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6. 18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환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자율 운영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자치회관 시설보험 가입을 가입할 수 있다 에서 가입하여야 한다로 변경(안 제11조제5항) ○ 자치회관 운영자(주민자치위원 포함) 또는 운영단체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3항)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25명 이내 에서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위원수 확대(안 제17조제1항) ○ 주민자치위원회 연임 자격요건 신설 (안 제17조제7항) - 주민자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강화(안 제17조제8항, 제9항)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5. 검토의견 ○ 금번 개정 조례안은 7월 1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면 실시에 따른 서울시에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 조례안이 통보되어 서울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 그동안 각 동 자치회관에서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교육, 편익기능을       수행하여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를 하였으며,        10개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161개 강좌에 수강       인원은 5,477명임

○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7조(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 주민자치 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 위원수를 25명이내 에서 20명이상 50명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주민자치 교육을 임기 중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아울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안 제13조(수당) 자치회관 운영자(주민자치위원 포함) 또는 운영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환에 따른 주민       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자율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시행 2014.12.23] [대통령령 제25869호, 2014.12.23, 일부개정]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5. 6월)

□ 10개동, 161개 프로그램 운영, 수강생 5,477명

동 명	프로그램 총 계	프로그램 종류
가산동	16개	일본어, 중국어, 외국인 한국어교실, 단전호흡, 스포츠댄스(2), 서예, 사군자, 밸리댄스, 요가
		싱그럼어린이영어A/B, 스토리텔링 창의력수학A/B, 영재바둑, 주산암산
독산1	10개	난타, 영어회화(2), 꽃꽃이, 천연화장품과 비누만들기, 서예, 하모니카, 노래교실, 실용기타, 스포츠댄스,
독산2	11개	컴퓨터(2), 한글(3), 요가, 라인댄스, 민요장구, 왕기초수학,
		어린이 바이올린, 유도
독산3	21개	생활영어, 왕초보실버영어, 단전호흡, 민요장구, 스포츠댄스(2), 요가(2), 탁구(2), 도자기, 헬스, 노래교실, 밸리댄스
		아동미술, 유아미술(2), 어린이 도자기, 발레, 바이올린, 어린이논술
독산4	11개	단전호흡(2), 요가(2), 민요장구, 노래교실, 탁구, 고급탁구, 스포츠댄스, 헬스
		주산식암산
시흥1	17개	성인영어, 에어로빅(2), 스포츠댄스(3), 단전호흡, 노래교실, 한국무용(2), 힐링요가, 체형교정요가, 일본어, 탁구, 헬스
		놀토미술, 역사야 놀자
시흥2	26개	일본어(2), 서예, 헬스라인댄스, 웰빙댄스, 다이어트댄스, 탁구(2), 배드민턴(4), 기타교실(2), 요가(2), 헬스, 노래교실, 문인화
		어린이방송댄스(2), 바이올린(2), 어린이영어(2), 한국사와NIE논술교실
시흥3	14개	중국어, 서예(2), 탁구, 오카리나, 명리학, 한국무용, 단전호흡(2), 노래교실
		어린이발레, 음악줄넘기, 바이올린, 어린이영어,
시흥4	19개	한글기초교실, 기타교실, 서예, 단전호흡, 요가(3), 노래교실, 웰빙댄스, 탁구(3), 아코디언, 민요교실, 헬스,
		유아발레(2), 초등발레, 한국사와 NIE 논술
시흥5	16개	일어교실, 한글교실(2), 노래교실, 가락장구, 다이어트댄스, 댄스스포츠, 요가(2)
		어린이영어교실(2), 스피치동화구연(2), 발표력교실, 토요조물조물도자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