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4. 13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융자대상의 범위를 일정한 업종에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많은 기업인들에게 융자금 대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융자대상 등을「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함으로써      융자대상의 범위를 확대 (안 제11조제1항)

변 경 전	변 경 후
1. 금천구 관할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금천구 관할지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자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라 공장 설립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소기업자 4.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시설 입주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금천구 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자

5. 검토의견

○ 금번 조례 개정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융자대상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인들에게 융자금         대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조건은 1개 업체당 1억원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2.8%임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실적 (단위:억)
총 계		2012년		2013년		201년
업체수	지원액	업체수	지원액	업체수	지원액	업체수	지원액
101	99.3	37	37	37	36.6	27	25.7

- 그동안 융자 대상자 선정 시 조례에서 규정한 융자대상의 범위를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공장등록은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 융자를 받으려면 공장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에 구청장이 금천구 특성에 적합하여 유망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 자에게도 융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칙에서는 준공업 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는 등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어 실효성이 적었음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법 규정에 맞게 융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융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인       들에게 융자금 대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 [법률 제12737호, 2015.1.1. 타법개정]

▢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 유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15.2.3] [법률 제13157호, 2015.2.3. 일부개정]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      (中企業)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