분쟁시 조정·중재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증진

○ 착한가게업소 선정관리 및 일제정비

- 가격안정 모범업소(착한가게) 일제정비, 지정확대 및 지원강화

○ 주부물가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공산품 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화로 건전한 지역경제 구축

□  ‘15년 소요예산 : 2,88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2,880	3,240	△360	주부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
국 비	1,440	1,620	△180
시 비	1,440	1,620	△180

21		농ㆍ수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  현황 및 실태

○ 직거래장터 참여도시 현황

구 분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강원 횡성군	충남 청양군
결연일	2003.10.16	2005.04.18	2008.05.22	2011.04.28
면적(㎢)	357.66㎢	776㎢	997.49㎢	479.22㎢
인구(명)	48,223	71,560	45,104	32,583
행정구역	1읍9면222리	2읍14면131리	1읍8면175리	1읍9면183리

□  사업개요

○ 목 표 :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기관-기관, 민간-민간)로 도‧농간  상생발전의 호혜적 관계 구축

○ 내 용 :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추진방향

○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 우리 구민에게 우수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제공

□  추진계획

○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  설맞이 직거래장터(2월), 벚꽃축제 행사(4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9월), 구민의 날 행사(10월), 기타(농어촌 요청시)

-  농·수·특산물 상설전시장 운영(지속적인 품목교체 및 홍보)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자매도시와의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로 인하여 우리구 경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주변 상인들의 문제제기

-  자매도시의 질 좋고 신선한 농수산물 직거래를 통해 구민의 자긍심 고취 방향으로 접근하여 문제해소

□  기대효과

○ 도‧농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번영 도모

□  ‘15년 소요예산 : 5,6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5,600	2,149	3,451
구 비	5,600	2,149	3,451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재 무 과

1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강화

□  현황 및 실태

○ 국․공유재산 현황(총 1,809건 1,187,913㎡)

□  사업개요

○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5. 4 ~ 10월

- 대    상 : 총 1,809건(토지 1,653필지, 건물 106동, 기타 50건)

- 조사내용 : 재산현황, 이용․점용실태, 활용방안 등

- 조사방법 : 공부확인, 현장조사, 정밀보완조사(지적측량)

- 조사결과 : 미활용․유휴재산 대부 및 활용방안 강구,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부과,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

○ 국․공유재산 관리 : 매각, 대부, 변상금부과 등

□  추진방향

○ 조사내용의 DB화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

○ 공유재산 관리 개선

- 유․무상 임대에 대한 관리 강화 ➜ 유상임대 원칙

- 공공건물 일부 및 일시사용 가능한 유휴공간을 지속 발굴 인근주민, 지역단체 등에 제공

-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  추진계획

○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실시 : 2015. 4. ~ 10.

- 2015. 3월 : 실시계획 수립·시달

- 2015. 4월 ~ 7월 : 공부확인, 현장조사

- 2015. 8월 ~ 10월 : 정밀보완조사, 행정조치

○ 보존부적합 재산 발굴, 주민홍보 등 매각추진

○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정기·수시)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국․시유 일반재산의 자산관리공사 이관으로 대부 및 매각수입 감소

-  실태조사를 통한 신규 대부 및 매각 재산의 지속적인 발굴 노력

○ 대부분 재산관리 담당자가 타업무를 겸하고 있어 일제조사와 재산

관리에 어려움

-  연 1회 재산관리 담당자 교육을 통해 조사 및 관리 방법 안내

□  기대효과

○ 유휴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

○ 주민이 직접 사용하기에 유용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고

□  ‘15년 소요예산 : 147,012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47,012	117,012	30,000
구 비	147,012	117,012	30,000	․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 7,200천원 ․ 공제회비 : 138,000천원 ․ 업무추진비 : 1,512천원 ․ 신고보상금 : 300천원

