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4. 13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련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 이익의 비교형량 및 갈등 영향분석 (안 제4조～안 제5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운영 등 (안 제6조～안 제11조) ○ 심의결과 반영 및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안 제12조～안 제13조) ○ 갈등조정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안 제14조～안 제16조) ○ 비밀유지 및 갈등관리매뉴엘의 작성·활용 (안 제18조～안 제19조) ○ 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및 수당지급 등 (안 제20조～안 제21조) 5. 검토의견 ○ 금번 조례 제정안은 관계법령인「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금천구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 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 전국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현황을 보면 13개 광역         시․도 및 40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영등포구, 강서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하고 있음

○ 우리구 공공갈등 현황을 보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 피해 및 이주대책, 독산동 군부대부지 특별          계획사업, 석수 역세권 개발계획사업, 시흥2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해제, 무지개APT 창조적 정비사업, 시흥4동 클린하우스 설치 사업       및 시흥3동 재활용 정거장 설치 사업 등에서 공공갈등이 발생          하였으며 향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서도 공공갈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발생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의 지연과 지역간, 이해관계       인과의 분쟁 및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였음

○ 앞으로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시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예방적        갈등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의 수립 및 각종 사업계획 추진시       사전 예방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 2013.3.13] [대통령령 제24429호, 2013.3.13, 타법개정]

▢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현황

구 분	설치현황
	설 치	권 역	지방자치단체명
광 역 (13)	13개소	―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기, 강원, 경남, 경북, 세종
기초	40개소	서울(2)	영등포구, 강서구
		부산( )
		대구( )
		인천(1)	부평구
		광주( )
		대전( )
		경기(7)	시흥, 과천, 오산, 양평, 하남시, 군포시, 포천시
		강원(2)	태백, 춘천
		충북(2)	증평, 진천
		충남(15)	논산, 청양, 홍성, 예산, 부여, 천안, 보령, 서천, 당진, 금산, 공주, 태안, 서산, 계룡, 아산
		전북(3)	전주, 익산, 완주
		전남(2)	순천, 나주
		경북(3)	안동, 포항, 문경
		경남(3)	진주, 거창, 창원
합 계			53개소

○ 13개 광역시·도 및 40개 기초 시·군·구 설치

우리구 주요 공공갈등 현황

연번	사 업 명	주 관 부 서	비고
1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갈등	도 로 과	․
2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관련 갈등	도 로 과	․
3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피해 및 이주대책	도 로 과	․
4	독산동 군부대부지 특별계획사업	주 택 과	․
5	무지개 APT 창조적 정비사업	주 택 과	․
6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사업	도시계획과	․
7	시흥2 재정비촉진구역지정해제	도시계획과	․
8	클린하우스(시흥4동)․재활용 정거장(시흥3동) 설치사업	청소행정과	․
9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산동 – Star Valley 앞 교차로)	교통행정과	검토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