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5.  6. 1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135,025,448	19,849,624	17,768,397	2,081,225	0	2,081,229	89.5%
복지문화국	122,623,508	9,052,968	8,942,156	110,811	0	110,811	98.7%
도시환경국	3,433,673	2,977,019	2,013,455	963,564	0	963,564	67.6%
안전건설국	8,968,267	7,819,637	6,812,786	1,006,850	0	1,006,850	87.1%

나. 복지문화국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                  (단위:천원)

합계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122,623,508	3,055,436	395,204	547,547	5,428,847	68,494,075	44,702,399

○ 복지문화국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1,226억 2,350만 8천원으로

∙ 사용료 수입     30억 5,543만 6천원

∙ 수수료 수입      3억 9,520만 4천원

∙ 기타 수입        5억 4,754만 7천원

∙ 조정교부금      54억 2,884만 7천원

∙ 국고보조금     684억 9,407만 5천원

∙ 시비보조금     447억  239만 9천원임

※국·시비보조금은 복지문화국소관 세입예산의 92.3%이며, 일반회계 보조금 세입 총 1,327억 7천 4백만원의 85.2%임

다. 복지문화국 소관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122,623,508	9,052,968	8,942,156	110,811	0	110,811	98.7%
복지정책과	2,821,725	0	0	0	0	0
사회복지과	65,389,133	3,694,635	3,649,478	45,157	0	45,157	98.8%
여성보육과	50,318,276	2,327,198	2,319,548	7,650	0	7,650	99.7%
문화체육과	3,460,455	2,423,001	2,418,250	4,750	0	4,750	99.8%
청소행정과	633,919	608,134	554,880	53,254	0	53,254	91.2%

○ 2014회계년도 복지환경국 세입 결산액은 1,226억 2,350만 8천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총3,137억 7,353만 4천원의 39.1%인이며

○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90억 5,296만 8천에서 1억 1,081만 1천원이 미수납된 89억 4,215만 6천원으로 수납율은 98.7% 임

○ 미수납액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지정주차 위반 과태료 등 2,308만 7천원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2,206만 9천원이며

- 여성보육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장금 등 765만원

- 문화체육과는 노래방, pc방, 게임방의 관련 법률 위반 과장금 475만원

- 청소행정과는 무단투기 과태료 5,325만 4천원이며,

- 미수납액 내역은 과태료 등이 대부분으로 관련 법 준수를 위해서도 세입징수 대책이 요구됨.

2. 세출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91,824,350	180,651,749	178,404,382	4,736,055	8,683,913	4.5
복 지 문 화 국	170,280,952	161,509,881	160,418,721	2,635,360	7,226,871	4.2
도 시 환 경 국	7,891,882	6,892,095	5,846,386	1,550,181	495,315	6.3
안 전 건 설 국	13,651,516	12,249,773	12,139,275	550,514	961,727	7.0

나. 복지문화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70,280,952	161,509,881	160,418,721	2,635,360	7,226,871	4.2
복지정책과	4,218,700	3,945,648	3,945,648	0	273,052	6.5
사회복지과	78,190,609	74,527,014	74,527,014	1,183,000	2,480,595	3.2
여성보육과	69,341,880	65,382,716	64,360,925	1,390,791	3,590,164	5.2
문화체육과	4,900,895	4,685,550	4,677,750	0	223,145	4.6
청소행정과	13,628,868	12,968,953	12,907,384	61,569	659,915	4.8

○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금천구 주민 생활과 직접적 연관된 복지 서비스 사업들로서 영·유아, 청소년, 여성,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지원사업과,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 축제 등 각종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자원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감량화 사업과 깨끗한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복지 서비스 사업임.

- 세출예산 현액은 1,702억 8,095만 2천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총 3,137억 7,353만 4천원대비 54,3%(전년도 53.8%)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11억 9,801만 감소하였지만 매년 주민복지 사업비율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615억 988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1,604억 1,872만 1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3,536만원으로

명시이월 15억 5,200만원이며, 사고이월 10억 8,336만원이다

집행잔액은 72억 2,687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0.5%(전년도 4.7%) 감소함.

다.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계	170,280,952	7,226,871	4.2	550,021	121,758	2,107,455	4,447,637
복지정책과	4,218,700	273,052	6.5	1,251	8,465	55,670	207,666
사회복지과	78,190,609	2,480,595	3.2	31,630	25,749	563,903	1,859,313
여성보육과	69,341,880	3,590,164	5.2	502,260	2,660	755,684	2,329,560
문화체육과	4,900,895	223,145	4.6	600	19,994	190,875	11,676
청소행정과	13,628,868	659,915	4.8	14,280	64,890	541,323,	39,422

○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72억 2,687만 1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4.2%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6.9%     대비 2.7% 낮으며, 전년도 불용율 4.7%보다 0.5%가 감소하였음.

