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5.  6.  1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행정지원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19,226,473	105,315,568	105,286,803	1,128,515	12,811,142	10.7
감사담당관	143,521	128,817	128,817		14,704	10.2
기획경제국	14,990,035	11,621,645	11,604,570	104,325	3,281,134	21.8
행정지원국	96,900,212	86,751,338	86,739,648	1,024,190	9,136,370	9.4
보 건 소	7,192,705	6,813,768	6,813,768		378,934	5.3

나. 행정지원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96,900,212	86,751,338	86,739,648	1,024,190	9,136,370	9.4
행정지원과	80,899,469	72,959,693	72,959,693		7,939,775	9.8
교육지원과	7,160,010	6,594,089	6,582,399	11,690	565,921	7.9
자치행정과	6,764,182	5,239,299	5,239,299	1,012,500	512,382	7.5
마을공동체과	1,523,105	1,434,472	1,434,472		88,632	5.8
민원여권과	553,446	523,785	523,785		29,660	5.3

○ 2014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 세출예산 현액은 969억 21만 2천원(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 30.8%)

- 지출원인 행위액은 867억 5,133만 8천원

- 지출액은 867억 3,964만 8천원

- 집행 잔액은 91억 3,637만원임

다.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308,196	308,196
행 정 지원과	소 계	248,796	248,796
	효율적인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42,296		구 종합청사 청소용역원 직접 고용 전환에 따른 예산전용
	효율적인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2,296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운영비)	6,500		희망편지함 운영에 따른 예산전용
	지식행정 및 연구활동강화 (사무관리비)		6,500
교 육 지원과	소 계	53,400	53,400
	서울형교육우선지구사업 (행사운영비)	10,000		힐링탐험대 모집결과 여행경비 초과 및 우수팀 시상에 따른 전용
	서울형교육우선지구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0,000
	서울형교육우선지구사업 (행사운영비)	30,000		진로직업 방과후 사업 민간전문 단체에 위탁에 따른 예산전용
	서울형교육우선지구사업 (민간위탁금)		30,000
	평생학습관 운영 (기타보상금)	3,200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 확대운영 등으로 기간제근무자 근무일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확보
	시흥영어체험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00
	평생학습도시운영 (기타보상금)	1,000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 확대운영 등으로 기간제근무자 근무일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확보
	시흥영어체험센터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교 육 지원과	청소년특별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800		저소득 가정 공부방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전용
	청소년특별지원 (사무관리비)		800
	저소득방공부방만들기 (사무관리비)	500		저소득 가정 공부방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전용
	저소득방공부만들기 (사회복지보조)		500
	저소득방공부방만들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		저소득 가정 공부방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전용
	저소득방공부만들기 (사회복지보조)		200
	저소득방공부방만들기 (재 료 비)	3,600		저소득 가정 공부방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전용
	저소득방공부만들기 (사회복지보조)		3,600
	금천생활속창의공작프라자운영 (사무관리비)	2,500		창의공작플라자 위탁운영비 확보에 따른 예산전용
	금천생활속창의공작프라자운영 (사회복지보조)		2,500
	금천생활속창의공작프라자운영 (공공운영비)	1,600		창의공작플라자 위탁운영비 확보에 따른 예산전용
	금천생활속창의공작프라자운영 (사회복지보조)		1,600
마 을 공 동 체 과	소 계	6,000	6,000
	금천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활성화(행사운영비)	4,000		마을축제 참가공동체사례비 지출에 따른 예산전용
	금천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활성화(행사실비보상금)		4,000
	마을공유사랑방운영 (기타보상금)	2,000		마을공유사랑방운영 사무용품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마을공유사랑방운영 (사무관리비)		2,000

○ 2014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중 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