2		소액 수의계약 건전성 강화

□  현황 및 실태

○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시 선례답습적으로 업무의 편의성 및

신속한 업무처리 등의 사유로 일부 관내업체와 계약하는 사례가 있어,

○ 관내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업종별 관내업체 리스트를 작성,

공지하여 다양한 업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사업개요

○ 관내업체 수의계약 희망업체 모집 및 리스트 작성

-  모집공고 : 2014. 11. 24 ~ 12. 12

-  대상업종 : 설비업, 광고물업, 인쇄업 등 3종
- 모집결과 : 61개업체(설비17, 광고물,15, 인쇄29)

※ 3개업종 리스트 작성 : 2014년 12월말

○ 소액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 마련

- 계약집중이 있는 설비, 광고물, 인쇄 등 3개업종에 대한 업체당 계약건수 관리
- 업체선정기준에 맞지 않은 계약의 경우 부서 담당자 교육 실시

○ 소액수의계약 사전심의 강화

-  업체 선정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여부 확인 및 업체 선정 적정여부 등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발주계획 수립 및 계약 재정합의시 체크리스트 첨부

- 설계금액 작성시 비교견적을 통한 설계금액 작성하고 가격정보 등을

확인하여 과다견적여부 확인

※ 소액수의계약 체크리스트(예시)

홈페이지 게시기간	자격여부 확인결과	비교견적 확인여부	관내업체여부	원가심사
2015. . . ~ . . ( 일간)	하수도공사업	비교견적 및 물가정보확인	관내/관외 ※관외일 경우 사유작성	대상/비대상 ※제외시 사유작성

□  추진방향

○ 기존업체와 답습적으로 계약하는 사례 지양하고 신규업체 발굴

○ 자격을 갖춘 최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이행의 내실화

□  추진계획

○ 업종별 관내업체 리스트 전부서 공유 및 리스트 DB 관리 지속 보완

○ 소액수의계약 체크리스트 작성방법 각 부서 안내

○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로 우수/미흡사례 비교분석

○ 계약절차 기본교육 및 취약부서 대상 계약실무 특별교육실시

□  기대효과

○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다양한 관내업체와 계약을 시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15년 소요예산 : 8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800	0	800
구 비	800	0	800	․ 물가정보지 등 도서구입 : 480천원 ․ 업무추진비 : 320천원

3		구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 확대

□  현황 및 실태

○ 소액수의계약 사업의 사전공개 기간이 짧아 충분한 계약정보의 사전공개 필요로 전체 발주계획에 대한 구 홈페이지 공고 확대 필요

○ 관급공사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업체와 계약시 계약서류 작성 미흡 등으로 인한 서류보완 요청 및 계약지연 사례 다수발생

○ 2014년 계약정보 공개 현황

: 535건중 420건 사전공개(공개율 78.5%)

□  사업개요

○ 소액수의계약 발주계획 공개 확대

○ 금천구 홈페이지에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 공개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계획도 금천구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

□  추진방향

○ 전부서 수의계약 발주계획 조사하여 연초(1~2월)에 홈페이지 공고

○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 사전공개 강화

○ 계약표준서식을 통일하여 계약의 편의성 및 신뢰도 제고

○ 계약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추진계획

○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 계약시 계약요청 공문에 홈페이지 공개여부     필수적 표시하고 미공개시 사유제출

○ 2015년 발주계획을 홈페이지 게시하여 다양한 업체 계약참여 유도

○ 계약관련서식 홈페이지 게시(견적서, 준공신고서, 하자보증각서등)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소액수의계약 사전공개 추진실적 전부서 공유를 통한 시행 독려

○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로 우수/미흡사례 비교분석

□  기대효과

○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계약의 투명성 및 구정 신뢰도 제고

○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건전한 계약풍토조성

□  ‘15년 소요예산 : 비예산

4		2014회계년도 결산업무 추진

□  현황 및 실태

○ 2013회계연도 결산총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세입	세출	이 월 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 세 계 잉 여 금
총 계	329,991	293,186	36,804	7,184	4,594	4,618	20,407
일반회계	316,112	285,461	30,650	7,184	3,565	4,385	15,515
특별회계	13,879	7,725	6,154	0	1.029	232	4,892

○ 2013회계연도 통합 재무제표

(단위:백만원)

회계구분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기능별)
	자 산	부 채	순자산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일 반 회 계	1,076,525	17,007	1,059,519	172,821	127,275	45,546
기타특별회계	52,792	257	52,535	1,603	3,487	(1,884)
기 금	18,691	0	18,691	279	0	279
합 계	1,148,008	17,264	1,130,745	174,703	130,762	43,941

○ 2014. 5. 28. 지방재정법 주요내용 개정(2014.11.29. 시행)

-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일이 익년도 2월말에서 당년도 12.31로 변경

-  2014회계연도 결산서에 재무제표 포함하여 작성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5. 1. 1. ~ 12. 31.

