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2. 10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수수료의 면제 규정 신설함.(안 제6조 제3항) - 주민등록 등·초본 (2종) : 200원 → 무료 - 가족관계 등록 서류(10종) : 300(제적초본), 500원 → 무료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여 무료화를 추진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의 활성화와 동 민원 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총66종으로 민원종류에 따라 200원, 300원, 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 2014년 무인민원발급 총 건수는 58,088건(‘13년도 40,673건)으로, (등기부등본 발급건수 제외) 전년대비 발급건수가 30% 증가하였으며, 이중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수는 ’14년 47,380건(‘13년은 36,874) 으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약 77.3%를 차지함

○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무료화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건수는 2014년       보다 3～4배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반대로 동 주민       센터 민원창구의 민원처리 건수는 약 28.3%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서대문, 은평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 발급 서류를 무료화       하여 동 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음

○ 위와 같이 무인민원발급수수료의 무료화는 민원편의와 무인민원        발급 이용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 민원 업무인         등․초본발급 등의 대민 업무가 감소됨으로 현재 추진하는 동 마을       복지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동 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       로 사료됨

○ 하지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200원과 가족관계등록      서류 총 10종의 300원내지 500원의 수수료 수입의 무료화를 통해     세외수입(증지수입)이 약 3천2백만원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봄

○ 본 조례 개정 안의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무료화 추진은 대민업무    효율화와 민원 편의에 기여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부서    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은 물론 병행하여 민원 24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다른 행         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을 처리한 결과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         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 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