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2. 9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주요내용 ○ 금천구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금천구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조례의 목적, 책무,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조～안 제3조) - 기능 및 구성 (안 제4조～안 제5조) -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원장의 직무 관련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 - 회의 및 실무협의회에 관련 규정 (안 제8조～ 안 제9조) - 의견청취 및 성실이행 의무 (안 제10조～ 안 제11조) - 간사, 서기, 수당지급 및 운영세칙 관련 규정 (안 제12조～ 안 제14조)
4. 검토내용 □ 금번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 지역노사단체,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이 협력하여 지역고용,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협의·심의하여 지역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 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 전국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조례 현황을 보면 17개 광역자치 단체는 모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26개 기초자치단체중 113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음.

○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도봉, 동대문, 노원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의 (실무협의회)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이나, 안 제9조제1항의 실무협의회가 ‘협의회       에서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은 본 노사       민정협의회의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수정안이 요구됩니다.

당 초 안	수 정 안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금천구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8.26] [법률 제10318호, 2010.5.25, 제정]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        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