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
2. 보고일시	2015. 4. 13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고 복지정책이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로 확대됨에 따라 구 본청의 복지 부서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구민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 안전·재난 부서를 신설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복지문화국 기구 개편(안 제5조) ○ 복지문화국에 복지지원과를 신설, 청소행정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이전 ○ 복지문화국 부서 배치 -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 ○ 복지문화국 부서 업무 - 복지정책과 : 복지행정, 마을복지, 복지자원, 희망복지, 복지상담 - 복지지원과 :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및 관리, 자활주거 업무 - 사회복지과 : 어르신지원, 어르신시설, 장애인복지, 외국인다문화 업무 - 여성보육과 : 보육지원, 보육시설, 여성정책, 드림스타트 업무 나. 안전건설국 기구 개편(안 제8조) ○ 안전건설국에 도시안전과 신설, 안전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 변경 ○ 안전건설국 부서 배치 -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치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 도시안전과 업무 : 재난총괄, 시설안전, 민방위, 생활안전(U통합운영)

다. 행정지원국 기구 개편(안 제9조)

○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를 통합하여 마을자치과로 개편

하고 행정지원국에 청소행정과 배치

○ 행정지원국 부서 배치

-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마을자치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 마을자치과 업무

- 동행정‧선거, 마을사업 지원, 사회적 기업지원, 자원봉사, 도시농업 등

라. 하부행정기관인 동의 직무 규정 추가(안 제14조제2항)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및 현장방문, 사후관리 업무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2월 서울시「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공모        사업」에 우리구가 선정되어 동 주민센터를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복지정책이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로 주민들의        복지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복지지원과를 신설하고, 마을       자치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를 마을       자치과로 통합하며, 구민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 안전‧재난 업무를           전담하는 도시안전과 신설하고 국별 업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청소       행정과를 행정지원국로 이전하는 등 국간 부서간 업무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대적인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 안 제5조 복지문화국에 복지지원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복지부서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복지부서 운영 현황을 보면, 6개 자치구(성북, 노원,      은평, 양천, 관악, 송파)가 5개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14개 자치구가 4개과로,      5개 자치구(금천, 종로, 중구, 광진, 중랑)가 3개과로 운영하고 있음

-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고 복지정책이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로 확대됨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복지지원과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복지부서 부서간 업무 조정은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 국별 업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복지문화국 소속 청소행정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이전하는 안에 대하여

※  25개 자치구 청소행정과 국 배치 현황을 보면, 2개구(구로, 성북)가 행정      지원국 소속이며, 3개구(노원, 은평, 서대문)가 도시환경국 또는 교통환경국      소속, 20개 자치구가 복지국 소속으로 청소행정과를 배치하였으며,

청소업무 관련 서울시 주관 부서도 기후환경본부 소속 자원순환과와       생활환경과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 구로구와 성북구에서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청소행정과를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업무의 효율성과 연계성으로 볼 때 도시환경국에 배치       하는 것도 검토 되어야 할 사항임

○ 안 제8조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기 위하여 안전건설국에 안전·재난       업무를  전담하는 도시안전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  25개 자치구중 안전·재난 업무를  전담 부서로 운영하는 자치구는 6개구      (용산, 중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이며, 정부도 2014년 11월에 안전 및 재난,      비상대비,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며, 서울시도      금년 하반기에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 안전‧재난을 전담하는 국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임

- 그동안 3개과(치수방재과,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였던 안전‧         재난 업무를 별도의 전담부서(도시안전과)를 신설하여 재난총괄, 시설         안전, 민방위, 생활안전(U통합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구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방안으로 사료됨

○ 안 제9조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를 통합 마을자치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  25개 자치구중 마을공동체과를 별도의 부서로 운영하는 자치구는       3개구(금천, 은평, 동대문)이며, 22개 자치구가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       업무를 수행함

-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를 통합 마을자치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마을자치의 실행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14조는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른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및 현장       방문, 사후관리 업무 등 동의 직무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임

○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와 안전건설국 도시안전과       2개 부서가 신설되고 행정지원국에 있는 자치행정과와 마을공동체과가      통합 1개 부서가 줄어들어 당초 5국 1담당관 1단 27과 158팀에서 5국      1담당관 1단 28과 160팀으로 1과 2팀이 확대됨

※ 조 직 개 편 안
현행 : 5국 1담당관 1단 27과 158팀	변경안 : 5국 1담당관 1단 28과 160팀
복지문화국 5과 23팀 기획경제국 6과 27팀 1T/F 도시환경국 6과 22팀 안전건설국 5과 24팀 행정지원국 5과 22팀	복지문화국 5과 20팀 기획경제국 6과 27팀 1T/F 도시환경국 6과 22팀 안전건설국 6과 27팀 행정지원국 5과 24팀

-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 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2015년도 기준인건비
행정자치부 산정 통보	금천구 세입‧세출 예산서	비교 증감
89,094,856천원	84,205,586천원	4,889,270천원

○ 위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전환되고       복지정책이 찾아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로 확대됨에 따라 구의 복지부서를       이에 맞게 정비하고, 업무의 연관성 있는 부서를 통합 마을자치의 실행       력을 강화하며, 동사무소에 복지 업무를 추가하여 동 마을복지센터 중심       으로 복지 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구민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 안전·         재난 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타법개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      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 12. 24, 대통령령 제 25868호, 2014. 12. 23 일부개정)

▢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    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     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         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 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