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5.  6. 1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지출내역                                                                                                                         (단위: 천원)

국·부서명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지 출 사 유
소 계			90,810	90,808	90,808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저소득층전세자금지원 (배상금 등)	29,636	29,635	29,635	저소득층 전세자금보증채무금손해배상금(법원판결결정)
		저소득층전세자금지원 ( 배상금 등 )	13,174	13,173	13,173	상 동
	청소행정과	재활용품수집·운반 위탁처리 ( 민간 위탁금 )	48,000	48,000	48,000	재활용품잔재쓰레기처리 위탁업체 계약해지로 인한 쓰레기처리비

나. 검토의견

○ 2014회계연도 복지건설위 소관 예비비 지출은

- 지출결정액은 9,081만원이며

- 지출액은     9,080만 8천원으로

▹ 이는 복지문화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로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층전세자금보증채무금과 지연손해금 보전비용(법원 패소결정) 2건으로 4,280만 8천원, 청소행정과의 재활용품잔재 쓰레기 처리 위탁업체 계약해지로 인한 비용발생분 4,800만원임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지출요인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제43조는□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슴.

○ 하지만 저소득층전세자금보증채무금과지연손해금 보전비용은 법원의 소에 따른 법원 판결 결정이 예측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2011년, 2013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며, 재활용품 잔재쓰레기처리 위탁업체 계약해지도 사전 대처가 어렵다고는 하나 ‘14년 5월부터 용역업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소요예산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추경예산이나 본 예산을 확보하여 구의회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전문개정 2011.8.4.][시행일 : 2014.11.29.]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