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5.  6.  1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Ⅰ.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6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 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135,025,448	19,849,624	17,768,397	2,081,225	0	2,081,229	89.5%
복지문화국	122,623,508	9,052,968	8,942,156	110,811	0	110,811	98.7%
도시환경국	3,433,673	2,977,019	2,013,455	963,564	0	963,564	67.6%
안전건설국	8,968,267	7,819,637	6,812,786	1,006,850	0	1,006,850	87.1%

나. 안전건설국소관 예산현액 세입 구분                (단위:천원)

합계	사용료	수수료수입증지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8,968,267	1,685,952	140,470	1,640,615	115,600	1,717,481	1,690,000	120,000	1,858,149

○ 안전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세입은 89억 6,826만 7천원으로

∙ 사용료 수입           16억 8,595만 2천원

∙ 수수료 수입(증지수입)  1억 4,047만원

∙ 기타수입              16억 4,061만 5천원

∙ 지난년도수입           1억 1,560만원

∙ 징수교부금            17억 1,748만 1천원

∙ 조정교부금            16억 9,000만원

∙ 국고보조금             1억 2,000만원

∙ 시비보조금            18억 5,814만 9천원임

※ 국·시비보조금이 안전건설국소관 세입예산의 22%임

다. 안전건설국 소관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징수율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계	8,968,267	7,819,637	6,812,786	1,006,850	0	1,006,850	87.1%
교통행정과	2,064,221	2,718,590	1,762,904	955,686	0	955,686	64.8%
건설행정과	2,515,433	2,295,679	2,246,770	48,908	0	48,908	97.8%
도로과	3,337,164	2,805,368	2,803,112	2,256	0	2,256	99.9%
안전치수과	1,051,449	0	0	0	0	0	0%

○ 2014회계년도 안전건설국 세입 결산액은 89억 6,826만 7천원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총 3,137억 7,353만 4천원의 2.8%이며

○ 국·시도비를 제외한 수납액은 당초 징수결정액 78억 1,963만 7천에서       10억 685만원이 미수납되고

수납액은 68억 1,278만 6천원으로 수납율은 금천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94.5%) 대비 7.4%가 낮은 87.1%임

○ 미수납액의 부서별 내역을 보면,

- 교통행정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지난년도 포함) 과태료 및 과징금 등

9억 5,568만 6천원이며

- 건설행정과는 도로 및 공유수면 변상금 및 건설업위반 과태료 등

4,890만 8천원이며

-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및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225만 6천원이며

- 안전치수과는 시보조금 세입 전부로 미수납액이 없음

2. 세출결산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91,824,350	180,631,749	178,404,382	4,736,055	8,683,913
복 지 문 화 국	170,280,952	161,509,881	160,418,721	2,635,360	7,226,871	4.2
도 시 환 경 국	7,891,882	6,872,095	5,846,386	1,550,181	495,315	6.3
안 전 건 설 국	13,651,516	12,249,773	12,139,275	550,514	961,727	7.0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나. 안전건설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3,651,516	12,249,773	12,139,275	550,514	961,727	7.0
교통행정과	1,260,304	735,201	735,201	440,040	85,063	6.7
건설행정과	235,373	219,928	219,928	0	15,445	6.6
도 로 과	6,784,575	6,157,299	6,046,801	110,474	627,300	9.2
안전치수과	5,371,264	5,137,345	5,137,345	0	233,919	4.4

○ 2014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금천구 조성을 위한 교통, 도시미관, 도로개설·도로환경, 제설대책사업, 각종 하수·치수사업 및 시설물 정비 등의 재난 및 재해 대비 사업 예산이 대부분으로, 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3,137억 7,353만 4천원의 4.3%로 전년도 대비 1.4% 감소하고, 전년도 170억 9,852만 9천원대비 34억 4,701만 3천원이 감소함.

○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6억 5,151만 6천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22억 4,977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121억 3,927만 5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5,051만 4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9억 6,172만 7천원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부 서 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13,651,516	961,727	7.0	2,272	91,415	776,920	91,120
교통행정과	1,260,304	85,063	6.7	322	16,826	66,140	1,775
건설행정과	235,373	15,444	6.6	0	7,563	7,881	0
도 로 과	6,784,575	627,300	9.2	0	44,888	530,783	51,629
안전치수과	5,371,264	233,920	4.4	1,950	22,138	172,116	37,716

(단위:천원)

○ 안전건설국 소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7%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6.9%보다 높은 편임

○ 2014년도는 경기불황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소관의 폐기물 수수료나 노령수당 등 미편성예산을 감안하면,

도로과의 경우 불용액은 6억 2,730만원으로 불용율이 9.2%나 됨.