○ 추진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추진내용

-  부서별 결산자료 통합 및 대사 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  공인회계사의 회계 적정성 검증 및 검토 후 재무제표 작성

-  결산검사 실시 후 구의회 결산 승인

□  추진방향

○ 지방재정법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산업무 추진

○ 철저한 자료 대사로 결산자료 정확성 향상

○ 결산서 공개 및 재정공시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

□  추진계획

○ 2015. 1. ~  4. : 2014회계연도 결산자료 대사 및 결산서(안) 작성

- 예산결산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 재무결산 : 원가회계를 반영한 재무제표 작성

○ 2015. 3. ~  4.  : 재무제표(안) 공인회계사 검토

○ 2015. 5.         : 결산서(안) 결산검사

○ 2015. 6.         : 결산(안) 구의회 승인

○ 2015. 7.         : 결산서 공개(구보 고시, 서울시 보고)

○ 2015. 8.         : 재정공시(결산 승인 후 2개월 이내)

○ 2015.10. ~ 12. : 출납폐쇄일 변경에 따른 공지 등 후속조치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지방재정법 변경에 따른 출납 폐쇄일 변경 및 결산서 작성내용 변경

-  변경된 법 조항 숙지 및 안행부 및 서울시 결산교육 이수 후 결산업무 추진

□  기대효과

○ 결산업무 추진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향상에 기여

○ 구 재정운영 실태 공개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  ‘15년 소요예산 : 35,911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35,911	34,807	1,104
구 비	35,911	34,807	1,104	․ 결산서 및 보조자료 : 10,100천원 ․ 결산위원수당 : 9,000천원 ․ 지출회계 업무추진비 : 1,626천원 ․ 재무제표 검증 및 보고서 : 14,429천원 ․ 복식부기 업무추진비 : 756천원

5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6호, 2013.7.29.)

○ 서울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 제16조(집행상황의 검사)

○ 서울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 제79조(출납사무의 검사)

□  사업개요

○ 검사대상 : 구본청

○ 검사범위 : 일상경비 집행서류 일체

○ 검사방법 : 서류검사

○ 주요 검사내용

-  일상경비 집행품의 및 회계증빙 정산서류 적정 여부

-  신용카드사용의 집행 및 정산 적정 여부

-  출납사무의 인계(통보)사항 규정 준수 여부

-  서울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여부

□  추진계획

○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실시 및 결과 보고(2회)

- 2015.  5. : 2014.4.1. ~ 2014.12.31까지 집행서류 검사

- 2015. 10. : 2015.1.1. ~ 2015. 6.30까지 집행서류 검사

○ 예산집행 분야 교육 실시 : 상·하반기 1회

-  대상 : 부서 팀장 및 지출담당

○ 부서 신용카드 사용 집행 관리 : 2014. 1. ~ 12.

□  기대효과

○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 회계담당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구정 실현 및 청렴도 향상

□  ‘15년 소요예산 : 비예산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무1과

1		세입목표 초과 달성

□  현황 및 실태

○ 최근 구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세입목표(A)	2014년		최근 3년간 평균 세입	증감 (A:B)	비고
		세입목표(B)	징수실적 (11월현재)
합 계	83,293	83,679	83,224	78,887	386 (감4.6%)
지방세	59,835	56,644	58,398	56,186	3,191 (증5.6%)
세외수입	23,458	27,035	24,826	22,701	3,577 (감13.2%)

○ 최근 3년간 구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1월	비고
세입목표	21,097	23,102	27,035
부 과	41,243	39,868	42,037
징 수	23,290	22,116	24,826
징 수 율	56.5	55.5	59.1

