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  6. 1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135,025,448	19,849,624	17,768,397	2,081,225	0	2,081,229	89.5%
복지문화국	122,623,508	9,052,968	8,942,156	110,811	0	110,811	98.7%
도시환경국	3,433,673	2,977,019	2,013,455	963,564	0	963,564	67.6%
안전건설국	8,968,267	7,819,637	6,812,786	1,006,850	0	1,006,850	87.1%

나. 도시환경국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                (단위:천원)

합계	부담금	지방교부세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징수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3,433,673	30,000	16,000	12,488	742,998	404,000	159,355	2,068,832

○ 도시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34억 3,367만 3천원으로

∙ 사용료 수입          3,000만원

∙ 지방교부세           1,600만원

∙ 수수료 수입          1,248만 8천원

∙ 기타수입         7억 4,299만 8천원

∙ 국고보조금       1억 5,935만 5천원

∙ 시비보조금      20억 6,883만 2천원임

※ 국·시비보조금이 도시환경국소관 세입예산의 64.9%임

다. 도시환경국 소관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3,433,673	2,977,019	2,013,455	963,564	0	963,564	67.6%
주 택 과	470,808	1,172,127	789,418	382,709	0	382,709	67.3%
건 축 과	327,800	704,180	420,454	283,726	0	283,726	59.7%
공원녹지과	1,763,574	91,541	91,541	0	0	0	100%
환 경 과	807,387	654,468	652,272	2,196	0	2,196	99.7%
부동산정보과	64,104	354,703	59,770	294,933	0	294,933	16.9%

○ 2014회계년도 도시환경국 세입 결산액은 34억 3,367만 3천원으로 금천구 세입 결산액 총3,137억 7,353만 4천원의 10.9%이며

○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29억 7,701만 9천에서        9억 6,356만 4천원이 미수납된 20억 1,345만 5천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은 67.6%임

○ 미수납액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 등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등 3억 8,270만 9천원

- 건축과는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등     2억 8,372만 6천원

- 환경과는 대기환경 관련 법 등 위반 과태료              219만 6천원

-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 등

2억 9,493만 3천원임

2. 세출 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91,824,350	180,651,749	178,404,382	4,736,055	8,683,913	4.5
복 지 문 화 국	170,280,952	161,509,881	160,418,721	2,635,360	7,226,871	4.2
도 시 환 경 국	7,891,882	6,872,095	5,846,386	1,550,181	495,315	6.3
안 전 건 설 국	13,651,516	12,249,773	12,139,275	550,514	961,727	7.0

나. 도시환경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7,891,882	6,872,095	5,846,386	1,550,181	495,315	6.3
주 택 과	715,079	674,348	674,348	0	40,731	5.7
도시계획과	485,217	429,075	322,202	106,873	56,142	11.5
건 축 과	984,035	396,964	202,038	720,446	61,551	6.3
공원녹지과	4,141,167	3,850,681	3,215,819	634,862	290,486	7.0
환 경 과	1,368,016	1,330,978	1,241,930	88,000	38,086	2.8
부동산정보과	198,368	190,049	190,049	0	8,319	4.2

○ 2014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구민과 희망이 되는 주민참여 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과 쾌적한 녹색 환경조성을 위한 주택ㆍ건축, 공원녹지공간 조성, 환경관리 등의 사업 예산으로,

- 세출예산 현액은  78억 9,188만 2천원이며

- 지출원인 행위액은 68억 7,209만 5천원으로

- 지출액은 58억 4,638만 6천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5,018만 2천원이고

- 집행잔액은 4억 9,531만 4천원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7,891,882	495,315	6.3	97,371	43,512	162,356	192,076
주 택 과	715,079	40,731	5.7	17,521	7,298	3,068	12,844
도시계획과	485,217	56,142	11.5	31,000	6,292	18,850	0
건 축 과	984,035	61,551	6.3	44,500	5,043	12,008	0
공원녹지과	4,141,167	290,486	7.0	0	15,235	116,466	158,785
환 경 과	1,368,016	38,086	2.8	1,100	7,392	9,147	20,447
부동산정보과	198,368	8,319	4.2	3,250	2,252	2,817

○ 예산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잔액은 총 4억 9,531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전체 불용율 6.9%에 비해 0.6%가 낮고 부서별로는 편차가 많음.

○ 공원녹지과의 불용율은 2.8%인 반면 도시계획과는 11.5%로 매년 반복지적되는 불용율 감소에 대한 부서별 철저한 계획과 예산편성이 요구됨.