○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교통개선사업 사무관리비 등 총 227만 2천원이며, 부서별 주요 내역 아래표 참조.

∙ 계획변경 등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총 집행 잔액)	불용 율 (%)
1	교통행정과	교통개선사업(사무관리비)	322	9	322	100
2	안전치수과	하수도 준설 (일반운영비)	400	0	400	100.
3	“	자율방재단 (일반운영비)	2,950	1,348	800(1,601)	27.1

- 예산절감액은 총 9,141만 5천원으로,

부서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목별로 5~10% 이내로 고루게 예산 절감함.

- 예산 집행 잔액은 총 7억 7,692만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

∙ 집행 잔액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련과태료징수(사무관리비)	9,500	5,504	3,520(3,995)	37.0.
2	“	“ (시첵추진업무추진비)	1,020	718	200(302)	20.
3	“	자동차과태료체납차량번호판영치(사무관리비)	10,800	2,560	7,700(8,240)	71.3
4	“	“ (공공운영비)	5,763	3,979	1,495(1,783)	26.
5	“	“ (포상금)	4,116	2,293	1,822	44.2
6	“	자전거이용문화활성화(공공운영비)	3,440	2.330	937(1,109)	28.
7	건설행정과	국·공유행정재산관리(사무관리비)	5,487	3,061	2,151(2,425)	39.2
8	“	손실보상관리(사무관리비)	1,100	738	306(361)	27.8
	“	옥외광고물관리(국내여비)	1,200	740	400(460)	33.3
	“	가로정비관리(국내여비)	1,200	100	1,040(1,100)	86.6
	도로과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추진	1,709	510	1,114(1,199)	65.1
	“	관내 도로보수(재료비)	61,970	24,649	34,221(37,320)	55.2
	안전치수과	빗풀펌프장시설물유지관리(일반운영비)	246,173	193,030	40,833(53,142)	21.6
	“	안양천하천시설물유지관리(일반운영비)	21,774	15,700	4,984(6,073)	22.9
	“	재난방재 (일반운영비)	7,838	5,528	1,639(2,309)	20.9
	“	시설안전점검 (일반보상금)	2,740	1,798	805(942)	29.4
	“	자율방재단운영 (일반운영비)	2,950	1,348	693(1,501)	23.4
	“	“ (일반보상금)	1,232	702	467(529)	37.9

)

-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9,112만원으로 금년도 결산 승인 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교부주체인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는 예산임으로 반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

∙ 보조금집행 잔액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교통행정과	마을버스승차대개선사업(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60	185	1,774	90.5.

)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합 계			3,648,842	2,800,532	550,513
명시이월	소 계		450,040	9,500	440,040
	교통행정과	친환경방음벽및보호자중심 환경개선 (시설비)	150,000	9,500	140,000	‘14년 추경예산으로 설계용역이 12.15완료되어 디자인심의, 허가행위 등의 사전절차 등으로 기간부족
		마을버스승차대개선사업 (시설비)	298,040	0	298,040	‘14. 8월 시 교부사업으로 사업자 모집 2회유찰 및 추가사업비 11월 시교부로 공기 절대 부족
		위와 같음 (시설부대비)	2,000	0	2,000	위와 같음
사고이월	소 계		3,198,802	2,791,032	110,473
	도로과	관내도로보수 (시설비)	3,017,642	2,616,192	36,558	제설용역기간 11.15 ~ 3. 15으로 시기 미도래
		신속한 제설대책 (시설비)	181,160	174,840	73,915	위와 같음

○  2014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교통행정과의 명시이월 3건, 도로과의  사고이월 2건  총 5건에 5억 5,051만 3천원이 이월로 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 교통행정과 소관의 친환경방음벽 및 보호자중심 환경개선 시설비 1억 4천만원은 9월 추경예산 사업으로 12월 15일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른 발주계약 및 공사기간 부족이며, 마을승차대 개선사업 시설비 2억 9,804만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원은 시교부사업으로 8월과 추가사업비 11월에 교부되고, 승차대 설치 유지관리가 부담되어 사업자 선정입찰이 2회 유찰되어,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 도로과 소관의 관내도로보수비 3,655만 8천원과 제설대책비 7,391만 5천원은 제설대책 사업비로 제설용역기간 ‘14.11.15 ~‘15.3.15로 미도래 기간에 대한 사업비를 이월되었으며,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임.