○ 그러나 복지정책과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6.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특히‘14년도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미계상 예산도 있었던 바, 향후 불요 불급한 예산 방지를 위해서도 예산 편성에서 사업집행까지 철저한 사업계획이 요구됨.

○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5억 5,002만 1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고

∙ 계획변경 등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율 (%)
1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및단체운영지원	1,000	0	1,000	100.
2	여성보육과	구립기쁨어린이집환경개선 (특별교부금집행잔액활용)	500,000	0	500,000	100.
3	“	출산장려문화확산	490	0	490	100.
4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1,000	0	1,000	100.
5	“	여성의 사회참여 및 단체지원	770	0	770	100.
6	문화체육과	문화산업관리	750	0	750	100.
7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추기 계도·단속	14,000	0	14,000	100.

- 예산절감액은 총 1억 2,175만 8천원으로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기본 경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를 고루 절감하였으며

- 예산집행 잔액은 총 21억 745만 5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아래표를 참조   ∙ 예산집행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총 집행잔액)	불용율 (%)
1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운영(사무관리비)	891	43	847	89.4
2	“	사회복지업무보조공익근무요원 운영	28,800	19,374	4,713 (9,426)	16.4 (32.7)
3	“	복지대상주민통합조사(공공운영비)	960	720	239	24.8
4	“	보훈대상자지원(행사실비보상금)	810	596	214	21.2
5	“	다문화경로당건립(자산취득비)	60,889	33,055	27,833	45.7
6	“	경로우대확산(업무추진비)	3,050	1,485	1,565	51.3
7	“	노인돌봄서비스(일반운영비)	500	154	346	64.2
8	“	소년소녀가장및가정위탁아동지원(일반보상금)	11,750	9,450	2,300	19.5
9	“	“ (민간이전)	16,047	6,449	9,597	59.8
10	“	생활보장부가지원사업(일반운영비)	700	350	350	50.
11	“	생활보장부가지원사업(일반보상금)	100,320	84,665	15,654	15.6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총 집행잔액)	불용율 (%)
12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지원 (일반운영비)	700	484	216	30.8
13	“	장애인의날기념행사(업무추진비)	300	135	165	45.
14	“	장애인편익증진(일반보상금)	960	480	480	50.
15	“	“ (일반운영비)	14,231	8,874	5,356	33.
16	여성보육과	보육사업운영활성화(업무추진비)	2,310	837	1,241(1,472)	53.7
17	“	어린이집환경개선(일반운영비)	5,750	3,229	2,232	38.8
18	“	여성복지상담소운영(일반운영비)	1,932	1,377	554	23.6
19	“	양성평등문화확산(일반운영비)	3,450	2,228	1,048 (1,222)	30.3
20	“	“ (일반보상금)	1,300	600	635 (700)	48.8
21	“	테마나눔장터추진(일반운영비)	1,700	1,090	524 (609)	30.8
22	“	“ (업무추진비)	700	384	245 (315)	36.2
23	“	기본경비(업무추진비)	2,940	1,859	786 (1,080)	26.7
24	문화체육과	주민과함께하는문화공연(아트홀) (사무관리비)	4,684	1,773	2,910	57.1
25	“	금천구민의날문화공연(행사운영비)	9,500	5,200	4,050 (4,300)	42.6
26	“	문화예술단체지원(행사운영비)	900	623	232 (277)	25.8
27	“	문화산업관리(시책업무추진비)	750	380	294 (369)	38.2
28	“	전통문화보존및홍보(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	126	126 (154)	45.
29	“	생활체육대회지원(기타보상금)	3,000	2,100	900	30
30	“	생활체육교실운영(공공운영비)	600	190	379 (409)	63.
31	“	축구교실운영(사무관리비)	19,920	13,338	6,081 (6,581)	30.5
32	“	“ (행사운영비)	13,000	6,931	5,768 (6,068)	44.3
33	“	독산근린공원인조잔디축구장운영(공단전출금)	19,195	15,449	3,746	19.5
34	청소환경과	환경미화원후생복지(일반보상금)	17,648	9,820	7,828	44.3
35	“	가로환경유지관리(일반운영비)	16,555	7,279	8,447 (9,275)	51.
36	“	쓰레기무단투기계도단속(일반보상금)	3,000	998	2,002	66.7
37	“	청소차량구매및유지관리(자산취득비)	50,000	39,381	10,618	21.2

◦ 보조금 집행 잔액은 총 44억 4,763만 7천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납금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함.

