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현화

1. 개 요

가. 의안번호 : 제 1534호

나. 제출일 및 제출자 : 2015. 05 . 29. 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

다. 상정일자 : 2015. 06. 18(목). 제189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요지

가.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람을 규정함으로 우리구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 안 제5조)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 및 지원사업을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8조 ~ 안 제11조)

-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주거편의시설 지원, 자립생활주택 운영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2조)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규정(안 제13조)

○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4조 ~ 안 제15조)

- 보고 및 검사,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별첨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금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5. 4. 22 ~ 2015. 5. 12(20일간)

(2) 비용추계서 : 별첨 1 참조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사항 미반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정하도록 권고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2014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서 자립생활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을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배경

○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현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원하는 구비 사업들에 대한 지원 근거 및 필요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임.

나.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으로

-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제2장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으로

- 안 제4조(실태조사), 안 제 5조(계획수립) 안 제6조(지원신청), 안 제7조(지원사업),     안 제8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안 제9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안 제10조(주거     편의시설 지원), 안 제11조(자립생활주택 운영)

○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된 안으로

- 안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안 제13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안 제14조(보고      및 검사), 안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 제4장 보칙 안제16조(시행규칙)

다. 검토 사항

○  제1장은 총칙분야로

- 안 제1조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용어 정의 규정으로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과 더불어「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하여 정하고, 지원대상인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자로 정하였으며, ‘자립생활, 활동지원급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동료 간 상담, 자립생활주택‘등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하였으며, “조력자”는 중증 장애인을 조력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장과 기타 조력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어학 용어로는 조력자[助力者]는 ’힘을 써 도와주는 사람‘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발달장애인 자조집단 매뉴월”에서 ’조력자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즉 청각장애인이 보청기가 필요하고 시각 장애인에게는 안내견이 필요하듯이 조력자는 발달장애인들의 매개가 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과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조력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 바, 이와같이 중증장애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매개자인 조력자 역할이 요구됨으로 용어 사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제6조, 제53조에서 중증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음.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3조 (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

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

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장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안들을 규정한 것으로

- 안 제4조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안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시,도는 전수조사를, 보건복지부는 표본조사를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문기관에 의뢰 3년에 1회 표본조사를, 서울시에서는3년에 1회 1,000여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천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욕구조사를 위한 지표개발로 구의 중점정책방향 설정과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구자체적인 별도지표에 따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실시하는 매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단서조항에 규정하였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 안 제6조는 지원사업 범위를,

- 안 제8조, 안 제9조는 활동지원급여 지원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는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차등 부담한다.’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는 안이며,

- 안 제10조, 안 제11조는「장애인 복지법」제27조에 따라 주거편의시설과 자립생활주택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과 범위, 예산의 지원근거를 명시함.

○ 제3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의 위탁,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안으로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에 따라 본 센터의 위탁운영, 지원 사업들의 구체화된 근거조항을 마련한 안으로

- 안 제12조는 업무의 위탁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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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지원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재 원	비 고
	인 원	집행액		인 원	예산액
장애인 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267명	2,862,130		291명	3,081,000		국50 시30 구20
		국	1,431,065		국	1,540,500
		시	858,639		시	924,300
		구	572,426		구	616,200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45명	429,068		50명	547,129		시비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1명	13,648		2명	26,471		구비
주거편의시설 지원 (시 사업)	6가구			7가구			시비	대상자만 추 천
주거편의시설 지원 (구 사업)	4가구	8,000		2~4가구 예정	8,000		구비	집수리 사업비
센터 지원	1개	96,000		1개	96,000		시비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센터 임대료 지원	1개	12,000		1개	12,000		구비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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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중증장애인센터 지원현황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만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 금년도는 24명이 증가하고, 지원예산은 전년도대비 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별첨 1의 5년간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원 인원이나 운영비 등의 변화가 없는 것은 지원대상이나 물가 상승 등이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3조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여 센터의 장, 장애동료 간 상담업무는 장애인이 하도록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9조의 2의‘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지도록’에 따른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고 하여,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는 센터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본 센터의 운영사업별첨2 참조 들은 국·시·구 보조사업으로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지방재정법」과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안 제14조는 센터는 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고, 적정한 집행에 대한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관련 규정의 위반 등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을 반환하도록 규정함.

- 안 제16조는 보칙조항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다. 종합 의견

○ 본 재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추진사업 및 지원근거를 명문화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들에 대하여 안정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됨은 물론 중증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이나,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는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전반이 센터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국∙시∙구 보조사업들로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별첨 1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	2차년도 (2016)	3차년도 (2017)	4차년도 (2018)	5차년도 (2019)	합계
세입	보조금	2,464,800	2,538,800	2,614,960	2,693,360	2,774,160	13,086,080
	소계(a)	2,464,800	2,538,800	2,614,960	2,693,360	2,774,160	13,086,080
세출	활동지원급여	3,081,000	3,173,500	3,268,700	3,366,700	3,467,700	16,357,600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26,471	26,471	39,706	39,706	52,942	185,296
	자립생활 교육·홍보사업	0	3,000	3,000	3,000	3,000	12,000
	주거편의시설 지원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자립생활주택 운영	0	80,000	0	0	0	80,000
	중증장애인 연구지원사업	0	0	0	5,000	0	5,000
	센터지원 (임대료 지원)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소계(b)	3,127,471	3,302,971	3,331,406	3,434,406	3,543,642	16,739,896
□ 총 비용(a-b)		△662,671	△764,171	△716,446	△741,046	△769,482	△3,653,816