4.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 안전 건설국                                             단위:천원

구 분	총사업비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잔액 비율
계	4,482,445 국비 120,000 시비 1,889,149 구비 2,473,296	4,482,445 국비 120,000 시비 2,473,296 구비 1,889,149	3,715,139 국비 120,000 시비 1,472,989 구비 2,122,150	140,514 국비 시비 325,040 구비 85,474	356,792 국비 시비 91,120 구비 265,672	7.9
교통행정과	483,700	483,700	158,708	30,040	24,952	5.1
도로과	2,767,346	2,767,346	2,363,022	110,474	293,850	10.6
안전치수과	1,231,399	1,231,399	1,193,409	0	37,990	3.0

○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의 2014 회계연도 보조금 사업은

- 당초내시액과 실제수령액은 44억 8,244만 5천원이며

- 집행액은      37억 1,513만 9천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051만 4천원이고

- 집행잔액은 3억 5,679만 2천원으로 불용율은 7.9%이며

- 안전건설국 보조금은 일반회계 구전체 보조금의 2.7%임.

○ 부서별로 보면,

- 교통행정과는 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 등 3개 시 사업에

4억 8,370만원을 수령하여 1억 5,870만 8천원을 집행하고 3억 4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2,495만 1천원으로 불용율 5.1%임

- 도로과는 외국인주민의 사회적 적응 및 자립지원 사업 등 3개사업에

수령액은 27억 6,734만 6천원을 수령하여 23억 6,302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억 1,047만 3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9,385만원으로 불용율은 10.6%임.

- 안전치수과는 국가하천유지보수 등 5개 사업에

수령액은 12억 3,139만 9천원으로 11억 9,340만 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99만원으로 불용율은 3.0%임

○ 안전건설국 소관의 국·시비 불용율은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6.9%) 수준에 비해 1.0%나 높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며 이때에 예산집행잔액에 이자(일반예금 보통금리 수준)까지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보조금 사업들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 잔액의 최소화가 필요함.

Ⅲ. 2014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가	다/나
계	13,985,831	25,806,922	14,765,411	11,041,510	105.5	57.2
세외수입	4,799,603	16,632,692	5,591,182	11,041,510	116.4	33.6
보 조 금	3,739,000	3,727,000	3,727,00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5,447,228	5,447,229	5,447,229	0

○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 예 산 현 액은     139억 8,583만 1천원이고

- 징수 결정액은     166억 3,269만 2천원이며

- 수   납  액은     147억 6,541만 1천원임.

○ 세입과목별로는

-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33.6%로 전년도 수납율 53%보다 19.4%가 감소로 인하여 증가되는 체납액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되며, 예산현액은 47억 9,960만 3천원으로 세외수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8억 9,050만 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 910만원이며

-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으로 37억 2,700만원이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비로 54억 4,722만 8천원임.

2.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주차관리과	13,985,831	9,526,336	7,995,594	1,588,719	4,401,518	31.4

○ 2014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예산은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 주차장 시설개선,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 등이며,

예산현액은 139억 8,583만 1천원으로, 79억 9,559만 4천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44억 151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증가된 31.4%임.

가. 집행잔액(불용액)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주 차 관리과	13,985,831	4,401,518	31.4	341,820	15,708	3,821,126	222,864

○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44억 151만 8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1.4%로 전년도 29.7%대비 1.7%가 증가하고,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3억 4,182만원이며, 부서별 주요 내역은 아래표 참조.

∙ 계획변경 등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주차관리과	붑법주차단속(민간이전)	24,298	8,160	5,098(16,138)	20.9
2	“	부설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	2,650	353	750(2,296)	28.3
3	“	“ (민간자본이전)	20,000	11,000	4,500(9,000)	22.5

- 예산절감액은 총 1,570만 8천원으로,

구 예산절감정책에 따른 목별 절감율 5~10%이내로 고루게 예산 절감함.