○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은 총 9,737만 1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주택과	공동주택지원(민간자본보조)	10,000	1,000	9,000	90.
2	“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사무관리비)	3,896	810	3,086	79.2
3	“	위법건축물정비(사무관리비)	2,790	124	1710 (2,665)	61.2.
4	“	상 동 (시설비 및 부대비)	2,000	0	2,000	100
5	“	상 동 (자산취득비)	8,000	0	8,000	100

∙ 계획변경 등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총 집행 잔액)	불용율 (%)
6	도시계획과	시흥재정비촉진계획(일반운영비)	26,540	3,147	21,000(23,693)	88.2
7	건축과	두레주택건립(감리비):특별교부금	65,000	0	44,500	68.5.
8	환경과	대시소음관련배출시설관리(배상금등)	800	0	800	100
9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거래관리(기타보상금)	500	0	500	1009
10	“	개발부담금 부과 (사무관리비)	2,750	0	2,750	100

- 예산절감액은 총 4,351만 2천원으로 각 부서별로 구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0%이내로 고루 절감하였으며

- 예산집행잔액은 총 1억 6,235만 6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도시계획과	박미사랑마을만들기조성사업 (일반운영비)	7,520	5,494	1,649(2,025)	21.9
2	“	도시관리계획결정(일반운영비)	9,549	7,162	1,909(2,386)	24.9
3	환경과	에너지절약 및 안정적 공급관리 (일반운영비)	3,000	2,027	822(973)	27.4
4	“	부동산통합민원창구운영 (공공운영비)	1,040	766	221(273)	21.2

∙ 계획변경 등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1억 9,207만 6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주택과	창조적정비계획(사무관리비)	18,000	9.900	8,100	45.
2	공원녹지과	독산근린공원축구장(시설부대비)	2,000	1,480	520	26.
3	“	상동 (시설비)	734,179	460,029	114,565	15.6

∙ 보조금 집행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에 보조금반납금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함.

3.  예산의 전용 및 이체

○ 예산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52,700	52,700
도 시 계획과	지역생활권주민참여단운영(사무관리비)	2,700		구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주체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에 따라 자치구별 프로그램 행사참석에 따른 참여단 활동비용에 대한 전용 추진
	위와 같음 (행사실비보상금)		2,700
공 원 녹지과	자연과어우러진 유아숲체험장운영 시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	0	6,000	당초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운영하던 중 유아숲 운영에 따른 주민안내 및 참여,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였으나 보조금으로는 민간단체가 제3사업자선정하여 위탁처리 할 수 없어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전용
	위 와 같 음 (연구 용역비)	0	22,000
	위 와 같 음 (전산개발비)	0	22,000
	위 와 같 음 (민간경상보조)	50,000	0

○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  도시계획과 소관의 지역생활권 주민참여단 운영 사업은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생활권 계획 수립을 자치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 실시함에 따른 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구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며,

-  공원녹지과 소관의 민간위탁사업인‘자연과 어우러진 유아숲 체험장 사업’은 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이를 재위탁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비로 본 사업에 필요한 컨텐츠 개발이나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용역사업을 구에서 직접추진하기 위하여 전용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에서 예산편성까지 세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

○ 예산의 이체 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전부서	세부사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763,000
건축과	도시계획과	두레주택건립 <홀몸어르신임대주택> (사무관리비)		16,450	‘15.1.1.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도시계획과	위와같음 (시설비)		678,000	위와 같음
	도시계획과	위와같음 (감리비)		65,000	위와 같음
	도시계획과	위와 같음 (시설부대비)		3,550	위와 같음

○ 2014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이체내역은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어‘15.1.1 구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 도시계획과 소관의 두레주택건립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 ‘15년에 추진    하는 이월사업 예산을 이체함.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명시이월	총 계		3,473,879	2,176,458	1,550,180
	소 계		917,050	366,799	528,587
	건축과	재난위험시설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등 안전관리(사무관리비)	27,500	0	27,500	국·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11월초 간주처리본사업 시행 전 주민 협의 등 기간 소요로 연도내 공사기간부족
		두레주택<홀몸어르신임대주택> 건립 (시설부대비)	3,550	0	3,550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한 사업으로 기존 시배정 사업 공사와 연계한 사업으로 우선 시배정 사업을 추진함으로‘14년도 내 본 공사 완공 기간 부족
		위와같음 (시설비)	678,000	177,244	494,471	위와 같음
	환경과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및 설치 (시설비)	208,000	189,555	3,066	한내복지관 증축공사 지연으로 ‘14년도내 공사기간 부족
사고이월	소 계		2,556,829	1,809,659	1,021,593
	도 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연구용역비)	251,646	239,269	106,873	추경예산사업으로 계약이 2회유찰 등으로 업체선정이 지연되고 용역기간이 1년으로 년도내 완공기간 부족
	건축과	두레주택<홀몸어르신임대주택> 건립 (시설비)	678,000	177,244	174,426	연도내 공사완공 기간 부족
		위와 같음 (감리비)	65,000	20,500	20,500
	공 원 녹지과	독산 근린공원 축구장 정비 사업 (시주민참여사업) (시 설 비)	734,179	619,813	159,583	공원부지에 따른 서울시 심의, 축구연합회와 축구 연맹 등과의 협의 지연으로 ‘14. 11월 서울시 예산배정으로 년도내 공사기간 부족
		호암산 무장애 숲길 조성 (특별교부금 집행잔액활용) (시 설 비)	620,000	563,278	475,278	‘14.9.30특별교부금 확보에 따른 계약절차 등으로 연도 내 공사기간 부족
	환경과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및 설치 (시설비)	208,000	189,555	84,933	한내복지관 증축공사 지연으로 ‘14년도 내 공사기간 부족

