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6. 18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 금천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금천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안 제6조) ○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안 제14조)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안 제15조∼ 안 제19조) ○ 기금의 조성·운영(안 제20조) ○ 경영지원, 재정지원, 시설비 등 지원(안 제21조∼안 제23조) ○ 우선구매 촉친, 홍보 등(안 제24조∼안 제25조) ○ 지도·감독(안 제26조) 5. 검토의견 ○ 금번 조례 제정은 금천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 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성동, 성북, 영등포, 은평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2011년 4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민‧관 협업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우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83       개소임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2014년 12월 말 기준)
구 분	총 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일반
기업수	83	17	6	2	58

○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등을       부여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

- 안 제15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과 위탁에 관한 근거를          정하고 있음

-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위탁계약 및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20조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재정         지원, 시설비 등 지원, 우선구매 촉진, 홍보지원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안 제26조는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         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함

○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 사항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아우르는 기본        조례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사회공동체 조성 및 균형잡힌 경제 발전       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최근 사회적경제가 개별 부문의 특성에 따라 성장하면서 개별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온 점을 고려해 개별 자치법규들 간의 상관성이나,       중복성, 층돌 가능성 등을 있는지를 검토해 이를 효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관 련  법 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75호, 2012.2.1., 일부개정]

□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72호, 2014.1.21, 일부개정]

□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      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