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소 소 관)

2015.  6.  1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4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보 건 소 소 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5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19,226,473	105,315,568	105,286,803	1,128,515	12,811,142	10.7
감사담당관	143,521	128,817	128,817		14,704	10.2
기획경제국	14,990,035	11,621,645	11,604,570	104,325	3,281,134	21.8
행정지원국	96,900,212	86,751,338	86,739,648	1,024,190	9,136,370	9.4
보 건 소	7,192,705	6,813,768	6,813,768		378,934	5.3

나. 보건소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7,192,705	6,813,768	6,813,768		378,934	5.2
보건의료과	2,059,849	1,888,576	1,888,576		171,272	8.3
건강증진과	4,727,549	4,535,539	4,535,539		192,009	4.0
위 생 과	405,307	389,653	389,653		15,653	3.8

○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 세출예산 현액은 71억 9,270만 5천원(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 2.3%)

- 지출원인 행위액은 68억 1,376만 8천원

- 지출액은 68억 1,376만 8천원

- 집행 잔액은 3억 7,893만 4천원임

다.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20,250	20,250
보 건 의료과	소 계	6,830	6,830
	보건소운영개선사업 (기타보상금)	1,600		열린보건소 운영 모니터링
	보건소운영개선사업 (사무관리비)		1,600
	암환자의료비지원 (의료및구료비)	5,230		골밀도측정장비 수리비용 전용
	임상병리실,방사선실운영 (공공운영비)		5,230
건 강 증진과	소 계	13,420	13,420
	자살예방사업 (기타보상금)	4,530		마음나눔체인점 운영에 따른 전용
	자살예방사업 (사무관리비)		4,530
	임산부및영유아영양플러스 (의료및구입비)	7,000		영양프러스 사업 전용
	임산부및영유아영양플러스 (사무관리비)		7,000
	모성아동건강사업 (공공운영비)	1,890		풍진검사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모성아동건강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890

○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

-  총 건수 및 금액 : 일반회계 5건 2,025만원

▪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소운영개선사업 외 1건 683만원

▪ 건강증진과 소관 자살예방사업 외 2건 1,342만원을 전용사용 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우리구 예산사정이 열악한 면을 감안하여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라. 불용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7,192,705	378,934	5.2	2,366	52,304	125,362	198,901
보건의료과	2,059,849	171,272	8.3	200	40,637	60,803	69,632
건강증진과	4,727,549	192,009	4.0	2,000	9,070	51,670	129,269
위 생 과	405,307	15,653	3.8	166	2,597	12,889

○ 보건소 소관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37억 8,93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5.2%로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6.9%에 비해 1.7% 낮아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였으나, 보건의료과는 구 평균 불용율보다 1.4% 높아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 현액대비  총 불용율 6.9%)

○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236만 6천원으로  보건의료과 조제실운영 공공운영비 20만원, 건강증진과 자체예방접종 배상금 등 200만원, 위생과 식품접객업소 공공운영비와 원산지관리 기타보상금 16만 6천원 임

- 예산절감 불용액은 총 5,230만 4천원으로

▪보건의료과는 4,063만 7천원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3,008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87만원 등 이며,

▪건강증진과는 907만원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국내여비 등     698만원, 감염병 방역활동 재료비 163만원 등 이며,

▪위생과는 259만 7천원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174만원 등 임

-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은  총 1억 2,536만 2천원으로,

▪보건의료과는 6,080만 3천원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국내여비 등 2,562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626만원

질병예방관리 사무관리비 460만원 등 이며,

▪건강증진과는 총 5,167만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의료및구료비 3,499만원,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국내여비 698만원, 모자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29만원, 금연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24만원,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143만원 등 이며,

▪위생과는 총 1,288만 9천원으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국내여비 1,092만원,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공공운영비 171만원 등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총 1억 9,890만 1천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6,963만 2천원, 건강증진과 소관 1억 2,926만 9천원으로

-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됨.

마. 예산의 이체

○ 예산 이체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건수	이 체 금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17	2,213,206	2,213,206
보건의료과	8	1,848,772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건강증진과			1,848,772
건강증진과	9	364,434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보건의료과			364,434

○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이체 내역(지방재정법 제47 규정)

□ 총 건수 및 금액 : 일반회계 17건 22억 1,320만 6천원

□ 보건의료과 → 건강증진과 이체 : 8건 18억 4,877만 2천원

건강증진과 → 보건의료과 이체 : 9건 3억 6,443만 4천원임

○  2015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하였음

3. 기금 결산

○ 기금 결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연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순 증 감	수 납 액	지 출 액
계	888,534	-25,394	196,990	222,384	863,139
식 품 진 흥 기 금	888,534	-25,394	196,990	222,384	863,139

○ 2014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 전연도 말 현재액은    8억 8,853만 4천원이며,

- 당해연도 수납액은     1억 9,699만원이고,

- 당해연도 지출액은     2억 2,238만 4천원이며,

-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억 6,313만 9천원으로,

- 전연도 대비           2,539만 4천원이 감소 하였음.

○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7,712만원, 이자수입 2,188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과징금 5,950만원 서울시 보조금 3,847만원으로 총 1억 9,699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2,238만원으로 민간융자금과 기본경비임

○ 식품진흥기금 융자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며,

보건소 소관 기금 운용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2014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11.29]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업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① 제51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3. 이월명세서 및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4. 성인지 결산서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 기준)

6. 국고보조금 또는 시·도보조금의 반납명세서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결산액 기준)

8. 지방채 발행 보고서

9.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보고서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2. 유형자산명세서

3. 감가상각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781호, 2014.11.28., 일부개정]

제59조의3(결산서의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年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채무관리보고서

2. 채권현재액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 2014. 11. 29] [법률 제12719호, 2014. 5. 28, 타법개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