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9. 14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 금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간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생활임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생활안정과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정함(안 제3조) - 금천구 및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 금천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 받거나 금천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 생활임금 심의기구인 생활임금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규정을 정함 (안 제4조∼안 제6조) ○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매년 9월 3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고시 하도록 함(안 제7조) ○ 구청장은 생활임금 확대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금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고 생활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 하는 조례가 아니며, 내용면에서도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 및 15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및 5개 자치구(종로, 성북, 도봉,        노원, 구로)는 현재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에 있으며, 우리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는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음

○ 아울러 생활임금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 예산은 서울시 생활임금 표준안

기준을 준용 시 2016년에 약 1억 3천만원 정도 소요 될 것이 예상됨

생활임금 비용추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구 비	132,504	134,618	136,765	138,947	141,164

※ 매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1.6% 적용

○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 안 제3조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금천구로부터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와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적용대상을 규정함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임금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5명이상 9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심의 하도록 함

- 안 제7조는 생활임금의 결정을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매년 9월30일까지 생활임금의 수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고시하도록 규정함

- 안 부칙 제2조는 생활임금제의 단계적 시행에 관한 특례 사항을 두어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먼저 시행하고, 구 재정       여건 및 관계법령 제정 추이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규정함.

○ 이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복지증진이라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다만, 생활임금제는 국, 시비 지원 없이 전적으로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사업으로 향후 재원 조달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관 련  법 령

최저임금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278호, 2012.2.1, 일부개정]

□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생활임금 추진 현황

‣ 현재 시행중인 자치구 모두 순수구비 사업을 대상으로 함

(2015.8월 기준)

구분	조례제정		시행시기		산정방식기준
	제 정	추진 사항	시행 중	시행 예정
서울시	2015.1.2		2015. 1월		서울시
종로		방침으로 시행	2015. 1월		서울시
중구	2014.12.31			2016. 1월	서울시
용산	2015.8.7			2016. 1월	서울시
성동	2015.5.21			2016. 1월	-
광진	2015.7.10			2016. 1월	서울시
동대문	2015.7.30			2016. 1월	성북․노원구
중랑		검토 중		미 정	-
성북	2014.9.11		2013. 1월		성북․노원구
강북		조례 제정 중		2016. 1월	서울시
도봉	2015.3.12		2015. 1월		성북․노원구
노원	2014.8.18		2013. 1월		성북․노원구
은평	2015.5.7			2016. 1월	서울시
서대문	2015.4.15			2016. 1월	-
마포	2015.7.23			2016. 1월	-
양천		조례 제정 중		2016. 1월	서울시
강서		조례 제정 중		2016. 1월	-
구로	2015.3.26		2015. 7월		서울시
금천		조례 제정 중		2016. 1월	서울시
영등포		조례 제정 중		2016. 1월	서울시
동작	2015.2.26			2016. 1월	-
관악	2015.7.30			2016. 1월	서울시
서초		조례 제정 중		2016. 1월	-
강남		검토 중		미 정	-
송파		검토 중		미 정	-
강동	2015.6.17			2016. 1월	서울시

서울시 생활임금 산정방법

1) 임금결정 :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로 결정 - 12월 31일 까지

- 2015년 생활임금 : 1,397,583원 (시급 6,687원 × 209시간)

‣ 산정근거 : 서울연구원에서 제시한 `13년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에 20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산정

< 산출내역 >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서울연구원)> `13년도 기준

시급 6,582원 = [ {(a) × 1/2 } + (b) + (c)] ÷ 365시간 ⇨ (월) 1,375,638원

① (a) : 가계동향조사 3인가구 지출값의 합계 3,276,726원

-  (a)값에 빈곤기준선(전국 평균지출의 50%) 적용한 1,638,363원

② (b) : 주거비, 최소주거기준(36㎡)을 감안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추정한 600,000원

③ (c) : 사교육비, 서울평균의 50%인 164,000원

시급 6,582원(‘13년 연평균 기준자료로 산출)에 ‘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1.6% 가산

시급 6,687원 = 6,582원 ×(d) ⇨ (월) 1,397,583원

④ (d) : 14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 1.6%

《 자료산출 근거 및 기본가정 》

① (a) : 가계동향조사 3인가구 지출값의 합계 ➡ `1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② (b) : 주거비 ➡ `13년 서울시 36㎡ 이하 월세평균액(42만원)과 수도․광열비 등을 감안한 추정치

③ (c) : 사교육비 ➡ `13년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자료(328,000원)

④ 서울시 평균가구수 3인(`10년 기준 2.7명)

⑤ 1인(전일제 근로자, 월 209시간 근로), 1인(시간제 근로자 월 156시간 근로), 1인(자녀)로 가정하여 월 근로시간 365시간

⑥ 3인가구 월 평균 가계지출의 50%미만 생활수준은 빈곤상태로 가정

⑦ 전국 평균 가계지출에 서울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출요소(주거비+사교육비)를 반영

⑧ 자료 기준 시점이 2013년으로 시행시점과의 시차를 고려하여 2014년도 물가상승률(1.6%)를 반영하여 2015년 생활임금기준액 산출

2) 생활임금 적용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국비 보조사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