□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5)	2차년도 (2016)	3차년도 (2017)	4차년도 (2018)	5차년도 (2019)	합계
국비		1,540,500	1,586,750	1,634,350	1,683,350	1,733,850	8,178,800
시비		924,300	952,050	980,610	1,010,010	1,040,310	4,907,280
구비	자체재원	662,671	764,171	716,446	741,046	769,482	3,653,816
	의존재원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3,127,471	3,302,971	3,331,406	3,434,406	3,543,642	16,739,896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차년도 : 3,127,471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활동지원급여사업	3,081,000	- 991,310원 × 259명 × 12월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	26,471	- 1,102,950원 × 2명 × 12월
자립생활 교육·홍보사업	0
주거편의시설 지원	8,000	- 4,000,000원 × 2가구
자립생활주택 운영	0
중증장애인 연구지원사업	0
센터의 지원(임대료 지원)	12,000	- 1,000,000원 × 12월

□ 2차년도 : 3,302,971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활동지원급여사업	3,173,500	- 1,021,050원 × 259명 × 12월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	26,471	- 1,102,950원 × 2명 × 12월
자립생활 교육·홍보사업	3,000	3,000,000원
주거편의시설 지원	8,000	- 4,000,000원 × 2가구
자립생활주택 운영	80,000	80,000,000원 × 1가구
중증장애인 연구지원사업	0
센터의 지원(임대료 지원)	12,000	- 1,000,000원 × 12월

□ 3차년도 : 3,331,406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활동지원급여사업	3,268,700	- 1,051,680원 × 259명 × 12월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	39,706	- 1,102,950원 × 3명 × 12월
자립생활 교육·홍보사업	3,000	3,000,000원
주거편의시설 지원	8,000	- 4,000,000원 × 2가구
자립생활주택 운영	0
중증장애인 연구지원사업	0
센터의 지원(임대료 지원)	12,000	- 1,000,000원 × 12월

□ 4차년도 : 3,434,406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활동지원급여사업	3,366,700	- 1,083,230원 × 259명 × 12월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	39,706	- 1,102,950원 × 3명 × 12월
자립생활 교육·홍보사업	3,000	3,000,000원
주거편의시설 지원	8,000	- 4,000,000원 × 2가구
자립생활주택 운영	0
중증장애인 연구지원사업	5,000	5,000,000원
센터의 지원(임대료 지원)	12,000	- 1,000,000원 × 12월

□ 5차년도 : 3,543,642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활동지원급여사업	3,467,700	- 1,115,720원 × 259명 × 12월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	52,942	- 1,102,950원 × 4명 × 12월
자립생활 교육·홍보사업	3,000	3,000,000원
주거편의시설 지원	8,000	- 4,000,000원 × 2가구
자립생활주택 운영	0
중증장애인 연구지원사업	0
센터의 지원(임대료 지원)	12,000	- 1,000,000원 × 12월

별첨 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추진 사업

구 분	지 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명	114,263	87,564	93,306	99,491
상담지도 사업	상담	명	783	518	528	538
	접수진단	명	915	758	760	762
	지원안내	명	488	737	739	741
	이용고객관리	명	403	328	378	428
	가족지원(사례관리)	명	86	686	690	694
	지역연계(상담프로그램)	명	22	326	338	350
	팀업무	명	40	22	24	26
기능향상지원사업	물리치료	명	2,644	1,590	1,536	1,613
	작업치료	명	4,737	3,202	3,235	3,397
	언어치료	명	2,503	1,505	1,617	1,698
	인지(놀이)치료	명	2,873	1,515	1,521	1,597
	음악치료	명	3,778	2,689	2,417	2,537
	연합치료	명	434	320	249	261
사회통합사업	성인지원	명	16,670	-	-	-
	아동 및 청소년지원	명	6,789	-	-	-
	특수체육	명	3,955	-	-	-
	주말지원	명	2,514	-	-	-
	통합교육지원	명	2,220	-	-	-
	부모지원	명	565	-	-	-
	가족 상담 및 교육	명	-	701	736	772
가족문화지원사업	가족기능강화	명	-	1,628	1,709	1,794
	양육지원	명	-	5,926	6,044	6,164
	평생교육	명	-	7,844	8,000	8,160
	스포츠활동	명	-	5,349	5,616	5,896
직업지원사업	직업상담 및 평가	명	1,806	2,400	2,640	2,900
	직업훈련	명	12,988	13,700	15,000	16,000
	고용 및 적응지도	명	1,948	2,200	2,500	2,700
	업체개발 및 네트워크	명	338	450	500	550
지역연계․ 권익옹호사업	재활 및 심리상담사업	명	1,228	432	460	500
	의료 및 건강지원사업	명	792	720	790	870
	평생교육 및 여가활동지원	명	440	400	450	500
	일상생활지원사업	명	17,564	18,565	20,400	22,440
	주거환경 개선사업	명	69	54	70	80
	가족지원사업	명	178	-	-	-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사업	명/건	890	1,107	1,230	1,355
	지역사회자원관리사업	명/건	3,647	6,093	6,704	7,350
	지역사회네트워크관리사업	건	343	346	600	700
	통합교육지원	명	-	1,400	1,400	1,500
	교육사업	명	-	2,220	2,500	2,600
기획운영지원사업	기획조정	명	14	15	16	12
	자원개발 및 조직	명	6,949	-	-	-
	지역사회 자원활용	명	1,300	-	-	-
	계몽 및 홍보	명	8,601	936	983	1,033
	사회교육 및 조사연구	명	620	738	775	814
	동물매개치료 및 인식개선	명	1,229	-	-	-
	운영 및 인권·복리후생	명	900	144	151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