○ 2014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5건 등 총 9건에

15억 2,968만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 도시계획과 소관 지구단위계획 결정 연구용역비 1억 687만 3천원은 추경예산사업으로 용역계약이 2회 유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본 과업기간이 1년의 기간이 요구됨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함.

- 건축과 소관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 조치 등 안전관리의 사무관리비 2,750만원은 추경예산 사업으로 계약이 2회유찰되는 등 년도내 과업완공기간이 부족하고, 두레주택건립(홀몸어르신임대주택)사업은 시설비 6억 6,889만 6천원, 감리비 2천 50만원, 시설부대비 355만원으로 본 사업은 시특별교부금사업으로 시예산 재배정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시예산을 활용함으로 본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년도내 착공이 어려운 사업은 명시이월하고 착공된 사업도 연도내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 공원녹지과 소관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 시설비 1억 5,958만 4천원은 시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인조잔디 공사 완료후 나머지 화장실 공사가 공원 시설율(법정기준 40%)이 초과된 46%로 이에 따른 서울시 심의와 축구연합회 등 관계 동호인들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 시기 도래로 이월하고,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시설비 4억 7,527만 8천원으로 ‘14.9.30 시특별교부금이 확보되어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 조경가 공모를 통한 설계업체 선정과 다양한 분야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한 발주로 인하여 동절기가 다가오 공사가 불가능하고

- 환경과 소관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설치 사업의 시설비 8,799만 9천원은 한내복지관 증축 공사기간 지연으로 준공후 설치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은 년도내 공사 불가로 이월하게 됨.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에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임.

6.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도시환경국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 비율
계	2,660,321 국비 159,355 시비 2,068,832 구비 432,134	2,657,632 국비 159,346 시비 2,066,152 구비 432,134	2,165,559 국비 111,401 시비 1,675,328 구비 378,830	275,084 국비 44,000 시비 213,484 구비 17,600	216,989 국비 874,184 시비 173,296 구비 41,808	8.1
주택과	174,204	173,504	160,631		12,873	7.3
건축과	27,500	27,500		27,500		0
공원녹지과	1,989,740	1,987,760	1,651,199	159,584	176,977	8.9
환경과	435,159	435,150	320,017	88,000	27,133	6.2
부동산정보과	33,718	33,718	33,712		6	18.1

○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의 2014 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 당초에는 26억 6,032만 1천원이 내시되었으며

- 실제 수령액은 당초 내시액보다 268만 9천원이 감소된                      26억 5,763만 2천원이고

- 집행액은      21억 6,555만 9천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508만 4천원이고

- 집행잔액은 2억 1,698만 9천원으로 불용율은 8.1%이며

- 도시환경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총액의 1.6%임.

○ 부서별로 보면,

- 주택과는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3개 시 사업에

1억 7,350만 4천원을 수령하여 1억 6,063만 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87만 3천원으로 불용율 7.3%임

- 건축과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수령액은 2,750만원으로 전액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없음

- 공원녹지과는 산불방지대책 등 11개 사업에

수령액은 19억 8,775만 9천원으로 16억 5,119만 9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958만 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697만 7천원으로 불용율은 8.9%임

- 환경과는 석면관리 종합대책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수령액은 4억 3,515만원을 수령하여 3억 2,001만 7천원을 집행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8,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713만 3천원으로 불용율은 6.2%임

-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자본)사업 등 4개 사업에

3,371만 8천원을 수령하여 3,371만 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천원으로 불용율은 0.6%임

○ 도시환경국 소관의 국·시비 불용율은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6.9%) 수준에 비해 1.2%나 높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며 이때에 예산집행잔액에 이자(일반예금 보통금리 수준)까지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대책이 필요함.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

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