- 예산집행 잔액은 총 38억 2,112만 6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

∙ 집행 잔액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주차관리과	사업용차량운행질서확립(일반운영비)	18,816	13,632	4,607(5,183)	24.5.
2	“	“ (여비)	2,880	2,220	600	22.9.
3	“	중앙차로단속 (일반운영비)	792	607	184	23.2
4	“	“ (포상금)	858	336	521	60.7
5	“	불법주차단속 (직무수행경비)	5,400	2,850	1,550	28.7
6	“	“ (민간이전)	24,298	8,160	11,040(16,138)	45.4
7	“	“ (자산취득비)	3,000	1,968	881(1,031)	29.3
8	“	주차위반과태료 (일반운영비)	140,152	105,623	30,704(34,528)	21.9
9	“	“ (포상금)	37,569	27,703	9,866	26.2
10	“	단속업무차량운영 및 관리(일반운영비)	39,760	23,367	14,404(16,392)	36.2
11	“	부설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	2,650	353	1,546(2,296)	58.3
12	“	그린파킹 조성 (일반운영비)	14,400	4,522	9,157(9,877)	63.5
13	“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4,962,240	1,756,868	3,189,425	64.2
14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시설물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09,000	46,367	62,632	57.4
15	“	인력운영비 (인건비)	846,826	685,223	161,602	19.0

)

-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2억 2,286만 4천원으로 금년도 결산 승인 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교부주체인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는 예산임으로 반납액의 최소화가 필요하며, 주요내역은 아래표 참조

∙ 보조금집행 잔액 (불용율 20%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미발생(총 집행 잔액)	불용율 (%)
1	주차관리과	부설주차장관리(민간자본이전)	20,000	11,000	4,500(9,000)	22.5.

)

○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예산으로 특정자금에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방편으로는 사료되나, 본 특별회계의 불용율도 31.4%이며,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무려 불용율이 60%초과된 사업들도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주차장 건설은 중장기적 계획아래 철저한 검토와 준비에 따른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 잔액 감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사고이월	총 계	3,820,000	3,370,222	1,588,718
	독산4동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시 설 비)	3,810,000	3,366,011	1,582,930	주민민원 및 동절기 습식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위와같음 (시설부대비)	10,000	4,211	5,788

○ 2014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에 15억 8,871만 8천원으로, 이월사유는 주민민원 및 동절기 습식공사 중지에 연도내 공사 불능으로 이월하여 추진함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대응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임.

Ⅳ. 기금 결산

○ 기금 결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3,456,070	460,213	1,684,044	1,223,831	3,916,283
옥외광고정비기금	324,483	233,978	233,978	0	558,461
도로굴착복구기금	1,765,893	▽196,593	831,190	1,027,783	1,569,300
재난관리기금	1,365,694	422,828	618,876	196,048	1,788,522

○ 2014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 전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5,607만원이며

-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 8,404만 4천원이고

- 당해연도  사용액은    12억 2,383만 1천원이며

-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9억 1,628만 3천원으로

-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4억 6,021만 3천원이 증가함

○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6조의2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0년 설치된 기금의 재원조달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증지수입, 보전수입 등으로 조달되며 조성액은 2억 3,397만 8천원으로 전년도에 이어 사용액은 없음.

○ 도로굴착복구기금은「도로법」제91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

- 2014회계연도의 조성액은 이자수입 7,308만 3천원, 일반 부담금 7억 6,416만 6천원 등      총 8억 314만 3천원이며,

- 지출액은 시설비 10억 2,604만 3천원, 일반운영비 173만 9천원 총 10억 2,778만 3천원       이  지출되어

- 2014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 6,930만원으로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        17억 6,589만 4천원대비 1억 9,659만 3천원이 감소됨(1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70,783천원대비 501,483천원 감소)

- 최근 3년간의 기금 감소에 따른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대비책이 요구됨.

○ 재난관리기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제67조, 제68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 2014회계연도 수입액은 출연금 5억 4,578만 6천원, 이자수입 7,309만원       으로 총 6억 1,887만 6천원이며,

-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9,604만 8천원을 지출하여

-  2014연도 말 조성액은 17억 8,852만 2천원임.

○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기금 감소 대책이 요구됨.

참   고   자   료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시행 2014. 1. 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

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4. 1.17] [법률 제11900호, 2013. 7. 16,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3. 3. 23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금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3. 3. 30]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① 시장등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그 밖에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도 로 법」[시행 2014. 7. 15]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 2011. 9. 9] [법률 제10442호, 2011.                                                                                             3. 8 타법개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