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9. 14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평생교육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을 반영하고, 우리구 평생교육의 환경 변화와 부속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확산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목적의 대한 간략화(안 제1조) ○ 용어 정의에 대한 수정 및 신설(안 제2조) -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 정의 수정〈법 제2조, 21조 반영〉 - 평생학습센터, 학습매니저 용어 신설〈법 제21조의2 반영〉 ○ 경비보조 및 지원 근거에 대한 추가 및 정비(안 제4조) - 펑생학습센터 및 학교 개방시설 추가〈법 제21조의 2, 제29조 반영〉 - 평생교육기관 정비〈법 제17조 반영〉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 으로 구분 및 위촉직의 성별 비율 명시(안 제7조) ○ 평생학습관 사업 수정(안 제13조제2항) ○ 평생학습센터 운영 신설(안 제14조) ○ 운영요원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요원 정비 - 학습매니저 위촉 및 활동수당 지급근거 추가 ○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 주민센터 감면대상자와 동일하게 한부모 가족 대상자 추가

5. 검토의견

○ 금번 조례 전부 개정안은「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평생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부속 시설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 생태       계를 확산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구 평생교육 시설로는 구청 소속으로 평생학습관과 동별 평생학습         센터인 시흥 영어체험센터, 행복학습센터 5개소 등 총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평생교육시설 운영 현황 (단위: 개/명)
구 분	총 계	평 생 학습관	시흥영어 체험센터	행복학습센터
				박미	중앙	가산	베짱이	한울타리
프로그램	234	155	55	5	6	5	4	4
수강인원	3,934	2,700	883	75	90	60	78	48

○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평생교육법에서         개정한 내용으로 수정 및 신설 하였고,

- 안 제4조는 평생학습센터 및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       할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4조는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16조는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요원 정비와  학습         매니저 위촉 및 활동수당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20조는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자에 한부모 가족 대상자를       추가하여 동 주민센터 감면대상자와 동일하게 함

○ 이와 같이 본 조례 전부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 조항을 반영       하고, 우리구 평생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확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전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평생교육법

[시행 2015.1.29] [법률 제12339호, 2014.1.28., 일부개정]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      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      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      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      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         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7조(지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      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략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      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1.28.>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2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      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      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      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      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