□  사업개요

○ 세입목표 : 281,931백만원(전년대비 10,420백만원↑, 3.8% 증)

-  지 방 세 : 258,473백만원 (전년대비 13,997백만원↑, 5.7% 증)

- 세외수입 :  23,458백만원 (전년대비 3,577백만원↓, 13.2% 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세입목표(A)	2014년 세입목표(B)	증감규모 (A-B)	비 고
합 계			281,931	271,511	10,420(증3.8%)
지 방 세			258,473	244,476	13,997(증5.7%)
	구세		59,835	56,644	3,191(증5.6%)
	시세		198,638	187,832	10,806(증5.7%)
세외수입			23,458	27,035	△3,577(감13.2%)
		경상적 세외수입	19,371	16,517	2,854(증17.3%)
		임시적 세외수입	4,087	10,518	△6,431(감61.1%)

※ 2015년 세입규모

세무1과 소관 : 170,172백만원(시세 88,706/구세 58,008/세외 23,458)

세무2과 소관 : 111,759백만원(시세109,932/구세  1,827)

※ 2015년 세외수입 증감요인

- 경상적 세외수입 : 청소대행업체 계약방법 변경에 따른 수수료 수입

예산 편입으로 세입목표 증가

- 임시적 세외수입 : 군부대내 부지매각, 전선지중화사업완료 등으로 세입목표가 급감하였고 2016년부터는 세입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추진계획

○ 세입증대 특별대책 연간계획 수립 및 보고회 개최(년 4회)

○ 현장 중심의 조사업무 강화로 누락세원 방지 및 탈루세원 발굴

- 지식산업센터 조사 : 상반기(3월~6월), 하반기(8월~12월)

- 비과세 감면물건 전수조사(년 2회) : 4월~6월, 9월~11월

○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활동 강화

- 체납 최소화를 위해 분야별 체납 집중정리기간 운영 : 년 4회

-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지방세 체납 징수기법 적용

- 세외수입 부서 과징실태 지도점검 및 직무교육 실시(년 2회)

□  기대효과

○ 안정적 재정 확충을 통한 예측가능한 구정 실현

○ 탈루·누락 세원의 철저한 발굴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  ‘15년 소요예산 : 341,27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341,270	307,182	34,088
구 비	341,270	307,182	34,088

2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 추진

□  현황 및 실태

○ 시 세입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평가에 적극 노력한 결과   인센티브 지원금을 확보하여 구세입 증대에 기여

- 최근 3년 세무분야 인센티브 평가 결과

(단위 : 백만원)

수상연도	사 업 명	평 가 결 과		비 고
		수상내역	지원금
2012년	시 세입종합평가(2011년)	최우수	100
	시 세외수입 종합평가(2011년)	노 력	10
	지난년도 체납징수 평가(2011년)	노 력	10
	지난년도 체납징수 평가(2012.상반기)	장 려	30
2013년	시 세입 종합평가(2012년)	우 수	100
	법인 세원발굴 평가(2012.하반기)	우 수	27
	법인 세원발굴 평가(2013.상반기)	우 수	27
	지난년도 체납징수 평가(2013년)	우 수	55
2014년	시 세외수입 종합평가(2013년)	노 력	10
	법인 세원발굴 평가(2013.하반기)	우 수	27
	법인 세원발굴 평가(2014.상반기)	최우수	40
	현년도 징수율 제고 평가(2014년)	우 수	30
	지난년도 체납징수 평가(2014년)	최우수	90

○ 그간의 성과(자치구 재정보전금으로 교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12월	비고
금액	150	209	197

※ 2014년도 인센티브 수상금액 : 5개 분야 197백만원

□  사업개요

○ 추진 기간 : 2015. １월 ~ 2016. 2월

○ 평가 내용

-  시 세입종합평가, 법인세원발굴평가, 시세외수입종합평가, 현년도 징수율 제고,

지난년도 체납징수

○ 평가 시기 : 2015년 세입 결산 후(2016. 5월경)

