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 기획경제국 )

2015.  6.  1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경제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지 출 결 정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비 고
계		10,338	10,337	10,337
세무2과	조세채권 관리 (배상금 등)	10,338	10,337	10,337	지출일자 : 2014.10.10

나. 검토의견

○ 기획경제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세무2과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액 10,337천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10,337천원을 2014. 10. 10 지출한 것으로써,

○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비는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세무2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게 편성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8호, 2014. 6. 3, 타법개정]

□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5. 5. 13] [법률 제13283호, 2015. 5. 13, 일부개정]

□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    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    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