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 지 문 화 국 소 관】

2015.  4.  13.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1. 개 요

가. 의안번호 : 제1527호

나. 제출일 및 제출자 : 2015. 04. 2.  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

다. 상정일자 : 2015. 04.13. 제187회  제2차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에 맞도록 용어 및 인용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관련 조항 수정(안 제2조)

-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 규정을 업종인 아닌 사업장 면적(㎡)으로 정비

- 근거 법조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법 시행령 제8조의 4

○ 폐기물관리법에서 신설된 조항에 따라 구청장 책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 규정”을 규정함(안 제5조)

○ 법 시행규칙상 별지 서식 신설에 따른 인용규정, 용어 및 서식 정비

- 감량의무이행계획서 ⇒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안 제8조, 안 제16조)

- 신고필증 ⇒ 신고증명서(안 제16조)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서식 변경(안 제16조)

- 다량배출사업장의 “공동처리” 규정 삽입(안 제16조)

○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의 조문을 원용하는 것으로 정비(안 제19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 14조의2, 제15조의2, 제36조

2)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

3)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6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5.3. 6 ~ 2015. 3. 26(20일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 :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기준 모형 체크리스트 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기준에 따르면 본 조례 안 제2조의 용어 정의규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외대상으로 ‘다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은 면적 250㎡ 미만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규정한 바,「식품위생업 시행령」제21조 제8호 제나목에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 명시되어, 조리·판매를 하지않는 일반음식점은 정의되지 않아 ’일반음식점‘을 삭제하여 문맥의 의미를 명확히 함.

4. 검토의견

■ 조례개정 배경

○ 이 조례는 2015.01.20.「폐기물관리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3038호)에 이어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도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조례개정준칙(안)이 통보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근거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개정한 안을 구청장이 제출함

■ 주요 내용

○ 안 제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용어 정의에 대한 개정된 상위 근거       법령 반영과 문장 정비 등

- 다량배출사업장 중 제외 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 중 250㎡ 미만 사업장

○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 ”에      규정을 신설 추가함

○ 안 제8조, 안 제16조는 상위법의 인용 용어 및 서식에 따라 정비

- 감량의무이행계획서 ⇒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안 제8조, 안 제16조)

- 신고필증 ⇒ 신고증명서(안 제16조)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서식 변경(안 제16조)

- 다량배출사업장의 “공동처리” 규정 삽입(안 제16조)

○ 안 제19조 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의 조문을 원용

■ 검토 사항

○ 안 제2조 제3호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상위 법령의 근거조항(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을 반영하고, 위 다량배출사업장의 제외 대상으로 상위법의 실체적 법령들을 복잡하게 나열한 문장을 구체적인 근거조항만을 표기하여 알기 쉽게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제외대상사업장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는 ‘200㎡ 이상으로 정할 경우 그 조례에 따르도록’ 한 바,  안 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 제외대상으로 ’250㎡ 미만인 휴게음식점영업장‘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현재 금천구 지역엔 해당되는 업체는 없으나 현행조례와 비례하여 동일하게 규정한 안으로  향후 지역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현재 금천구소재 250㎡미만으로 해당되는 업체는 없음)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안 제5조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에 제2항으로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항으로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뿐만 아니라 발생억제나 재활용에게까지 전반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계획을 5년주기로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매년 성과를 파악하도록 하는 등 본 조례의 입법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로 두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폐기물 관리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총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안 제2항은 계획서수립은 별도 안을 신설하여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8조(‘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등), 안 제9조, 안 제13조는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인용 근거 및 용어 등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5조 제2항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4에서 다량폐기물을 배출자의 범위를 ‘1.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3....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등’으로 규정한 바, 이같이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한다해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행 제2항 제2호에서 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호는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문장을 정비한 안입니다.

안 제16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 제1호는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을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서를 사업개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로 하고, 제2호는 다량배출사업장은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을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로 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인용근거, 문장 및 용어들을 정비하는 안이며,

안 제19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을 그대로 원용하는 안으로, 「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4항은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하였고, 법 시행령 제38조의4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로 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하여, 상위법은 구청장에게 부과·징수권을, 시행령에서는 부과기준을 규정한 바, 상위법령대로 원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라 타구에서도 상위법의 부과기준대로 따르고 있으며, 현재 원용규정을 두고 있는 구도 4개구임.

■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뿐만 아니라 발생억제나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개정된 안으로,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 및 영,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 근거 법규나 용어와 조례 주문 등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들에 위배됨이 없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