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4.  13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 마을복지 업무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정원의 총계 : 1,064명 → 1,134명【증 70】(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038명 → 1,108명【증 70】

-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 26명【변동없음】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전)

(개정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064	1,064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060	1
3급	1	1
4급	7	5	1	1
5급	48	28	2	8	10
6급 이하계	1,002	1,002
전문경력관계	2	2
별정직 계	3	3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증감
총 계	1,134	1,134				+70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130	1
3급	1	1
4급	7	5	1	1
5급	49	29	2	8	10	+1
6급 이하계	1,071	1,071				+69
전문경력관계	2	2
별정직 계	3	3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2월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공모      사업」에 우리구(금천, 도봉, 성북, 성동)가 선정 되어 금년 3월부터      독산3동 주민센터를 동 마을복지센터 시범 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전동으로 확산,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 인력을 충원하여 복지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원의 총계는 현행 1,064명에서 1,134명으로 70명을 증원하고,          정원 증원 내역은 복지지원과 신설에 따른 5급 1명과, 6급이하        69명으로 동 마을복지센터 필요인력 64명, 행정자치부 사회복지         충원 인력 5명임

- 동 마을 복지센터 필요인력 64명은 「동 마을 복지센터 표준 직무       설계」에 따라 정량분석(복지대상자수, 복지서비스 신청 접수 건수,       총 인구수, 65세 인구수, 0세 인구수)과 정성분석(월평균 복지상담       건수, 주택수, 임대아파트 수, 고시원 수, 민원처리량)을 통해 적정       인원을 산출한 것으로

- 기초자치단체의 정원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2015년도 기준인건비
행정자치부 산정 통보	금천구 세입‧세출 예산서	비교 증감
89,094,856천원	84,205,586천원	4,889,270천원

○ 동 마을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필요인력 64명(사회복지직 54명, 일반       임기제 10명)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가 60%를 지원해 주고 우리       구가 40%를 부담하게 됨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추계서】

(단위 : 백만원)

	2015.7월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계	1,229	2,528	2,598	2,668	11,765
시 비	760	1,520	1,520	1,520	6,842
구 비	469	1,008	1,078	1,148	4,922

- 2015년 동 마을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인건비중 구비 469백만원은       별도 추경예산 편성 없이 2015년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2016년부터는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추가 재원이 확보      되어야 할 것임

2015년 미편성 예산 사업

(단위:백만원)

총 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3,959	3,530	330	99

- 아울러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전환 사업은 금년 3월부터 독산3동을       시작으로  7월1일 전동으로 확산하여 2018년까지 시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본 사업 종료 후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함으로       이에 대한 인력 수요 문제나 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추가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또한 동 마을복지센터로의 전환에 따라 1개동에 5～9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며,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실 공간 재배치의            어려움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됨

○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에 따른 동 마을 복지센터 중심의 마을기반 복지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 기준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증원되는 인력 만큼의 빈틈없는 복지행정서비스나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타법개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      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2. 24, 대통령령 제 25868호, 2014. 12. 23 일부개정)

▢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    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     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         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 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