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4. 13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당연직 구성 위원 추가와 유관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구성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협의회의 구성 변경 (안 제4조 제3항) - 협의회 구성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명시 - 당연직 구성 위원 추가 : 서울남부보훈 지청장 - 당연직 구성 위원 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 →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KT 금천관할 지사장→ KT 수도권서부고객본부 법인사업단장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지역협의 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개정에 따라 지역협의회의 당연직 구성 위원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추가 하도록 되어 있어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서울남부보훈 지청장을 추가하고,

유관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장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을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으로, KT 금천관할 지사장을 KT 수도권 서부고객본부 법인사업단장     으로 변경하며, 아울러 협의회 구성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금천구 통합방위 협의회는 1991.1.12. 조례 196호로 제정되어 구청장을

의장으로 당연직 16명, 위촉직 30명 총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기능으로는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및 지원 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등)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원 대책,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통합방       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의 유대       강화 등)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등을        심의함.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당연직 위원 1명 추가         및 유관기관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 법령

통합방위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        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        가 된다.  <개정 2013.3.22.>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25964호, 2015.1.6, 일부개정]

▢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