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휘장∙의회기∙의회배지 관리 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의회기∙의회배지 관리 규칙(안)
2. 보고일시	2015. 4. 3	보 고 자	최 은 철
3. 주요내용 가. 휘장에 사용중인 한자문양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의회기, 의회배지 등을 변경함(안 제2조․제7조, 안 별도 1~3) 나. 종전의 예규로 정해져 있던 휘장 등의 관리 규정을 “휘장∙의회기∙의회배지 관리 규칙”으로 바꾸어 법규문서의 성격을 갖춤(종전 ‘금천구의회 휘장규정’은 폐지) 다.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후렌지’라는 외래어를 한글인 ‘금색 실’로 변경 표기(안 제5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의회기∙의회배지 등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문양 “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는 것은 한글에 대한 존중과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국어기본법」제14조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 다만, 현재 한자문양 “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약 850여만원이 소요되어 의회기, 의회배지 등은 ‘15년도 예산에서 우선 사용하여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청사외벽과 본회의장에 시설되어 있는 휘장 교체비용은 추후 추경이나 본예산 예산 편성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 소요비용 – 회의자료 참고

○ 금번 제정되는 본 규칙안은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규정」을 폐지하고 법규문서인 규칙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이로써 의회가 구민들에게 모범적으로 한글사용을 보여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 기타 안들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됨.

○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국어 사용발전의 책무를 수행하고, 국어인 한글에 대한 존중과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자로서의 보존∙발전을 위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 대한 한글 사랑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43조(의회규칙)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국어기본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자치부 발간 행정업무운영 편람 2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