○ 인센티브 규모 : 2015~2016년 예산반영에 따라 추후 결정

※ 2014년 예산기준 : 30억원(최우수, 우수, 노력구 : 10~14개구 시상)

□  추진방향

○ 인센티브분야 평가항목별 철저한 준비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여 자주재원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계획

○ 평가항목 및 지표별 철저한 추진 전략 수립

○ 추진상황분석 및 대책보고회 개최(년 4회)

- 평가항목에 대한 팀별․세목별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부추진 평가항목별 담당 직원 지정․운영

□  기대효과

○ 서울시 및 자치구 세무행정에 대한 협업을 통한 세수 증대 방안 공유

2015 주요업무계획 보고

세 무 2 과

1		철저한 자료 정비로 세입목표 달성

□  현황 및 실태 (최근3년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세입목표(A)	2014년		최근 3년간 평균세입	증 감 (A:B)	비고
			세입목표(B)	징수실적 (11월현재)
계		111,759	97,616	102,700	100,235	14,143 (증14.5%)
	구세 (세2)	1,827	1,727	1,524	1,607	100 (증5.8%)
	시세 (세2)	109,932	95,889	101,176	98,628	14,043 (증14.6%)

□  사업개요

○ 세입목표 : 111,759백만원 (전년대비 14,143백만원↑, 14.5%증)

-  구세 :    1,827백만원(‘14년 대비     100백만원↑,   5.8%증)

-  시세 : 109,932백만원(‘14년 대비 14,043백만원↑, 14.6%증)

※ 소관세목 : 등록면허세(면허),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지난년도분

□  추진계획

○ 과세자료 정비 철저, 개정 세법에 대한 납세자 중심의 홍보

○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 분야별 체납 집중정리기간 운영 : 연 4회

- 특화된 징수기법 활용 체납징수 : 전자예금압류를 통한 효율성 도모

□  기대효과 : 정확한 자료 정비로 세입목표 달성 및 세수 신장

□  ‘15년 소요예산 : 251,684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251,684	249,496	2,188
구 비	251,684	249,496	2,188	우편요금(231,164) 등

2		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른 납세자 홍보

□  현황 및 실태

○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대폭 변경

(종전)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 지방소득세

(개정) 국세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 -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 시행일정 : (’15년)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일부  →  (’17년)전면 시행

○ 안행부 권고안에 따라 팀 명칭 변경 및 팀 신설

(종전) 주민세팀 ⇒ (변경) 지방소득세1팀 / (신설) 지방소득세2팀

□  사업개요 : 법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신고 방식 변경

(종전) 납부만 해도 신고로 간주

(변경) 신고 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추진방향 : 납세자 중심의 홍보 시행

□  추진계획

○ 신고방식 변경에 대한 안내문 제작·배포

○ 전년도 신고법인, 지식산업센터(게시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배포 범위 확대

□  기대효과 : 민원 혼란 최소화 및 불이익 방지

□  ‘15년 소요예산 : 9,000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9,000	0	9,000
구 비	9,000	0	9,000	지방세 납부 홍보

3		체납징수 일원화로 효율적인 체납관리 운영

□  현황 및 실태

○ 세무부서 체납팀 일원화(2015.1.1.시행)

⇒  38세금징수팀(세무2과) → 38세금징수1팀

⇒  체 납 기 동 팀 (세무1과) → 38세금징수2팀(세무2과 이동, 명칭 변경)

○ 효과 : 납세자별 현·과년도 체납 통합관리

□  사업개요

○ 체납징수목표 달성 및 체납 최소화 추진

○ 체납 인센티브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

(지난년도 체납징수 평가, 현년도 징수율제고 평가)

□  추진방향

○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한 체납 중점정리기간 설정 운영

○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 전개

□  추진계획

○ 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 개별독려 및 부동산·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

○ 폐업법인의 2차납세의무자 조사 지정

○ 체납고지 및 납부안내(예금압류, 공매, 번호판영치 등)

□  ‘15년 소요예산 : 102,885천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2015년 예산	2014년 예산	비교증감	비 고
계	102,885	87,299	15,586
구 비	102,885	87,299	15,586	체납고지서 제작·안내, 압류·해제비용, 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