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9. 14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 2015. 1.1 조직개편으로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직개편 등의 사정 변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중‘복지문화국장, 기획경제국장’을 ‘급식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 하여 내용을 정비함(안 제7조제2항) 5. 검토의견 ○ 금번 조례 개정은 2015.1.1. 조직개편으로 교육담당관이 행정지원국 교육 지원과로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구 친환경 급식 지원은 일반 무상급식 지원, 우수농축산물 지원, 친환경 쌀 지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2015년도 기준 21억 5,800백만원 임

2015년 친환경급식 지원 추진 현황 (단위:백만원)
총 계		일반 무상급식 지원		우수농축산물 지원		친환경쌀 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30,065	2,158	14,930	1,930	1,465	31	13,670	197

○ 주요 개정사항

- 안 제7조제2항 친환경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인

“복지문화국장, 기획경제국장”을 “급식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내용을 정비함

○ 이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친환경 급식지원 심의

위원회의 위원을 정비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학교급식법

[시행 2013.11.23] [법률 제11771호, 2013.5.22, 일부개정]

□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