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2. 9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주요내용 ○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층 주민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금천구 주민 고용보조금의 세부사항을 규정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 및 기업의 책무 (안 제1조∼안 제3조) -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대상자 및 지원대상 업체 선정(안 제4조∼안 제6조) - 지원범위(1인당 월 50만원 6개월 지급) (안 제7조) -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안 제8조∼ 안 제9조) - 환수조치(안 제10조)
4. 검토내용 ○ 금번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제17조 및「서울특 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가 개정됨에 따라 보조 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출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제정하는 것으로 ○ 그동안 금천구 주민 고용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기업의 경영지원과 주민 고용창출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 및 보조대상 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음

○ 한편 2011년부터 2014년 까지의 주민고용 보조금 지원 실적을 보면

연도	지원기업수	지원인원수	지원총액
2011	20개	28명	7,480만원
2012	34개	54명	14,392만원
2013	57개	65명	14,782만원
2014	20개	25명	5,652만원

으로 기업측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수요와 참여기업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구 보조금 관련 예산은 줄어들어 지원       가능한 인원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조례 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인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타당하게 제정된 안으로 사료되며,        금천구 중장년층 주민의 고용 촉진과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경영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보조금 지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지방재정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687호, 2014.5.28, 일부개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15.1.1] [조례 제791호, 2014.12.30, 전문개정]

▢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5.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조례 제791호, 2014.12.30, 전문개정]

▢ 제14조(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표창 및 시상

2. 구 주요행사 초청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 지원

4. 홍보 및 마케팅 등 우선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