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2. 보고일시	2015. 9. 14	보 고 자	전 문 위 원 라 태 성
3. 제안이유 ○ 금천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금천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수여대상자 및 후보자 추천 (안 제3조 ~ 제4조) ○ 수여대상자의 결정, 수여방법 및 부상 (안 제5조 ~ 제6조) ○ 명예구민증 수여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및 수당 (안 제7조 ~ 제11조) ○ 수여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구민증 취소 (안 제12조 ~ 제13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임규정으로 정함. (안 제14조) 5. 검토의견 ○ 금번 조례 제정안은 금천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금천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금천구의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과 금천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자치사무는 조례를 제정        할 수 있으므로 금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음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       및 22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 수여대상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구의 위상을        높이거나,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우호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안 제4조 수여대상 후보자 추천은 구청장, 구의원,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장 또는 10이상의 구민은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 수여대상자 결정은 금천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 수여방법 및 부상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하고, 부상으로 명예구민 메달과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 부터 안 제8조 까지는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함

- 안 제9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은 서면 심사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2조는 예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명예구민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행정상 혜택, 각종행사 초청,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및 초빙 강사로 활용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금천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금천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장려함은 물론,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을 통하여 금천구를 홍보하는 효과와 우리구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       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      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명예구민제도 운영 관련 참고자료

□ 관련 조례 ․ 시행규칙 제정 현황 (3개구 미제정 : 금천, 동작, 관악)

연번	자 치 구	관련 자치법규			비 고
		조례	규칙	조례 제정일자
1	서울특별시	○	○	1972.08.11
2	종로구	○	○	2005.03.11
3	중 구	○	○	2013.06.20
4	용산구	○		2011.04.15
5	성동구	○	○	2008.11.13
6	광진구	○		2008.08.14
7	동대문구	○		2011.09.15
8	중랑구	○		2009.11.20
9	성북구	○	○	2004.04.13
10	강북구	○	○	2005.04.08
11	도봉구	○	○	2008.06.20
12	노원구	○	○	2014.05.08
13	은평구	○		2008.09.05
14	서대문구	○		2011.06.08
15	마포구	○		2001.10.20
16	양천구	○		2002.06.29
17	강서구	○		2014.05.14
18	구로구	○	○	2001.10.04
19	영등포구	○	○	2008.04.24
20	서초구	○	○	2007.12.05
21	강남구	○		2008.05.09
22	송파구	○		2005.05.21
23	강동구	○	○	2000.09.27
24	금천구	미제정
25	동작구	미제정
26	관악구	미제정