3.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26,559	26,559
복 지 정책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 (사무관리비)	1,950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따른 지역주민 복구욕구조사 관련 응답률 제고를 위한 응답자 답례품 구매비 확보
	취약체용지원 (기타보상금)		1,950
사 회 복지과	종합복지관움임 (사무관리비)	109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원 증가로 인한 운영 보조금 증가 구비부담분의 부족분 전용
	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보조)		109
	경로당 운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		국유지 점유 사용중인 구립경로당(무정,박산)의 대부료 부족분 전용
	경로당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1,500
여 성 보육과	아동통합비스지원운영(드림스타트) (사회복지보조)	8,000		복지분야 전문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임금 부족분
	아동통합서비스운영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00
청 소 행정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사회복지보조)	12,000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 써비스(필수서비스)확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행사운영비)		12,000
	공중화장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000		공중화장실시설유지비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노후되어 수리비 증가 및 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이륜차 신규 구매를 위해 전용
	공중화장실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

○ 2014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전용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지역주민복구 욕구조사 응답률 제고에 따른 답례품 구배비 등과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구립경로단 국유지 대부료 부족분과 여성보육과 소관의 복지분야 전문인력추가 채용 인건비 부족분 등 총 6건 2,655만 9천원으로 사업추진시 부족한 예산 확보을 위해 위와 같이 전용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임.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합 계			5,344,775	3,942,867	2,635,359
명시이월	소 계		1,574,000	213,000	1,552,000
	사회 복지과	금천한내복지관 증축 (시설비)	597,000	213,000	575,000	년도내 공사발주 기간 부족
		상 동 (감리비)	43,000	0	43,000
		상 동 (시설부대비)	10,000	0	10,000
	여성 보육과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시설비)	540,000	0	540,000	특별교부금이 연말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불가 이월
		상 동 (시설부대비)	15,000	0	15,000
		두산 어린이집 설치 (시설비)	152,100	0	152,100	‘14.11월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심의 사업 선정되어 년도내 공사발주기간 부족 이월
		상 동 (시 감리비)	9,000	0	9,000
		상 동 (시설부대비)	900	0	900
		상 동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0	0	45,000
		프리백 어린이집 구립전환 (시설비)	107,100	0	107,100	‘14.11월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심의 사업 선정되어 년도내 공사발주기간 부족 이월
		상 동 (감리비)	9,000	0	9,000
		상 동 (시설부대비)	900	0	900
		상 동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0	0	45,000
사고이월	소 계		3,770,775	3,729,867	1,083,359
	여 성 보육과	구립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2,962,443	2,962,443	766,732	‘14. 11월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시2, 시3, 독1분소) 설치 사업 심의시 선정되어 공사발주기간 부족 이월
		상 동 (감리비)	56,882	56,882	44,882
		상 동 (시설부대비)	7,050	7,050	6,753
		상 동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	300,000	202,853
		금천글로벌빌리지설치운영 (사무관리비)	144,400	142,307	570	무인경비용역 계약기간 미도래
	청 소 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	261,185	61,569	클린하우스 설치장소 미확정으로 인한 주민 설득 필요로 공사기간 부족

○ 2014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 사업비는 13건에 15억 5,200만원으로

∙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한내복지관 증축비 6억 2,800만원으로 년도내 공사기간의 부족이며

∙ 여성보육과 소관은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설치비 5억 5,500만원,

구립 어린이집 신·개축에 따른 시설비 3억 6,900만원으로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심의선정이‘14. 11월로 년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됨

-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6건에 10억 8,335만 9천원으로

∙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0억 2,122만원으로 ‘14년 11월 서울시 사업심의 선정으로 공사기간 부족이며,               금천글로벌빌리지설치운영비 57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되었으며,   ∙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관련하여 주민반발에      따른 클린하우스 장소 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이월하게 됨.

5.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부서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 비율
계	136,970,596 국비68,534,396 시비44,703,351 구비23,732,849	137,321,778 국비 68,764,569 시비 44,824,360 구비 23,732,849	131,226,070 국비66,750,038 시비 41,917,641 구비 22,558,390	369,570 국비 시비 369,570 구비	5,726,138 국비 2,014,531 시비 2,537,149 구비 1,174,459	4.1%
복지정책과	3,449,193	3,411,231	3,219,600		191,631	5.6%
사회복지과	73,297,939	72,081,499	70,941,142		1,140,357	1.5%
여성보육과	59,506,032	61,112,403	56,386,393	369,570	4,356,440	7.3%
문화체육과	609,024	608,238	571,177		37,061	6%
청소행정과	108,408	108,408	107,758		649	0.6%

○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4 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 당초에는 1, 369억 7,059만 6천원이 내시되었으며

- 실제 수령액은 당초 내시액보다 3억 5,118만2천원이 증가된                       1,373억 2,177만 8천원이며

- 집행액은      1,312억 2,670만원이며

- 집행 잔액은 57억 2,613만 8천원으로 불용율은 4.1%이며

- 복지문화국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의 84.2%임.

