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2. 9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주요내용 ○ 금천구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전문가의 실효성 있는 자문을 통행 민관협력에 의한 융합 행정을 구현하고자 금천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조례의 목적 및 금천비전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조∼ 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위촉해제 (안 제3조∼ 안 제5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안 제6조∼ 안 제8조)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 (안 제9조∼ 안 제10조) - 의견청취, 수당 등의 지급, 운영세칙 관련 규정 (안 제11조∼안 제13조)
4. 검토내용 □ 금번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지방자치법」제116조2 및 「같은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금천구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전문가의 실효성 있는 자문을 통해 민관협력에 의한 융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 중장기 발전전략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기관 조례 현황을 보면 6개의 광역시․도 및 73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음

○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종로, 강북, 광진, 서대문, 송파,       강동구 등 6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위원회의 구성)시 민간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모를 통해 선출된 주민들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공정성을 기하였으며,

○ 안 제8조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해 당사자의       오해 소지를 방지 하였음,

○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금천구의 중·장기적 미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자문을 위하여 주민, 전문가          들이 함께하는 민간 협력 융합행정기구인 금천비전위원회를 설치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따라 타당하게 제정된 안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 제116조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        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시행 2014.12.23] [대통령령 제25869호, 2014.12.23, 일부개정]

▢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는 법 제116조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 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