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우리구와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책무 및 국어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공문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등의 한글 표시 규정 (안 제5조, 제6조)

❍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 (안 제7조)

❍ 교육 및 표창 등 (안 제8조, 제9조)

2.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어기본법」제4조, 제10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와 산하 공공기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안건으로서,

❍ 안 제2조와 제3조, 제4조는「국어기본법」제3조(정의) 및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을 우리구의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이고,

❍ 안 제5조는「국어기본법」제14조(공문서의 작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문서 등 작성 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며,

❍ 안 제6조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에 따라 광고물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고,

❍ 안 제7조는「국어기본법」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그 임무를 명시한 것이며,

❍ 안 제8조 및 제9조는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공공기관과 공무원, 구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표창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계 규정에 맞게 우리구 직원과 구민 등의 국어 사용 진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금천구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금천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금천구에 거주      하는 외국인이 국어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국어책임관으로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①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표창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를 표창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관련법령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어심의회) 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③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에게 소속 국어책임관이 추진한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의 실적과 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자료

○ 광역단체 유사조례 제정현황

단체명	제 명	공 포 일	비 고
서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2014. 7. 17
경기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2014. 10. 21
경남	경상남도 국어 진흥 조례	2014. 12. 26
경북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2015. 2. 26
광주	광주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2015. 1. 1
부산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2015. 1. 1
울산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2014. 8. 7
전남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2014. 1. 2
전북	전라북도 국어 문화 진흥 조례	2014. 6. 2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2014. 11. 12
충남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2015. 2. 23
강원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2013. 3. 15

○ 기초자치단체 유사조례 제정현황

단체명	제 명	공 포 일	비 고 (주관부서)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2015. 1. 2	홍보전산과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어 진흥 조례	2013. 12. 31	홍보담당관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	2014. 12. 31	홍보담당관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	2013. 12. 19	홍보담당관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	2013. 9. 26	공보담당관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2013. 8. 7	공보전산과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 진흥 조례	2015. 3. 26	홍보전산과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어 진흥 조례	2015. 3. 26	홍보정책과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국어 사용 조례	2014. 9. 19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 국어 진흥 조례	2014. 12. 22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국어 사용 촉진 조례	2014. 12. 30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	2014. 11. 10
양구군	강원도 양구군 국어 진흥 조례	2014. 12. 30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	2014. 1. 2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