○ 부서별로 보면,

- 복지정책과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34억 1,123만 1천원을 수령하여 32억 1,9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9,163만 1천원으로 불용율 5.6%임

-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비 등 25개 사업에

수령액은 720억 8.149만 9천만원으로 709억 4,114만 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억 4,035만 7천원으로 불용율은 1.5%임

- 여성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25개 사업에

수령액은 611억 1,240만 3천원으로 563억 8,639만 3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6,95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억 5,644만원으로 불용율은 7.3%임

- 문화체육과는 문화재보수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수령액은 6억 823만 8천원을 수령하여 5억 7,117만 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06만 1천원으로 불용율은 6%임

- 청소행정과는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840만 8천원을 수령하여 1억 775만 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만 9천원으로 불용율은 0.6%임

○ 복지환경국의 국·시비 불용율은 일반회계 불용율 수준으로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가장 많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금회 결산승인후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고 및 서울시에 집행잔액과 함께 이자도 반납해야 함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대책이 필요함.

Ⅲ.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가	다/나
계	1,186,609	1,499,644	1,329,125	170,519	112	88.6
의료급여기금	494,664	689,327	518,808	170,519	104.8	75.3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691,945	810,317	810,317	0	117.1	100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4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4억 9,466만 4천원, 징수결정액은 6억 8,932만 7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억 1,880만 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7,051만 9천원임.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4.8%로서 전년도 113.9%보다 9.1%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75.3%로서 전년도 대비 6.1% 감소함.

- 미수납액은 1억 7,051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4.7%로 전년도 대비 6.2%가 증가하여 다음연도 이월하여 수납관리 되어야 할 것으로, 점차 증가되는 미수납에  겹친 경제불황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대책 및 관리가 필요함.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4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은 6억 9,194만 5천원, 징수 결정액은 8억 1,031만 7천원, 실제수납액은 8억 1,031만 7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음.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17.1%로서 전년도 수납율 140.2% 대비 23.1%가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전년도와 동일함

- 징수결정액 8억 1,031만 7천원은  2013회계년도 징수결정액 5억 6,279만 6천원에 비해 2억 4,752만 1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융자금회수수입이 당초 예산현액보다 1억6천이 증가된 2억6천만원으로 예산현액의 적정한 추계가 요구됨.

2.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186,609	467,519	467,519	0	719,094	60.6
의료급여기금	494,664	457,383	457,383	0	37,281	7.5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691,945	10,132	10,132	0	681,813	98.5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 저소득층 의료및구호비  2억 4,225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040만 2천원, 의료급여 국·시비 반환금 1억 4,495만 6천원 등 총 4억 5,738만 3천원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 본 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  단지, 민간융자금 1,000만원으로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조성 목적에 따라 이용율 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Ⅳ. 기금 결산

○ 기금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1,820,959	29,488	129,682	100,194	1,850,447
자 활 기 금	662,280	24,838	24,838	0	687,118
노인복지기금	252,107	3,893	9,523	5,630	256,000
여성발전기금	386,709	94	14,894	14,800	386,803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63,359	4,965	44,784	39,819	168,324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356,504	△4,302	35,643	39,945	352,202

○ 지방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기하고자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억 2,095만 9천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2,968만 2천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19만 4천원으로

- 2014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5,044만 7천원임

○ 자활기금은 종전의「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었던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3.12.31. 조례 제769호로 전문개정된「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으로, 관내 저소득층이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복리증진사업과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금 190만원, 이자수입 1,898만 1천원, 기타수입 395만 7천원 등 총 6억 8,711만 8천원이며, 지출금은 전혀 없어 이에 따른 본 기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됨.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952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563만원임.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489만 4천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450만원과 기본경비 30만원임.

○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4,089만원과 이자수입 389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3,981만원 임.

○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330만원과 재활용품판매수입금 2,234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기본운영비 1,997만 7천원과 형광등 수거차량 구입비 1,996만 7천원임.

○ 복지문화국 소관은 5개기금으로 설치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기금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수입으로 매년 감소되는 이자율에 따른 기금의 건전재정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 자활기금은 사업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당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명칭 변경과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14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자활기업 및 수급자 채용기업 사업자금 등 각각 1억원의 융자계획이 있었으나 ‘14회계년도에도 ‘13년에 이어 융자금 이용자가 없는 것을 보면  관련부서에서는 이용율 증대를 위한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며,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많아 전년도 말 대비 본 기금의 감소가 있어 향후 기금의 건정성 강화를 위한 계획과 집행이 요구됨.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

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4. 1.17] [법률 제11900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3. 3. 30]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재활센터,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하 각종 사업 <전문개정 2012 .2. 1>

「노인복지법」[시행 2013. 4. 23] [법률 제11513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收益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收入金)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運用)한다. <개정 2010.1.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0.5.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