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5.  6.  18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세출 결산 현황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2,722,709	2,504,735	2,504,735		217,974	8%

○ 2014 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27억 2,270만 9천원으로 이중 25억 473만 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797만 4천원으로 불용율은 지난해 보다 4.9% 증가한 8%임

○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	구의회 직원 인건비, 연금․건강보험 부담금 등	:	16억 3,073만원
-	직원 급량비, 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	1억 5,198만원
-	의원 의정활동비	:	1억 2,859만원
-	의원 월정수당	:	2억 4,783만원
-	의원국민연금, 국민건강부담금	:	1,495만원
-	의장단(상임위원장 포함)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억 230만원
-	의원 공통 업무추진비(세미나 등 공통경비)	:	6,997만원
-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공공요금 등	:	2,061만원

○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분야 예산 7억 9,305만 3천원 중 7억 3,232만1천원을 집행하여 6,073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 인력운영비 분야 예산 17억 8,069만원 중 16억 3,073만 4천원을 집행하여 1억 4,995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 기본경비 분야 예산 1억 4,896만원 6천원 중 1억 4,168만 1천원을 집행하여 728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집행 잔액 2억 1,797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8%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	의정활동지원 및 열린의회 운영	:	1,385만원
-	의정홍보활동전개	:	478만원
-	구의회청사관리	:	110만원
-	의회비지원	:	4,098만원
-	인력운영비	:	1억 4,995만원
-	기본경비	:	728만원

나.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2014년도 일반예산 결산 사항을 검토한 결과,

- 예산현액 대비 8%인 2억 1,79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액 1,466만원, 예산절감액 1,883만 3천원과 예산집행잔액 1억 8,448만 2천원으로

-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6.4지방선거출마에 따른 의원 중도 사퇴로 인한 의정비 미지급분 등 1,466만원이며,

- 예산절감액 주요내역은  의정활동지원 여비․업무추진비 등 574만원, 구의회청사관리 및 의회비 지원 601만원, 인력운영비 707만원임.

- 예산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인건비 1억 4,995만원, 의회비 지원의 의회비 2,120만원,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28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 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행사, 업무추진비 지출 등 의회차원에서의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3.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8.4.]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결산업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5.28.]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5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감가상각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