-  총 건수 및 금액 : 일반회계 14건  3억 819만 6천원으로

▪  행정지원과 소관 구 종합청사 청소 용역원 직접고용 전환 외 1건

2억 4,879만 6천원,

▪  교육지원과 소관 진로직업 방과후 사업 민간전문단체 위탁 외

9건 5,340만원

▪  마을공동체과 소관 마을축제 참가공동체 사례비 외 1건 600만원을     전용 사용 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구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 당초 면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1,079,300	64,074	52,384	1,024,190
명시 이월	소 계		1,012,500	0	0	1,012,500
	자 치 행정과	동 마을복지센터 1 단계 사업 (시 설 비)	48,500	0	0	48,500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12.29 서울시 예산교부)
		동 마을복지센터 1 단계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0	0	0	14,000	연도내 물품구입 기간 부족(12.29 서울시 예산교부)
		민생치안분야 방범 CCTV 증설 (사무관리비)	4,400	0	0	4,400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부족(특별교부세 11월 교부)
		민생치안분야 방범 CCTV 증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	0	0	600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부족(특별교부세 11월 교부)
		민생치안분야 방범 CCTV 증설 (시 설 비)	945,000	0	0	945,000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부족(특별교부세 11월 교부)
사고이월	소 계		66,800	64,074	52,384	11,690
	교 육 지원과	금천마을학교 (행사운영비)	47,300	44,940	35,000	9,940	계약기간 미도래
		금천진로직업 센터운영 (사무관리비)	19,500	19,134	17,384	1,750	무인경비 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 2014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

- 명시이월 사업비 : 자치행정과 5건

▪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6,250만원은 12월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 및 물품구입 기간 부족으로 이월 되었으며, 민생치안 분야 방범 CCTV 증설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 9억 5,000만원은 11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연도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으로 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 사업비 : 교육지원과 2건으로

▪ 금천마을학교 행사운영비 994만원과, 금천진로직업센터운영 사무관리비 175만원은 계약기간 미도래로 이월 되었음

마. 불용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96,900,212	9,136,370	9.4	13,250	202,153	8,786,370	134,594
행정지원과	80,899,469	7,939,775	9.8	2,500	103,488	7,789,024	44,763
교육지원과	7,160,010	565,921	7.9		19,128	521,461	25,331
자치행정과	6,764,182	512,382	7.5		61,717	446,556	4,109
마을공동체과	1,523,105	88,632	5.8	10,750	5,362	12,129	60,391
민원여권과	553,446	29,660	5.3		12,458	17,200

○ 행정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91억 3,637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불용율은 9.4%임

(※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6.9%)

-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보다 2.5% 높게 나타났으며, 구 평균 불용률 보다 높은 부서로는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자치행정과로 3개부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1,325만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지식행정 연구활동강화 기타보상금 225만원,             친절문화정착 기타보상금 25만원,

▪마을공동체과 소관 금천 공공텃밭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원,            시민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75만원임.

- 예산절감 잔액은 총 2억 215만 3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총 절감액은 1억 348만 8천원으로 U 통합 운영센터          CCTV 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3,480만원,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 공공         운영비 2,102만원, 외부기관 위탁교육 사무관리비 837만원, 관용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830만원 등 이며,

▪교육지원과 소관 총 절감액은 1,912만 8천원으로 도서관 장서확충          도서구입비 505만원, 국내여비 362만원, 사무관리비 182만원, 금천창의         인재학교 행사운영비 140만원 등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총 절감액은 6,171만 7천원으로 주민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011만원, 공공운영비 2,324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등 이며

▪마을공동체과 소관 총 절감액은  536만 2천원으로 마을공동체 네트         워크 활성화 행사운영비 129만원, 마을공동체사업 성과관리 행사         운영비 172만원 등 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절감액은 1,245만 8천원으로 민원행정지원 공공운영비          400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51만원, 국내여비 253만원 등 임

-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총 불용액은 총 87억 8,637만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총 불용액은 총 77억 8,902만 4천원으로, 기관 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 운영비 74억 5,241만원, 인력 및 조직운영 특정업무         경비 9,716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334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공공운영비 3,430만원, U 통합운영센터 CCTV 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4,250만원 등 이며,

▪교육지원과 소관은 총 5억 2,146만 1천원으로 친환경 급식지원 보조금         3억 7,482만원,  혁신‧드림학교 보조금 1,053만원,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 보조금 1,443만원, 4개 구립도서관 공사·공단 전출금 7,972만원,         3개 청소년 독서실 공사·공단 전출금 1,467만원 등 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불용액은 총 4억 4,655만 6천원으로 선거사무지원          기타부담금 2억 3,847만원, 사회단체보조금 7,377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85만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3,047만원 등 이며,

▪ 마을공동체과 소관은 총 1,212만원으로  시민단체 역량강화 행사운영비          118만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55만원, 마을공동체사업          성과관리 308만원 등 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1,720만원으로, 시·구 통합콜센터운영          자치단체부담금 648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39만원 등 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총 1억 3,459만 4천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        목별로 반납 하게 됨.

2014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업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5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감가상각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일부개정]

제59조의3(결산서의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年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채무관리보고서

2. 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