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6. 18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 방안 및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해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3조∼안 제4조) ○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특별보증지원 (안 제5조∼안 제6조) ○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및 지원체계 (안 제7조∼안 제8조) ○ 사무의 위탁 및 시행규칙 등 (안 제9조∼안 제10조) 5. 검토의견 ○ 금번 조례 제정은 관계 법령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 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 방안 및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 전국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81개 기초자치 단체가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영등포, 구로, 관악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하고 있음

○ 우리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신용보증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신용보증 대출 제도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에서 우리구가 출연한 6억원의 10배, 총 60억원 한도내에서 관내 소상          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약 2.8%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음.

소상공인 대상 특별신용보증 융자실적 (단위: 건/백만원)
총 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5	5,349	72	1,946	62	1,863	51	1,540

○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6조는 특별신용보증 대출제도 운영시 출연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 방안 및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5.28] [법률 제13086호, 2015.1.28, 전부개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국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례제정	기초자치단체	비고
총 계	81
서울	3	구로, 관악, 영등포
부산	1	해운대구
인천	1	연수구
광주	5	광산구, 동구, 서구, 북구, 남구
대전	1	중구
울산	4	중구, 남구, 동구, 북구
경기도	11	김포시, 안성시, 포천시, 광주시, 이천시, 파주시, 용인시, 하남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강원도	2	동해시, 양구군
충청북도	9	청주시, 단양군, 음성군, 괴산군, 진천군, 증평군, 옥천군, 청원군, 제천시
충청남도	7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전라북도	11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9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경상북도	10	포항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군위군 영덕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봉화군
경상남도	6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제주도	1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